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페이지 내용 : 제11권 균형발전・자치분권_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528 에 보고안건으로 상정, 공유되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숙의에 기반한 안건 선정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와 시・도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과제 들을 목록화하고, 이를 숙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수평적 회의체라는 취지를 고려하 여 협력회의 지원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안건 수요를 수시 또는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무협의회가 중앙-지방 간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후 협력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협력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행력 제고 및 심의 결과의 이행 촉진을 위한 행・재정 인 센티브 반영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안건 및 결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해당 안건・결과에 대한 과제카드를 작성하는 등 과제 목록화가 필요하며, 각각의 과제에 담당 기관・부서 및 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후속 과제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 신호등제 관리를 실시하 고, 지연과제의 경우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회의 결과의 이행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 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 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 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회 정보공개 확대, 업무추진비 조례 제・개정 권고 등을 통하여 책임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전문성과 역량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의원뿐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 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의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가 능해짐으로써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 실시한 ‘미래 지방행정시스템 연구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