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링크 인용하기 전, 이건 꼭 알아두세요!

 

 

 

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B씨는 A씨가 올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하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A씨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입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하지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해당 링크를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같이 개인 블로그에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A씨가 링크를 올리며 해당 링크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블로그에 영리적 및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우에는 B씨(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공중송신권 :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그럼 A씨가 해당 링크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점을 몰랐다면, A씨는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A씨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네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으며,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또는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는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무조건 링크를 올렸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2005도872 판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B씨는 무료 음악 어플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MP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는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용자인 A씨는 해당 어플을 사용하던 중, 해당 어플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A와 B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또한 둘 중에 누가 종범 이고, 정범일까요?

 

정답은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준 B씨는 종범으로 처벌을 받으며, 직접 다운로드를 한 A씨는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B씨가 종범으로 처벌을 받은 이유, 다들 눈치 채셨나요?

 

바로 B는 이와 같은 어플 운영 행위가 정당한 허락 없는, 즉 불법임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범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나요?

 

즉 이와 같은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나의 링크 혹은 어플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는 방조범 인정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쌓이다 보면,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링크를 문제없이 인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올리는 링크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올리는 링크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방조범 인정 기준과 관련된 판례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조범, 확실하게 이해가셨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사회가 오길 고대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