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페이지 내용 : 제9권 복지_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522 2019년 일자 주요 정책 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2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 4.1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 지급 4.11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발표 5.2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5.26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숲속나들이, 바다나들이 등 추진 6.24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192023 수립·발표 7.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 시행 7.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행사 7.12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8,590원, 2.87% 인상 7.30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일자 주요 정책 5.28 치매안심병원 근거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 7.14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8,350원, 10.9% 인상 7.18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기초연금 소득하위 20%는 2019년부터, 소득하위 40%는 2020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인상 7.18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8.17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비혼, 1인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정책 확장 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9.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 → 25만 원 인상 9.3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 발표 9.12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청와대 초청 간담회 10.1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수립·발표 10.28 응급의료기본계획 20182022 수립 통보 12.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12.16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12.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12.24 「양육비이행법」 개정 면접교섭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