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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페이지 내용 : 제4권 경제 3_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412 부록 정책일지 2019년 일자 주요 정책 7.1 일본 정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7.4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대응 TF 구성 7.12 산업부-日 경산성 과장급 회의 7.22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가동 7.2324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 정식의제 논의 8.2 긴급 추가졍정예산 국회 통과 8.3 금융지원 비상대응반 가동 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소부장 1.0 발표 8.7 문재인 대통령 로봇용 감속기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SBB테크 8.28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8.28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8.28 일본 정부 ‘백색국가 White List ’에서 한국 배제 8.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화학물관리법 고시 개정 시행 9.10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현장방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9.11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9.1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9.26 소부장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안 발의 10.11 한일 양국 국장급 1차 양자협의 개최 10.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10.25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가동 11.19 한일 양국 국장급 2차 양자협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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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페이지 내용 : 413 부록 일자 주요 정책 1.22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22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6건 승인 1.22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신설 1.22 2020년 소재·부품·장비 시행계획 수립 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에 소부장 분야 연구개발 추가 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 M&A 세액공제 등 3.10 제8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3.18 대외무역법 개정 완료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6.19일 시행 3.31 환경 인허가 제출 서류 부담 완화 등 화학물관리법 개정 4.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4.1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구미산업단지 방문 코오롱인더스트리 4.7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출범 5.6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5.12 日 수출규제 해결방안 관련 일본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5.31까지 촉구하는 한국정부 입장 발표 5.13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5.13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5.13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육성방안 및 특화단지 추진계획 수립 5.13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 승인 6.2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 재개 2020년 일자 주요 정책 11.20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1.20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 최초 승인 11.20 「소재·부품·장비 조기자립화 촉진을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 IP-R&D 강화방안」 수립 11.22 문재인 대통령 외투기업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참석 MEMC코리아 11.22 한일 양국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 합의 WTO 제소 절차 잠정 중지 12.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신설 12.16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도쿄 12.31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전면 개편,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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