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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출범 의의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금일 화상 면담 결과, 그리고 조금 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차 수출전략회의 관련
먼저 제1차 수출전략회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KOTRA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수출 지원 기관, 수출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전략회의의 출범은 지난 10월 27일(목)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기업·벤처, 콘텐츠, 신산업 등 5대 분야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이 수출·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아세안, 중국, 미국 등 3대 주력시장 진출 확대와 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시장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과 최근 연이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대규모 수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해외 수주 지원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과 ‘수출 지원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우리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아세안 순방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번 순방에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세안의 협력 대상국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과 경제 구조 전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수도 이전, 핵심 광물, 디지털과 그린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와의 MOU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 비전 2030 중점 협력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은 사우디와 최소 290억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최소 5,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6개의 MOU와 계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내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코리아 원 팀’으로 (가칭)「한-사우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한 민간 참석자들은 아세안, 사우디 협력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수주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ODA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먼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그린 ODA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아세안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얻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처와 정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단일 창구로 기업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네옴시티 등의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EDCF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사우디 고속철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교역 거점에 마련된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활용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한정된 독립실 형태로 운영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현재 12개국에서 267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개편해 향후 네트워크 협업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국제 교역에 있어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이 경쟁력만 있으면 저절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수출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나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모든 공직자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와 정상 등과의 만남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와 공급망 강화 등 비즈니스 이슈에 중점을 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스페이스X社 CEO 화상 면담 관련
다음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었던 화상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금일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社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을 올해 약 57억불에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테슬라社와 긴밀히 협의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社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 규제 정상화 관련
다음은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 세율체계 개편 등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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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