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페이지 내용 : 제1권 총론_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570 미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11월 9일에는 미 하원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보냈으며, 11월 29일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어 12월 5일에는 중국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 담에서 종전선언에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다 듬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미·중·일·러 등 주요 당사국들의 합일된 의지 없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수개월 내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 배적이다. 2021년 5월에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하였던 미국 하원 내에서도 소속 정당 •미국 National Interest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2021.12.6 •미국 Foreign Affairs 한국, 앞으로 나아가야 해 2022.2.8 •미국 Foreign Policy-Jessica J. Lee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끝내야 할 때 종전선 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의 서문으로 의미가 있음. 바이든 정 부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미국, 한국, 북한은 신속 히 평화와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나아가야 함 2021.10.19 •미국 National Interest-Doug Bandow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때북한문제 해결에 최 선책은 없음. 차선책만 있을 뿐.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확실한 능력을 갖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서둘러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함 2021.10.25 •미국 Diplomat-윤석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중국과 미국의 경쟁 요인이 문 대 통령의 마지막 남북관계 추진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유산을 확보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 북한의 국내 동요, 미국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외부의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변화가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음 2021.10.28 •영국 Reuters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 추진은 임기 이후에도 남을 유산…‘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힘’ 2021.10.22 ‘종전선언’ 관련 분석·논평기사
572페이지 내용 : 571 제4편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 에 따라 종전선언 지지와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 픽 보이콧’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베이징 종전선언’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2022년 1월, 북한이 일곱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에 먹구름이 짙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로드맵 재설정을 통하여 북한 비핵화 추진 동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언 Foreign Affairs · National Interest 이 많다.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 변혁기에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상의 변수와 상응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로드맵에 응할 수 있도록 이끈다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주 변국들과의 동맹·협력 강화를 통하여서 북한을 포함한 큰 틀의 외교 주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Foreign Affairs , 2022.2.8 도 있다. 대한민국이 창의적이고 대담 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의 드라마를 희망적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관심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6. 외교·글로벌 리더십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책임있는 선도국가로 1 외교 한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국제관계가 주변국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는 ‘줄타기 외교’ 또는 ‘균형 외교’로 묘사되곤 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와 영토 문제 로 엉켜 진전이 어려웠다. 팬데믹 상황으로 정상외교를 통한 소통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환경문제나 코로나19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소통의 노력을 지 속하여 왔고,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하여 왔다.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중동3개국 순방 UAE·사우디·이집트,2022.1.1522 을 통 하여 녹색 협력의 씨앗을 뿌리고6조4,000억 원 규모 방산 수출의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 다.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지며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았고, 선진 7개국과 연대를 통하여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여중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