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페이지 내용 : 6 [ 국민과 함께한 문재인정부 4년 ] 위기에 강한 나라 K-방역모델 성공 [ 1 ] 코로나 극복과 위기에 강한 정부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전면적 봉쇄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를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10만명당 확진자 222.4명 사망자 3.5명 OECD 평균 5,942.7 명/115.1명, ’21.4.17일 기준 ■ OECD 국가 중 확진자 저발생률 3위, 저사망률 2위 미국 9,550.3명/171.2명 , 일본 419.8명/7.6명 , 영국 6,640.9 명/192.4명 ■ 3대 원칙 개방성·투명성·민주성 , 3T 전략 끈질긴 감염 추적 Trace 광범위한 검사 Test 신속한 격리 및 진료 Treat ■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보건차관 도입, 질병관리청 승격 등 신속한 방역 거 버넌스 구축 ■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마스크 5부 제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창의적 방안 도입 ■ 국회의원 선거 ‘20.4월 , 대학수학능력시험 ’20.12월 등 국가 차 원의 대규모 행사 실시 ■ 전 국민 접종 가능한 9,900만명분의 백신 조기 확보 ■ 2021년 2월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해 당초 접종 목표인 원인 300만명 달성 ’21.4월 기준 ■ 2020년 4월 초·중·고 534만명 학생 대상 전면 온라인 개학실시
9페이지 내용 : 코로나 극복과 위기에 강한 정부 7 K-경제대응전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0년 570조원 규모 직접지원 310조원 + 간접지원 260조원 의 대책 마련 5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82조원 규모 ■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 개최, 2020년 4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부회의 신설 후 30회 이상 회의 개최 ■ 4차례의 재난지원금 38.6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2.3조원 등 직 접적인 피해지원대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1조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등 지급 ■ 2020년 경제성장률 –1%로 G20 국가 중 3위 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를 입증 3대 원칙 진화된 3T 전략 방역물품 확보 학교 방역 백신수급 확실한 안정 연대와 협력 방역 거버넌스 끈질긴 추적 Trace 구축 광범위한 검사 Test 신속한 격리·진료 Treat 진단키트 마스크 최소잔여형 LDS 주사기 등교·원격 병행 수능 방역 완수 백신 추가 계약 + 국내 독점생산 덕분에 챌린지 ’20년말 기준 171만명 자원봉사 질병청 발족 등 3T 171만명 개방성 투명성민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