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그럼 자료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건설 업체들은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취한 조합장, 시행사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의약품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예식, 신혼여행, 예물 등 결혼비용 일체를 대납하거나 고급 가구, 대형 가전 등 물품과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였고,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 가입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들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보험가입 법인의 사주일가에게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를 찾아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업체는 토목, 주택 등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류상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한 뒤 회수불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현지 거래처에 하자 보수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업체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직원 및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후에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일부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례는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 신혼여행, 예물비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상품권이나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의료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 경비로 변칙 개정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사례 업체는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위장 CS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업소에서 접대에 사용하였으며, 의료인을 CSO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을 가장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 경비로 변칙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서 법인세 절감과 함께 합법적 증여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탈세를 조장하였습니다.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1억 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0~30대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수당을 가장하여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수십억 원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 사주는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거나 친인척들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대납, 결혼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 이걸 대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의료인들에 있어서는 이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주돼서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위에서도 주요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건들이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처벌됐던 건을 다시 인계받아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 인지해서 조사를 한 거고 혹시 향후 공정위에 이런 사례를 공유해서 과징금 처벌 등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의료인들이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조사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 하는 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저희가 과세한 이후에 과세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범칙처리를 하는 경우에 검찰에 자료를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의료인이 아니라 제공 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라고 문구가 나와 있는데 리베이트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은 아예 그런 사례가, 그렇게 세금이 부과가 안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또 특히 아까 공정위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 업체는 물론이고 그 의사들도 아마 특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료제약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브리핑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더더욱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해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리베이트 받은 쪽도 지금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 의약품과 보험 분야 각각 나눠서 수취인들은 몇 명 조사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가 건설, 의약품, 그다음에 보험 업체 숫자는 지역 숫자는 나와 있는데 계상이 되는 리베이트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정확한 규모나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조사 대상 업체의 행위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베이트 행위 기간이나 조사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의정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고요.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도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곰곰이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도 지금 어떤 의약,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그런 대상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하여튼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료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의료계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라는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그런 부분은 기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특정 업종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건축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도급 순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설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범위가 클수록 공사 지체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도 줄줄이 도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입주민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건설사의 어떤, 중소랄까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재건축조합 현장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는 사실은 도급 순위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순위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체들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꽤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규모 그런 건설업체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이즈의 업체들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윤 기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영세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이 된, 혐의 금액이 큰 그런 업체들을 필요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아까 수취인 부분에 대한 건 조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대략 의사... 의료인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의료인의 이 대상 범위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수십 명 규모인지 이런 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 의료인들 수취하신 부분이요?
<질문> 네, 아까 조사해 보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지금 보고 있는 그 범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이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1억 원 이상 수취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건 작은 거긴 하지만 배당금을 지급했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보다 이 수십억 원이라는 게 적은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당금보다 얼마나 더 받은 건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 제가 메모했는데 빠르지 못해서, 의료인 중에서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징벌적으로 뭔가를 페널티를 부과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가 모든 납세자들은 본인한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세금은 소득의 종류별로 그렇게 해서 세율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소득의 귀속자한테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사례도 적었습니다마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인 가족들을 한 수십 명을 주주로 등재를 해놓고 그중에는 미성년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당금 총액을 합쳐보면 수십억 원을 갖다가 지급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주인가에 대한 측면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허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질문> 보험료, CEO보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변칙적인 방식인데 이게 납입 보험료는 얼마 되고 향후 돌려받는 보험금액 규모가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집수당으로 수억 원을 줄 정도면 보험료 사이즈가 꽤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험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험사 14개 업체가 대상인데 이 14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규모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 가입법인 사주일가에 소득세 과세도 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설명을 보니까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그 보험 비용은 또 가입법인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입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비용부인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CEO보험이 중소법인의 CEO 구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보험료 자체가 한 10억대 이상, 두 자릿수 억대 이상의 금액이 보험금 지급 금액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납입보험료도 1,0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부분이 조사를 이제 실시해 봐야 돼서 혐의 금액만 가지고 규모를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한두 자리 숫자대의 그런 정도의 그걸 갖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한 수백억 이상의 리베이트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다 세금신고가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법인세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가입법인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입법인의 법인세 부과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 사례 1번이 조금 범죄 사실이 복잡한 것 같아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의 A업체가 해외 시공을 할 정도로 큰 건설사로 보이는데, 연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의 회사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각 리베이트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리베이트 총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A업체가 지은 해외 시공 시설이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목적의 시설인지와 또 외화가 송금된 범죄 사실이 있어서 외화 송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연매출 규모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조 단위 이상 되는 건설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리베이트 총금액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세 자리 숫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억 원 기준으로 세 자리 숫자.
<질문> 수백억 원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해외 시공 시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조사 대상자가 특정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
<질문> 일단 말씀 전에 국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보면 리베이트를,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시행사 같이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거를 이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이걸...
<답변> 불법적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세법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추징이나 이런 절차가 혹시 있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이후에는 만약에 추징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다시 돌려줄 수는 있더라도 어쨌든 불법 소득이, 원칙적으로 소득이라... 불법적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받았다가 다시 환급... 돌려주는?
<답변> 예, 예.
<질문>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조사 대상 업체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이루어졌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각한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의약품 업체 16개 대상으로 한 기간을 좁혀주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라든지 작년에 의사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된 게 몇 개인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의약품 업계에 대한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의약품 업계 리베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불법 리베이트 조사 관련돼서 복지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왜 하필 지금이냐, 라고 말씀드리면 모두에 추진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민수 청장 취임한 이후에 국세청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어떤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부분을 세금 추징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세청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도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합리한 관행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건 리베이트고요.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만연된 업체들이 건설업체, 의약품 업체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조사를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습니다.
<질문> 영업 담당자,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약간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례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같은 반응으로... 조사를 하신 거에 대부분 다 같은 반응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의사 부부 사례에서 이 정도 병원이면 어느 정도 병원인 건지, 이 전체, 그냥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 그러니까 이 앞의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 다 합쳐서 수천만 원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정도를 지급하려면... 말고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급하려면 병원이 어느 정도 급의 병원인 건지 궁금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답변> 처음 제가 메모를 너무 짧게 해서. 첫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
<답변> 오케이, 오케이. 저도 과거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서에 있었을 때 경험상으로도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제약 업체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더더욱 더 어떤 최종적인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해당 의사 부부는 수도권 소재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들이에요. 근처에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 정도로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조사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에 걸려서 끈기를 가지고 조사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밝혀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심각한 상태다,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알 낳지 않는 닭이 있는 케이지, 인공지능으로 선별한다 다음기사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