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페이지 내용 : 제9권 복지_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524 2021년 일자 주요 정책 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 → 30만 원 인상 완료 1.1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6 미 극동공병단 부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보건복지부-국방부 업무협약 1.6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출시 1.12 「양육비이행법」 개정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이행수단 강화 1.27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 3.23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20212025 ’ 수립·발표 3.30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➊ 3.31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➋ 3.31 암예방부터 말기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이르는 전주기적 암관리를 위한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 4.2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4.26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➌ 6.2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 수립·발표 6.27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 7.6 법정최고금리 인하 연 24% → 연 20% 7월 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7.8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9,160원, 5.1% 인상 8.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8.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행사 9.1 암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결합 등 암데이터사업 전담 수행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 9.2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등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합의 9.16 신용회복지원 보완방안 발표 10.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10.9 정책서민금융 출연제도 개편 등 관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10.12 장기요양 통합등급판정체계 모의적용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11.1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11.3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11.8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212025 수립·발표 11.23 교육부, 금융위,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