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페이지 내용 : 제6권 일자리_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756 사노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018년 1월 31일 개최되면서 2년간 중 단되었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비교할 때 경사노위가 참여 주체 및 논의 의제를 확대하여 한 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본위원회 위원에 청 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신설하였다. 또한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 회를 노사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논의 의제 역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고용노동정책과 복지정책까지 아울러 논의하게 되었다. 도출한 합의문 역시 김대중정부 33건, 노무현정부 25건에 비하면 적은 수인 17건이 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공식 출범까지 약 1년 6개월 간 사실상의 공백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전 정부에 비하 여서는 이명박정부14건, 박근혜정부8건 양적으로도 증가하였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도출한 내용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2019.2.19 의 내용이 2021년 1월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었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사회적 대화 역시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긴 하였으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정부 입법안이 국 회에서 논의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 의원 입법안,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2020년12월 입법되기도 하였다.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역시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 계의 현안으로 제기되어 온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노정 간 협의 등을 거쳐 합 의가 도출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의 운영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경사노위는 법에서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적 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통령 지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