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전공의분들과 의대 교수님들께서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1차 추진방안을 통해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합니다.

수요자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 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 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그리고 수요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인데요.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전제를 두지 말고 대화하자고 하셨는데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도 재논의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료계가 끝내 대화의 장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올해 내 출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차질이 생기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그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의료...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고요.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장·단기 의료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개혁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와 특위는 상호 보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 질문하신 의사단체가 수급추계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의료계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논의를 참여해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계 직종 대상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하고 논의 기구에 참여하는 의료계 추천을 과반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구축되는 추계모형 등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존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인력의 수급추계는 의료계 핵심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추계,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드린 만큼 의료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의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지금 추계 전문위와 자문위는 꾸려지는데 최종 의사결정기구로는 보정심이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직종 전문가단체의 과반으로 추천을 받고 꾸려져도 보정심에서 그 결과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들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정심이어야 하는 이유나 그리고 다른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방식은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단체에서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게 할 텐데 의사의 경우에는 공급자단체로 어떤, 어떤 단체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계속 추천을 요청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조금 전에 박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 보정심에 대해서, 보정심 말고 다른 기구에 대해서... 다른 기구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자체를 보정심 산하의 위원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거기에, 우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을 둬서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보정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대표, 그다음 정부 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수급추계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급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수요자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하는 최고기구인 보정심에서 다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보정심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보정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은 수급추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그게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보정심 위원들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해 주실 공급자단체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천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도 있고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이렇게 관련 공급자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더 추천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먼저 장관님께서 추계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기구가 2025학년도 증원 때부터 마련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회 추계 절차가 없었던 2025학년도 증원의 과학적 근거도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선 여쭙습니다.

또 보정심 산하에는 기존에도 의사인력전문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기존 전문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되는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여쭙습니다.

<답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2,000명 증원의,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수급추계기구가 먼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의 첫 번째 질문이시죠? 일단 그 부분에 말씀드릴 게 저희는 의대 정원을 인원을 산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근거하에서 3개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급추계위원회도 이런 의대 정원을, 이번에 만들어진 의대 정원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이게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일에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3~5년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추계 또는 조정을 위해서 추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미리 마련, 과학적으로 이렇게 산정되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과학적 근거로 마련된 이런 인력,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걸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정심에 있는 인력위원회하고 수급추계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씀 주셨는데, 인력추계위원회 자체는 구성 멤버들 보시면 다릅니다. 구성위원들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아시겠지만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제학이나 통계학 이렇게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수급을 위한, 수급의 정확한 이렇게, 수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위원회하고 지금 수급추계위원회하고는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력위원회 자체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정책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실까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보정심 관련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계기구에서는 몇 년도 정원부터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예측하게 되나요? 앞서 2025학년도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정원부터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예측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인력 수급이 언제부터 적용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데 일단 수급추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어떤 추계모형이나 변수나 통계를 사용해서 수급추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수급추계기관, 저희들이 보사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정한 얼마나 정원이 필요한지, 의료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는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출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어주신다면 충분히 거기서 논의를 해서 2026년도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의협에서 정부의 사과 없이는 논의 참여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2025년도 의대 정원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현장 질의에서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병협 등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용자단체의 참여에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역시 현장 질의에서 어떤 단체들에게 참여를, 참여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단체 측이 다음 달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저희가 3주간 단체별로 해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의사분들을, 의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앞으로 의료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설득해서 참여할 수... 참여하시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저희가 18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특정 상황을 예단해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은 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의 추천 전문가는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조금 전에 저희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직종 단체는 주로 그런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