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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계속 수렴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왔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 경제계, 금융계 등 주요 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에서 경제계, 금융계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와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금융권 등을 고르게 포함하여 5개 기업과 1개 지자체에서 기업 내 일·가정 양립과 상생협력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먼저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근무시간대인 코어타임마저 없는 완전 자율출퇴근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출퇴근제도 덕분에 직원들은 각자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를 보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연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은 총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 4일제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은 태블릿 등을 이용한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업체임에도 생산성 하락 없이 주 4일제 운용이 가능했으며, 남성 직원들의 적극적인 시차출퇴근제 활용으로 남성 육아 참여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1년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1년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 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기에는 육아휴직과 별도의 임신 휴직을 6개월까지 부여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급여 삭감 없이 운용 중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 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어린이집은 그룹사·협력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까지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이 50% 수준을 유지하여 그룹의 직원 자녀들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했으며,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도 전국에 200개소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10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신한금융이 출연한 이 재원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 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직원 육아휴직 시 경력보유여성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을 6개월간 1,44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를 수록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해당 사례집은 기업의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도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 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과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검토 결과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면, 먼저 앞으로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선도해 나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산업부, 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폭넓게 구축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긴 출퇴근시간, 수도권의 경우에 평균 120분입니다, 에서 오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OECD 기준으로 일일 자녀돌봄시간이 48분에 불과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원하는 경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앞서 소개드린 포스코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사례와 같은 민간 부문의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 중 각 청사 어린이집별 운영지침도 개정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 과천, 세종, 대전의 정부청사의 정원 충족률은 68% 정도 수준입니다.
감사원 등 별도 청사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476개의 직장어린이집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38개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청을 드렸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속 보강하여 현재 65개인 상생형 어린이집을 이번 정부 임기 내 최소 100개 이상을 목표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의 단체 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별 우수사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시켜 나가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용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확산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 협의회에서 구성된 일·가정 양립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계속 추진합니다.
가족과 아이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홍보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 북합문화공간을 용산 어린이정원에 시범 조성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관찰되고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고위에서 지난 3월과 대책 발표 후인 9월에 실시한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이 모두 각각 4.4%p, 또 5.1%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조사 결과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정리 중에 있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별도 자료를 배포하여 여러분께 공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 중소기업 관계자도 많이 만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여기 고용에 따른 또는 파견받을 때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휴직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는 출산휴가를 간 인력을 대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해서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서 120만 원, 월 120만 원 지원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에 추가해서 20~3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왔었고요.
또 민간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또 지원해 주시겠다는 또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소개시켜 드렸듯이 신한금융그룹 같은 데인데요. 그런 데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을 저희가 예를 들면 한 20만 원, 30만 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해드리면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286만 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120만 원에 플러스 지자체 또는, 또 함께 기업 공헌하는 거와 합치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인력 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라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그 협회와 접촉해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해보시겠다는 분하고 이렇게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그런 매칭 플랫폼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 대체인력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내 눈치 관련해서 그런 주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6.19 대책에 반영을 했던 게 동료업무분담지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단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도 짧게, 자기가 아주 짧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2주 단위로 갈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짧은 질문이 2개가 있고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짧은 질문 먼저 하면, 여기 오늘 나온 새로 알려주신 내용 중에 4시간 쉬고 퇴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안 써도, 그러니까 근로자가 원하면 안 써도 되도록 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건 할 때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약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세청과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거는 국세청과 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끝난 사안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단계인 건지 이것도 프로세스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게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을 내고 해서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6.19 대책에 발표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에 35개 사례집을 제가... 저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존에 해오던 기업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뭔가, 대책 이후에 뭔가 바뀐 그런 대표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게 좀 있는지, 있다면 말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짧은 거는 제가 답변드리고 긴 거는 우리 고 국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서는 국세청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저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
<답변> (관계자) 근로기준법.
<답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이게 도중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이렇게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가족친화기업이 한 5,100개...
<답변> (관계자) 5,900개.
<답변> 5,900개 되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한 4,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매년 100개씩 선정하는데 그중에 아마 중소기업이 60 내지 70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답변> (관계자) 저희 대책 이후에 기업들에서 추가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하거나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거 확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할 때 별도 기업들 사례 저희가 배포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배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와 함께 아마 저희가 10월 중에는 지자체에서 저희 대책 발표 이후에 추가로 한 내용도 정리해서 한번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무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미 정리가 되셨으면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인지하고, 이게 당연히 3년간 보통 인증이기 때문에 3년 유예로 확정돼서 나오시는 건지,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자체별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몇... 17시도 중에 ***
<답변> 지금 저희가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한 데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이고, 또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답변> (관계자) ***
<답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추가로.
<답변> (관계자) 세무조사 유예에 관련해서 저희가 3년간 유예하는 건 아니고요. 세금...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그 5년 범위 내에서, 부과제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해줄 수도 있고 2년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건 국세청이 상황을 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세금 부과제척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마 유예를 해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래서 하여튼 유연근무를 확산한다든가 아니면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돌봄휴가라든가 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한다든가 해서 육아환경을 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게 취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토추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급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보면서도 기대만큼 빠르게 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하는 데 가장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도 사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에 보시면 일본 기업 못지않게 육아라든가 출산 관련 제도 같은 걸 완비도 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제도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게 확산되도록 문화 조성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토추상사를 가서 사장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토추 사례가 굉장히 Best Practice인데 이게 다른 일본 기업들한테 얼마나 확산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답이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거기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랬지만 실제 이걸 이행하는 데는 아직 많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고 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사내 눈치, 동료라든가 상사라든가 고용주의 눈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사내 눈치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돈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사내 눈치 관련돼서는 예컨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못해 주겠다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했었고요.
또 단기 육아휴직 같은 게 고용주나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도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걸 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또 대체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임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동료가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동료업무지원금도 주고, 또 여기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하면 원칙적으로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서 허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외에는 그걸 부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용주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 한 60만 원이죠? 보통은 40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내년부터 그 지원금을 대폭 늘렸고, 필요하면 컨설팅이라든가 또 근태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정보보안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 그다음에 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 있으시면 저나 고 국장께 말씀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내일 최종, 그거를 한번.
<답변> (관계자) 저희가 오늘은 사전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드린 거고요. 실제 행사는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행사 시작할 때 저희가 행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정식 보도자료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사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엠바고는 내일 회의 시작 시까지 엠바고이기 때문에 회의 시작 시간까지 엠바고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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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