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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년 상반기 과제 접수기간 연장
금년 1월에 공고한 중기부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주요 사업의 접수시기를 연장*한다
* (’20년 상반기 R&D 과제) 14개 사업, 2,921억원, 2,329과제 (계속과제 제외)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 [붙임1]
이는 코로나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자가격리,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과제 기획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접수 상황 또한 전년대비 50%수준에 불과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접수기간 연장>
R&D 사업명 | (당초) 접수기간 | (개선) 접수마감일 연장* |
기술혁신, 창업성장, 상용화 | 1.31(金)~3.2(月) | ~3.9 (月) |
산학연 Collabo | 1.31(金)~3.6(金) | ~3.12(木) |
* 코로나 확산추이 및 기업상황에 따라 추후 접수기간 추가 연장도 검토신규사업 및 3월초 미접수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② 온라인평가확대, 평가일정순연 등 탄력운영 (피평가자·평가위원 이동 최소화)
아울러, 3월말부터 중기부 R&D 과제 평가*가 시작되는데 밀폐·협소공간 내 장시간 참석에 따른 코로나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평가자 및 평가위원 이동을 최소화한다.
* 중기부 ‘20년 상반기 R&D과제 규모 (전년도 평균경쟁률을 감안한 예측치) : 총 접수과제(1.1만개), 평가위원(8천명), 기업대표/연구인력 등 피평가자(3.4만명)
연구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면평가*하고, 평가위원의 재택 온라인 서면평가도 확대, 코로나 발생이 집중된 지역 기업에는 평가일정을 순연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피평가자 및 과제 신청기업의 희망 시 적용
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중기부 R&D 과제 평가 및 협약일정 전체에 대한 순연도 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③ 마스크 등 긴급제품 업체에 연구장비 우선 지원(연구기반활용사업)
마스크 등 코로나 긴급제품 업체의 경우 연구장비 우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기반활용사업*을 변경하여 연구장비 및 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20년, 예산 131억원)
아울러, 기존에 양산용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공정개선을 위한 시제품양산도 허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④ 코로나 대처로 인한 발생경비 R&D사업비로 인정
코로나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부가로 발생한 경비* 및 연구수행에 따른 감염 예방 경비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경비인정기준‘을 개선한다.
* 학회 등의 관련 행사 취소에 따른 항공/숙박예약 취소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용역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도 포함
아울러, 상기 조치 외에도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코로나 피해기업이 최종점검·평가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길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기부 R&D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이나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붙임2]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 현장에 각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기술개발 분야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강성원 사무관(☎042-481-44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39호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중기부 공고 제2020-12호) 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아래 사업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별 신청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목록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은 과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고 번호 | 기 공고 사업명 | 과제 접수 마감일시 | |
당초 | 변경 | ||
제2020-61호 |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 1차 시행계획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62호 |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63호 | 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70호 | 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3.6(금) 18:00 | 3.12(목) 18:00 |
제2020-71호 | 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운영기관 모집 공고 | 3.6(금) 18:00 | 3.9(월) 18:00 |
제2020-73호 | 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공고 | 3.6(금) 18:00 | 3.9(월) 18:00 |
제2020-74호 |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선도연구기관 모집 공고 | 3.6(금) 18:00 | 3.9(월) 18:00 |
제2020-83호 |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3.6(금) 18:00 | 3.12(목) 18:00 |
제2020-85호 | 2020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시행계획 공고 | 3.10(화) 18:00 | 3.17(화) 18:00 |
제2020-95호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지향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96호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97호 |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109호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제2020-110호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
3.2(월) 18:00 | 3.9(월) 18:00 |
*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공고 시기 변경 : (당초) ‘20년 2월 → (변경) ’20년 5월
붙임 2 |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별 문의처 |
□ 사업별 문의처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관리)기관 | 연락처 |
단 독 형 R & 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전략형과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TIPS과제 | 기술창업과 |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 | ||
기술혁신개발 | 시장대응형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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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 |||||
수출지향형 |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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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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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Collabo | 산학협력 | ||||
산연협력 | |||||
Tech-Brideg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
산연협력기술개발 | |||||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
공정품질기술개발 | 기술정책과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4361,2 | ||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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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 목적형 |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기술정책과 | ||||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724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02-6009-3724 |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인력지원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연구기반활용 | 기술개발과 |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9 |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소상공인정책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 기술개발과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8~61/64~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50~52/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8/89/92/9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31/33~36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2/73/78/80/81/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2/53/5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8/46/43/3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2/4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3/46/7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2/5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4/58/55/8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 | 064-710-418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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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