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페이지 내용 : 514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 경제·통상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3월간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3월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미 양측은 우리의 관심이슈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 , 무역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섬유 원산지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를 계기로 ‘철강 232조 국가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동 개정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2018 년 9월 24일 양국간 정식 서명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 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이행기구 등 을 통해 FTA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20년 4월 2일에는 한-미 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발효 9년 차를 맞이한 한미 FTA는 코로나로 전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 10.3% 하락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 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 한일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 수행 사드조치 이후 냉각되었던 한중 관계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상 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중 산업장관회의 2018년 5월, 2019년 3월 와 한중 통 상장관회담 2018년 6월 개최 등 산업, 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산동성 경 제통상협력교류회의 2018년 3월 , 한-광동성 발전포럼 2018년 6월, 2019년 4월 등을 개최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 인력 이동을 허용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정서명
515페이지 내용 : 515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또한, 7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RCEP 타결을 선언한 이후, 코로 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5개 국가와 20여차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2020년 11월 15일 RCEP 최종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GDP, 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에 서명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시 장의 추가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 께, 아세안과의 교역, 투자 확대를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와 더불어, 회원국간 통일된 무역규범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도 기대됩니다. 거대 신흥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교역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신남방지역과의 관계를 주변 4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8년 11월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 스, 2019년 11월 태국 방문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 전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 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산업· 에너지·통상 분야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2018년 6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스·전력·조선 등 9개 다리 협력을 추진하고,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 방문 을 통해 플랜트, 자동차, 보건·의료, ICT 등 분야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 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3주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과 경제공동위원회를 연쇄 개최하는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한-인도네시아 CEPA를 서명 12월 하였으며 2021년 2월 한-캄보디아 FTA를 타결하여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투자 확 대 및 경제 협력관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북방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 2019년 6월 하였으며,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 여건을 조성 2021년 1월 협상개시 선언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한-중미 FTA가 전체발효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2019년 발효, 엘살바도르 2020년 1월 발효, 파나마 2021년 3월 발효 되었으며, 기술강국인 이스라엘과도 FTA를 타결 2019년 8 월 하여 첨단 소재·부품 협력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 속 노력하였습니다. RCEP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