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페이지 내용 : 197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 과제목표 ㅇ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ㅇ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 주요내용 ㅇ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 10년간 10조원 을 지원 ㅇ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 제고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계청, 시‧도 등 , 지표체계 발전 및 중앙부처 등 활용확대 지속 추진 ㅇ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 지역공약 이행 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구성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역할 부처별 지역공약 이행상황 총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및 개선안 협의‧조정 등 ㅇ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 기대효과 ㅇ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ㅇ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 반기별, 매년 , 지역순회 공청회 연중 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