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페이지 내용 : 510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노력으 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담긴 2050 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국가결정기여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 갱 신, 2020년 12월 유엔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파리협정 국내 이행의 모범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국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 응하여 동북아 역내 협력국가들 간 환경외교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등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NEACAP 를 통한 역 내 대기오염 문제 공동대응 연구 또한 지속 추진 중입니 다. 아울러 2020년 9월에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의 첫 번 째 기념식 및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하여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문재인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 청년에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총 13,940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 격봉사 E-Volunteering 도입, 온라인 비대면 글로벌 연수 실시 등 혁신적 대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귀국 봉사단원 및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1,280명이 취 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격봉사 E-Volunteering 도입 혁신적기술프로그램 CTS 운영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년 10월
511페이지 내용 : 51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민간과 협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ICT 등 다양한 분 야 사업 추진 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고, 청년기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기술프로그램 CTS , 기업 사 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BS ,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민간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5,376개 → 2018년 7,064개 → 2019 년 7,614개 → 2020년 7,829개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ODA 관련 227개, 디지털 ODA 관련 251개, 그린 ODA 관련 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 문재인정부는 우리가 중견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 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ODA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ODA 공적개발원조 는 1991년부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 협의체인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에 가입한 해인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구성·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략 미흡, 유·무상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ODA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 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10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고, 무상사업의 분절화 완 화를 위해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함으로써 ‘ODA 추진체계 개편’을 완수하는 국정성과를 창출하 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 연계·조정, 점 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체계적·효율적 ODA 추진 국 정과제 99 ’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상생발전할 수 있 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중장기 ODA 전략 수립, 전략과 사업의 연계 및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원 조 효과성·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