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661페이지 내용 : 제12권 안전_국민안전・안심사회 660 제3절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1.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인력충원 날로 첨단화・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정부는 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 지 않은 시·도경찰청에 해당조직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ICT 전문가의 사이버 전담수사관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 계급은 직급을 상향하여 사이버수사의 전문 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과도한 업무부담 해소 및 대국민 수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사이 버수사·디지털증거분석관 등 현장 전문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책 임수사 확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0년 경찰서 사이버수사관1인당 평균 접수건 수는 329.7건으로 경찰서 1인당 적정 업무량인 104.16건 2017년 치안정책연구소 대 비 약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국제공조 강화 정부는 사이버범죄 대응 분야의 국제적 담론 및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 는 한편 다양한 국가의 사이버수사기관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선진국과는 법률·정 책·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진국 및 개도국에는 교관파견 등 사이버역량강화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국가와의 공고한 협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 노하우 전수로 시도경찰청과 현장 수사관의 국제공조역량을 함양하고 △‘국제공조포털시스템’ 운영 △전담번역예산 및 인력 투입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 출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신설 로드맵 안 구분 시도청 20162021 11개청 설치 완료 2023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2024 제주,세종

페이지
책갈피 추가

662페이지 내용 : 661 제9편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포지엄 확대개최 등을 통하여 해외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3. 사이버수사 R&D 활성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는 R&D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추적기법 등 사 이버수사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대학 등 학 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R&D 과제 발굴을 통해 사이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및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사 이버대응 연구 분야를 신설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독자적,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 하고 있다. 앞으로 사어버범죄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입체적 연구수행을 위 해 사이버범죄 전담 연구기관인 ‘사이버범죄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4. 첨단수사 환경 구축 사이버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분업화·전문화된 방식으로 메 신저·몸캠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경제적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 별 경찰관서에 산재된 수사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별 사건 간 연결고리 를 파악하는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2021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이 가능한 통합적 수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 스 시스템’과 통합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이용범위를 확장하고, 분석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시스템·장비 도입을 확대를 통하여 첨 단수사 역량을 결집한 다기능 복합시설로 ‘국가첨단치안센터 가칭 ’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