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페이지 내용 : 제10권 문화_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654 일자 주요 정책 7.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7.127.2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7.30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발표 8.58.18 2019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개최 8.7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 고시 8.14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발표 8.27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9.17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 10.4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10.10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 업무협약 10.14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발표 10.15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10.17 ‘만화산업 발전계획’ 발표 11.26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0.5.27 시행 * 촬영 등 과정에서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면책 근거 마련 및 문화시설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등 1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20.6.4 시행 12.6 제3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발표 12.12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발표 12.24 2019년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1,750만 명 유치 전망 발표 12.30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1.28 ‘관광거점도시’ 5곳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선정 발표 1.30 ‘2020 청소년 책의 해’ 발표 및 연중 행사 개최 2.4 ‘저작권 비전 2030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발표 2.4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 디지털 원격교육 환경 대응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용범위 확대,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 등 2.24 ‘한류협력위원회’출범
656페이지 내용 : 655 부록 일자 주요 정책 2.10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 발표 2.12 저작권 분야 최초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한국저작권보호원 2.20 ‘공연업계 긴급지원방안’ 발표 3.1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신설 5.7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5.25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발표 5.26 ‘케이 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6.4 「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체결 조사 및 시정조치권 신설, 서면계약 보존의무 기간 설정 6.9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6.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7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출범 6.24 ‘따뜻한 연결 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 발표 7.16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 8.5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8.14 문화소비할인권 지급 8.23 2020년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발표 8.25 ‘모두의 말뭉치’누리집을 통하여 말뭉치 개방 9.1 ‘한국어 확산계획 20202022 ’ 발표 9.9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지원방안’ 발표 9.24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발표 10.28 ‘여행예보’ 서비스 개시 10.31 남파랑길 개통 1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임금·계약금액 체불 금지 12.8 ‘한글 점자의 날’ 매년 11월 4일 법정기념일 지정 12.8 「문화유산헌장」 개정 12.10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고용보험법」 개정 12.22 ‘한국수어의 날’ 매년 2월 3일 법정기념일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