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페이지 내용 : 제7권 코로나 대응 1_K-경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464 제 4 장 향후 과제 국민·기업·정부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G20 선진국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내는 등 반등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 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상 황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19 상흔에 따른 격차 우려, 물가 상승 압력 등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해결해 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조기 전환 등 세계 경제·금융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 역시 요 구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 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과 서민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위기 를 겪으면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취약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소 위 ‘코로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부문 간, 계층 간 격차해소가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 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 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격차완화를 위해청
466페이지 내용 : 465 제7편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 위기 극복 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보강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토대가 되는 민간부문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 산업 본격 육성, 메 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 며,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미래대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와 같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맞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 련, 법·제도 정비 등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4차 인구 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역 상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 Policy Mix 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 정상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재정·금융지원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보다 세심하게 이 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