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페이지 내용 : 제11권 균형발전・자치분권_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532 일자 주요 정책 4.20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5.6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전략’ 보고 울산 남구 6.297.2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 개최 7.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7.27 제1차 특례시 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이후 수시 개최 7.28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발표 7.29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 8.17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12030 ’ 마련 9.2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 발표 9.15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 마련 10.8 「지방공무원법」 개정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 10.14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세종시 10.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10.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10.19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89개 지역 10.29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1.11 「지방세법」 등 관계법률 개정 * 지방소비세율 21% → 25.3% 등 12.2 「부가가치세법」 개정 * 지방소비세율 21% → 25.3% 1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 지역균형 뉴딜의 지속적 추진근거 마련 1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2022년 일자 주요 정책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1.1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9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배분계획, 평가단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