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페이지 내용 : 531 부록 2019년 일자 주요 정책 1.29 균형발전프로젝트 국무회의 의결 3.19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 4.15 ‘생활SOC 3개년계획’ 수립 발표 7.2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 행안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8.23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규정된 참고 자치법규 개정 9.6 2단계 재정분권 범정부 TF 구성 및 논의 2020.7 10.29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2.2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1,000개 돌파 2013년 31개 → 2021년 1,013개 12.31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 * 지방소비세율 15% → 21% 등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10.13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10.29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고시 11.26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발표 12.2 제19회 온라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 인구감소지역 정의, 지원시책 등 규정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중방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1.25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 방안’ 발표 2.25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부산 3.19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추진전략’ 발표 충남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