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페이지 내용 : 제6권 일자리_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764 일자 주요 정책 4.29 통과 5.18 공포 장례비 선지급 근거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2.1.1 시행 5.18 공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마련 등 5.18 제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공포 후 6개월 5.18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상향 및 합리적 기준 마련, 2021.10.14 시행 5.21 통과 6.15 공포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행 공포 후 1년 6.9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6.17 제109차 ILO 총회 기조연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6.18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6.2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2차 7.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7.5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발표 7.8.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9,160원, 5.1% 인상 7.9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발표 7.24 통과 8.17 공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 2022.2.18 시행 8.26 ‘청년특별대책’ 발표 8.26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9.1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9.9.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 9.9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 9.30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10.6 광주형 일자리 생산차 ‘캐스퍼’ 인수식 및 시운전 임석 행사 10.25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9.30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 12.9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12.9 통과 12.2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삭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2023 2022.1.11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공포 퇴직연금제도 DC·IRP 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2022.7.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