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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페이지 내용 : 제4권 경제 3_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410 100대 품목 대일 의존도 단위 만L 수출 단위 억 달러 반도체 세계점유율 단위 만L 외국인투자 단위 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33.1 4,054 9,016 5,737 10,522 6,049 11,401 5,422 10,456 5,125 9,801 6,445 12,596 32.5 30.9 28.6 24.9 메모리반도체 D램 낸드 58.9 71.0 46.9 빅3 신산업 수출 단위 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254 265 257 303 398 75 84 89 139 162 9 18 33 46 70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전기, 수소차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수출 최대치 경신 6,400억 달러 2. 무역규모 1.2조 달러 달성 세계 8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3 229 269 233 207 수출 무역규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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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페이지 내용 : 411 제3편 소부장 2주년,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2주년 성과보고대회 2021.7.2 에 참석하여 일본 수출규제 후 2년은 우리 국민의 강한 저력을 보여준 시간으로 우리 제조업은 일본 수출규제, 코 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여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원동력 이 되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치하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통하여 대한민 국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나 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향후 과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다만 현재 미·중 간 패권경쟁, 탄소중립 움직임 등에 따라 기존 공급망의 ‘새 판짜 기’가 본격화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교란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 다. 우리는 소부장 1.0 및 2.0 대책을 통하여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단기 수급 문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확보하였으나, 최근의 원자재 가 격 급등, 전 세계적 물류 차질, 주요국의 자국 위주 산업정책 등 전례없는 전방위적 공 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환경 변화에 맞서 우리 산업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산업, 에너지,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보호 등 전 분야의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여 나 갈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상에서 대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제 정치, 경제적 입지를 다져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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