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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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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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통령의 책은 약발이 먹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도 휴가에서 읽은 책 목록을 공개했다. 세 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구한말 민중의 삶을 그린 김성동 작가의 대하소설 ‘국수’, 평양을 여섯 차례 방문한 언론인 진천규의 취재기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서점가에는 곧바로 반응이 왔다. 세 권의 판매량이 순식간에 평균 3~4배가 넘어버렸다.
독서삼매경에 빠진 문 대통령의 사진을 유심히 본다. 슬리퍼에 셔츠 차림으로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두 손으로 책을 잡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소설 ‘국수’에 몰입해 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眼光紙背撤)’는 표현이 생각난다. 책 읽는 대통령의 사진은 언제 봐도 좋다. 꼭 휴가지에서가 아니어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편안하게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공개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문득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는 일이 있다면 더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김성동의 대하소설 ‘국수’에 빠져있다. |
작년에는 ‘명견만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이슈에 대해 KBS TV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이 책(3권)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휴가 때는 아니어도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 작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이상한 정상 가족’(김희경)은 직후 판매량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책 읽는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이른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셀러’의 파워다.
미국 백악관도 해마다 대통령의 휴가 도서 목록을 발표하는 전통이 있다. 1961년 라이프지는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는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애독서 10권을 소개했다. 이언 플레밍의 ‘007시리즈’는 이 덕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가방에 들어가는 책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여름 휴가 때 읽고 극찬했다는 조너선 프랜즌의 소설 ‘자유’(2011년 국내 발간)는 100만 부 넘게 팔리는 초베스트셀러가 됐다.
사실 대통령의 독서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들 해석한다. 대통령이 읽는 책은 통치권자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이다. 책 선별에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국정운영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책을 읽는 대통령의 모습은 당신도 그러하겠지만 갈등의 정치판에, 삶이 고단한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참에 궁금해서 역대 대통령의 독서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다. 리더십 전문가 최진은 2010년에 쓴 책 ‘대통령의 독서법’에서 대통령들의 독서 습관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감성적인 우뇌형 독서 스타일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성적인 좌뇌형 독서에 위인전을 즐겨 읽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화끈한 공격적 독서를 했다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용한 심리독서, 풍류 속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발췌식 독서 습관에 책 대신 남의 머리를 빌리기 좋아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다. 그는 엄청난 독서광이었다. 감옥에서는 이희호 여사에게 책 차입을 부탁해 하루에 10시간을 읽었고 망명 시절, 자택연금 중일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일종의 학력 콤플렉스까지 겹쳐 ‘무섭게’ 모든 분야의 책을 독파했다고 한다. 다독과 정독을 합한 스타일에, 반복해 읽고, 읽고 나서는 사색하고, 밑줄 긋고 메모하는 독서 습관을 가졌다. 3만여 권의 책을 보유했던 그는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다면 감옥에라도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독서 목록을 처음 공개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다. ‘지식자본주의혁명’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맹자’ ‘미래와의 대화’ ‘비전 2010 한국경제’ 같은 책 목록이 공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책 선택에 자유분방하면서도 책에 매달려 읽기보다는 단시간에 많은 책을 섭렵하는 다독파였다고 한다. 현안이 생기면 관련 서적부터 찾아서 상상력을 얻었다고 한다. 공개된 휴가도서 목록은 ‘대한민국 개조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주5일 트렌드’ 등이다.
