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페이지 내용 : 제6권 일자리_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762 일자 주요 정책 2.6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임석 행사 2.28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발표 3.9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3.27 공무직위원회 출범 총리 훈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3.31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발표 4.1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4.10 K-유니콘 프로젝트 4.22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5.15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 5.15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마련 6.9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6.18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 발표 6.24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 7.8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7.14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발표 7.14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8,720원, 1.5% 인상 7.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인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10.28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 발표 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11.17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20212021 ’ 발표 12.1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12.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수립 12.2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12.29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발표 12.23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8.2 통과 8.27 공포 일학습병행에 대한 근거 법령 마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공포후 1년
764페이지 내용 : 763 부록 일자 주요 정책 3.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공포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 마련 5.20 통과 6.9 공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1 시행 6.9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12.8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설, 공포 후 6개월 시행 일자 주요 정책 1.5 개정 고용보험법 공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021.7.1 시행 1.5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주 최대 52시간제 보완입법, 2021.4.6 시행 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개선, 2021.7.1 시행 1.5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공포 특고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신설, 공포일 시행 1.1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 신설, 시행 공포 후 1년 1.13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1.21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1차 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27 시행 2.5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임석 행사 2.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3.3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3.4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대책’ 발표 3.25 2021년 산재 사방사고 감소 대책’ 발표 3.26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3.30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4.13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신설, 2022.1.1 시행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공포 원청 책임을 강화토록 개별실적요율 제도 개선, 2022.1.1 시행 4.13 공포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도입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21.10.14 시행 4.13 근로감독정책단 존속기한 연장 2022.10.15 4.20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4.29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임석 행사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