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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부터 재기까지 돕는 묶어서 지원한다
□ 폐업으로 인한 채무조정 지원 등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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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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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배춧값 오르는데···‘이상기후’ 탓만?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추값 대책 둘러싼 팩트 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일회용 물티슈 규제 관련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열람 규정 팩트체크 해봅니다.
1. 배춧값 오르는데···이상기후 탓만?
첫 소식입니다.
유독 길었던 폭염으로 배춧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는 포장김치 제품이 동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중국산 신선 배추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배춧값 대책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배추 가격 급등을 이상기후 탓으로 돌리고만 있다면서 배추 대신 양배추 소비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인데요.
보도내용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줄곧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는 물론, 종자 개량과 배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 원예농산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정부가 양배추 정책을 꺼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명백한 허위 보도고요.
또 기사에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1위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는 각국 통계청 자료를 취합해 따진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식품 소비자물가 표준편차는 약 2.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일회용 물티슈도 규제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페에 가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로 대체한 곳이 많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재작년 일회용 빨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식당 물티슈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물티슈 재질을 합성 소재가 아닌 천연이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 바로잡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 물티슈와 관련해 최적관리방안 연구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회용 물티슈 재질을 규제하겠다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3. CCTV 열람, 이러면 정보법 위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분실물을 찾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CCTV 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민감한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없는데요.
생활 속 궁금했던 CCTV 열람 규정,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분실물을 찾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요구자가 아닌 타인이 찍혔다면 스티커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건물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 종종 벌어지죠.
이때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와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이 찍힌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카페나 식당에서 폭언을 하는 손님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CCTV를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녹음은 안 됩니다.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밖에 일상 속 CCTV 열람 기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개인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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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Ⅴ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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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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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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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가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여름 방학 때, 친구 아버지를 따라 친구와 함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서양식 석조건물에 간 적이 있다. 같은 해 겨울에 유럽에서 봤던 양식의 건물이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이듬해, TV에서 그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그 건물의 원래 정체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조선총독부 청사였다.
조선 시대 이전의 문화유산과는 다르게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을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근현대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까닭이었다. 거기에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도 붙어 있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기라도 한 듯이 수많은 근현대 건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중 하나인 서울 홍파동 홍난파 가옥
이런 배경 속에서 2001년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됐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 문화유산 중 50년 이상 지난 것 가운데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것이다.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보, 보물, 사적 등과 같이 지정된 국가유산이 아니라 등록된 국가유산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 건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보존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통한 원형보존이 원칙인 지정 국가유산보다 더 자율적인 점이 특징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전경.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민영환 유서(명함)가 첫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와 함께 홍재일기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등록 예고되었고 등록 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번에 등록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찾았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기업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곳이다.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줄사택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역사와 주거사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잠겨있는 입구.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반기는 듯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원래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영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강제 동원의 역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건설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미 9개 동 중 3개 동이 철거되어 주민 편의시설과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뒤였다. 건물 벽에 빨간 스프레이로 써진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와 자물쇠로 잠긴 입구가 철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작은 전시 공간.
하단에 일제강점기 때 부평공장 사택촌의 모습이 보인다.
철거된 자리에 새로 건설된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작은 전시 공간에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1937년 지금의 부평공원 자리에 일본 기업 히로나카상공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고 1942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매각되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부평공장을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로 재편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일본은 미쓰비시 제강을 군수회사로 지정했고 일본, 한국, 중국 등지에 설치된 작업장에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전쟁 물자를 제조했다. 한반도에만 114개소가 설치되었고 그중 하나가 인천제작소였다. 그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었다. 이곳이 남한에 유일하게 남은 미쓰비시 제강 강제 동원의 흔적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근현대 유산이 겪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방치와 낙후, 훼손, 그리고 개발에 따른 철거. 그나마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운이 좋은 경우다. 전부 다 철거되기 전에 제동이 걸렸고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었으니 말이다. 아직도 방치된 채 잊혔거나 철거 위기에 놓인 근현대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덕분에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많은 근현대 건축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 9월부터 50년 안 된 유산도 심의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곧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관리될 케이팝이나 케이드라마 같은 케이컬처 콘텐츠를 고대해 봐도 될까?
잘 정비되어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물론 모든 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앞으로 국가유산의 가치와 등록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립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등록 후 지자체, 소유자(관리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계속 성립되어야 하겠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관리 및 활용되어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도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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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피거품을!” 택시기사의 다급한 외침
택시기사의 다급한 외침!
휴가철 교통체증을 뚫고
피거품을 물고 쓰러진 응급환자를 후송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