김대중이 독서광이었지만 대통령의 독서정치 원조는 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은 국정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책을 활용했다. 재임 중 공식석상에서 50여 권의 책을 추천했으며 몇몇 저자는 청와대 비서관 등 요직에 중용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를 쓴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펴낸 이주흠 전 리더십비서관 등이다. 그는 유서에서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으니 그의 삶에서 독서가 지닌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답게 실용적 독서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그 상황에 필요한 책만 집중적으로 읽어 전문성을 키웠다. 속독파이며 새벽 독서를 했다. 전자책을 즐겨 읽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넛지’ ‘로마인 이야기’ ‘퍼스트 무버’ 등을 휴가 중에 탐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서는 가장 알려지지 않았다. 독서 목록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탄핵심판을 기다리며 ‘관저 유폐’ 중일 때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게 거의 전부다. 2015년 휴가 당시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한국인의 우수성을 찬양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일독을 권한 적이 있다. 그는 독서보다 TV 시청을 즐겼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서광’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아 580권으로 대통령의 서재를 꾸몄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인데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에 즈음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짬을 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부쩍 커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정신이 강한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정신은 선대의 지혜와 책을 통해 강해진다.”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다는 회고에서 볼 수 있듯 문 대통령은 인문적 감수성이 깊은 편이다. 이번 휴가 중에 외국 책이 아니라 국내 문학 서적 중심으로 읽은 것을 두고 출판계는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문재인의 운명(2017)’, ‘대한민국이 묻는다(2017)’, ‘운명에서 희망으로(2017년)’, ‘1219 끝이 시작이다(2013)’, ‘사람이 먼저다(2012)’, ‘문재인이 드립니다(2012)’ 등을 냈는데 ‘문재인의 운명’ 은 한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이 쓴 책으로는 처음이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은 한국전쟁 때 미군 파병을 결정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그는 고졸이었지만 엄청난 독서를 통해 인문적 교양을 쌓았다. 전체 문장은 “Not all readers are leaders, but all leaders are readers”다. 독서를 즐긴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일반인보다는 독서광이 많다는 건 확실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백악관을 책으로 묻어버리자(Bury the White House in books on Valentine’s day)’라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한 민간 단체의 이름은 바로 ‘Readers are Leaders’다. 백악관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보내자는 운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V시청에 몰두하고 독서를 등한시한다는 말이 많다. 책을 안 읽는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다.
미국의 독서 대통령 중에는 트럼프의 전임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가진 마지막 인터뷰는 자신의 정치 치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서평 담당기자 미치코 가쿠타니와 독서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그는 재임 동안 자신의 판단에 균형감을 준 책은 역사나 정치 서적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고전이었다고 술회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에 있었다.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 매일 잠들기 전 한 시간씩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은 음악, TV, 영화와 다르게 나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을 준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8년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소설은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퇴임 후 소망은 자명종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컷 자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미국 대통령 중 책을 가장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이 막내 아들 토머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1864년 사진으로 미국의 독서 캠페인 홍보사진으로 쓰였다. |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는 책을 사줄 형편이 못 됐다. 링컨은 책을 빌리기 위해 몇 십리를 걸었다. 사방 800리 안에 있는 책은 모조리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막내아들 토머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유명한 흑백사진은 미국의 독서 캠페인 홍보 사진으로 자주 사용됐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홉 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 때 미혼모가 됐고, 20대엔 마약에 빠졌지만 미국 최고의 여성 중 한 명이 됐다. 그녀가 어둠과 고통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문은 독서였다. 일주일에 꼭 책 한 권씩을 읽었고 도서관 카드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 마을의 공립도서관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했고,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가 더 중요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스시와 책이라고 했다. 억만장자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깨어 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독서에 투자했고 지금도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
황제는 독서로 준비돼 있었다. 코르시카 출신의 키 작은 촌뜨기 나폴레옹은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책만 읽었다. 전쟁터에 갈 때는 전용 책마차에 책을 싣고 다녔다.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지에서는 8천 권의 책이 발견됐다. 문제아 에디슨은 공부를 못 해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다. 처칠은 70년 간 잠자기 전 30분을 독서했다.
두보는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고 했다. 남자라면 모름지기 평생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는 남자만이 출사(出仕)했으니 이해가 된다. 이 시의 앞 구절은 ‘부귀필종근고득(富貴必從勤苦得)’이다. 부귀는 반드시 근면한 데서 어렵게 얻어진다는 뜻이다. 두 문장을 이어 풀이하면 “부귀를 바란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면하게 책을 읽어라”가 될 것이다. 결국은 ‘책’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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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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