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페이지 내용 : 06 Ⅰ 국정과제 추진 개요 1 국정과제 선정 및 보완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민심의 엄정한 요구 하에 출범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 뿐만 아니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어, 최초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한 국민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7년 8월 21일에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현재 528개 실천과제 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5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를 국정과제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새롭게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생활SOC 추진을 국정과제에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 빠르게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을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중심의 선도형 경제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점검·평가 체계를 통한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보안·비용 문제 등과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경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정과제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