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권병기입니다.

10월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현장에 복귀해 주신 전공의,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공무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의 중환자...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을 10월 말까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담긴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의료전달체계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 9월 30일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10월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며, 임상과 수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의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하며, 전공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람직하게 혁신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과 고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 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해 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대목동병원이나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은 진료 제한이 걸린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재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좀 불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조규홍 장관님께서 지난 30일에 전공의를 향해서 첫 사과를 하셨는데 이후에 여야의정협의체나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 쪽에서 보낸 참여 의사나 변화가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료계의 입장이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다만,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불참 의사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추계구성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부서와 절차를 마련했고, 여야의정협의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와 관계없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백영하 중수본 조사분석팀장) 응급실 인력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기준으로 4개 의료기관이 일부 시간 제한을 하고 있고 1개 기관이 진료 중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10월에 들어서면서 건대충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재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나 후속진료 지원과 같이 정부가 최대한 응급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2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해법을 같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총 네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첫째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단체와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추계기구에 의사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의료단체의 추천 위원을 넣을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자리를 비워둘 계획이신지요?

세 번째로, 현재까지 추계기구에 참여한 단체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이전처럼 박민수 차관님 등이 나서서 전공의, 의사단체와 대화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할 방안도 고민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내년도 정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참석에 전제조건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대 정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체가 시작되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력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서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컨대, 추계 직종 대상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분해서 구성하고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추천을 과반수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구축되는 인력 수급추계 조정 모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면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었고 수급추계 조정 시스템 자체가 객관적인 통계와 직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우려 등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수급추계 논의 틀에 참여해서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 어떤 단체에서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은, 현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로 되어 있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정부는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의료계가 대화에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료계가 보다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는 어떤 소통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셨는데 아까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 재논의 원칙 답변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의대 정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협의체가 시작되면 의료계와 소상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