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페이지 내용 : 제6권 일자리_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760 일자 주요 정책 1.17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 1.18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1.2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1.31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3.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3.8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3.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3.20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3.21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4.1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마련 4.19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182022 ’ 발표 5.17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6.5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6.12 개정 최저임금법 공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2019.1.1 시행 7.3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발표 7.5 ‘저출산 대책’ 발표 7.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7.14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8,350원, 10.9% 인상 7.18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7.18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발표 8.2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8.27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발표 8.8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발표 11.9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1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2.11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 12.20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12.27 ‘고용센터 혁신방안’ 발표2018년
762페이지 내용 : 761 부록 일자 주요 정책 1.17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 1.31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임석 행사 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3.6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3.1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발표 3.19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3.25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확산방안’ 발표 4.10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발표 4.11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4.16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2021.4.15 한시 4.26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6.4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및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발표 7.12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8,590원, 2.87% 인상 7.25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식 임석 행사 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9.3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9.4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9.10.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 마련 10.7.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10.24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임석 행사 11.15 ‘발전사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11.19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12.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12.11 ‘50299인 주 최대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1.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포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조항 신설, 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명시 1.15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보호대상 확대,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인 책임강화 등 4.5 통과 4.30 공포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고령자고용법 개정, 시행 공포 후 1년 8.2 통과 8.27 공포 실업급여 지급수준·하한액 상향 등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 2019.10.1 8.2 통과 8.27 공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가족돌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 2019.10.1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