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521페이지 내용 : 제9권 복지_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520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및 ESG 책임 투자 활성화 문재인정부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8.7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 임 활동 가이드라인 2019.1 ,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11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의 분야를 확대하고, 해 외주식에 대해서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국내 주식 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중점관리 사안을 환경과 사회 요소와 관련된 사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해외주식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가치 훼손을 실효적으로 억제해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을 잘 활용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는 15년 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가 어려웠던 상황 에서 기금운용체계를 일부 개선하게 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 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보완해 나가며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독립성과 대표성・책임성이 조화된 기금운용체계를 계속해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 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갈 필요가있다.

페이지
책갈피 추가

522페이지 내용 : 521 부록 부록 정책 일지 2017년 일자 주요 정책 7.15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7,530원, 16.4% 인상 7.1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8.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수립 9.19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11.1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기초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12.12 「결혼중개업법」 개정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국내결혼중개업 포함 12.1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12.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와대 초청 간담회 2018년 일자 주요 정책 1.3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1.18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2.7 법정최고금리 인하 연 27.9% → 연 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2.1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수립 및 발표 3.20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 3.27 「양육비이행법」 개정 양육비 이행 추심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기간 확대

탐 색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