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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상한선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 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제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피습된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및 관계 법률을 토대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19 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등을 근절하고 법치·공정·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자료를 보면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행동강령 위반이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이 지금 부존재한다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실무위원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은 기존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앞서 병원도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사실상 특혜로 보신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가 처리한, 작년에도 처리했고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한 번씩 오는데요.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치료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 거죠. 부정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 준 의사만 처벌하지, 그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행위 자체가 무슨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거나, 그다음에 헬기 타고 이송한 것이, 옮겨진 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서 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그리고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병원에서 병원, 서울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은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지침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전원을 받는 게,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각종 대학이라든지 각종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헬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 응급 소방헬기를, 119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소방청도 있는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방청에, 부산재난소방본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권한이 있는지, 주치의인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확인해서 의료헬기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서 의료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헬기와 관련해서는 이권 개입입니다. 이권 개입, 알선·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그 경우에 규정을 위반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럼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자의적으로 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자의적이라... 그게 자의적, 모르겠어요. 이게 용어를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의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감... 이게 감정적인 용어인데, 여하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법 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규정이나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전원 대상이 아니었고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답변> 가정 판단인데, 여하튼 가정 판단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간에 규정을 위반한 게 명백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해서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지, 규정을 위반해서 소방헬기가 출동이 되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이 위반됐는데 만약에 규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 사무처장님, 그런데 이 규정 위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의료진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반 사실을 통지를 받게 되는 거고 특혜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관련된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특혜를 제공한 쪽에서만 문제가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부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부탁을 해서 빨리 치료받게 돼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특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서, 통상의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상의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특혜라,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특혜라 바라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여하튼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다음에 병원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그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규정대로 이송을 해서 헬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전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규정이 위반이 된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동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고 야당 대표의 피습 그리고 피습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실 의료 전원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혹시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매뉴얼하고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담당 규정들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사들 해서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가 신고자나 협조자, 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가 있어서 하는데, 다만 전원과 관련돼서 서울대병원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방청 기자님들이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산대병원에서는 여하튼 규정을,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도 이렇게 응급한 경우에 전원하는 경우에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청에도 전화를 받으면 누가, 이것이 과연 소방헬기를... 아니다, 응급의료헬기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은 자격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걸 요청을 했고, 또 소방청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과 관련돼서 위반한 사실이 명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방청하고 저기 서울대병원의 전원 규정하고 응급의료헬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자님들이 직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헬기 이송을 요청한 거는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헬기 요청, 응급헬기 이송을 부산119센터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답변> 그러니까 조금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하튼 부산대에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나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 없는 의사가 여하튼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거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일 야권에서 내일 정무위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물타기용이라고 공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저번에 가방 사건 백브리핑할 때 기자님들 한 서른 분 넘게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그때도 저보고 가방 사건, 헬기 사건을 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기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해서, 그리고 이 사건도 굉장히 90일이 초과됐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가방 사건은 90일 초과됐다면서 직무유기라고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고 탄핵을 하느니, 형사 고발을 하니 하는데 왜 헬기 사건은 90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냐?'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여하튼 총선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때 기자님들 다 계실 때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한 것뿐이지 일체 무슨 다른 고려가 없습니다.
<질문> 방향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말씀인데요,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시대 따라가면서 물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조건 맞춰서 보게 되면 5만 원 참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들도 1만 원짜리 잘 안 받거든요?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를 주면 5만 원짜리 받습니다, 애들도. 그런데 이거는 잘됐다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앞으로 또 어떤 이의 제기가 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여러 군데서 아주 '가격 좀 올리자,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여하튼 3만 원이 2003년도 행동강령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고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년째 사실은 규율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것보다도 저희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법 집행기관입니다.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규범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만 원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서 들어오는 사건들 처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무슨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걸렸다. 이런 식의 규범 인식이 되어서는 저희들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본의 아니게 아시다시피 쪼개기 의혹이라 해서 신고가 되고 인원 부풀리기 신고가 돼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규범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범력도 제고를 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문제는 또 그때 가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30만 원으로 또 올리자고 또 이렇게 말이 나오고 논의 중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가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 받고 싶고 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런 사람 마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올려 준다, 이런 차원이 있으면 앞으로 올려 줘야 될 입장이 있는 권익위원회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안 올려 주면 또 무슨 불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 원, 나중... 여기, 여기 나와 있는데 30만 원에서 또 60만 원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질문> 이 문장도 심각하시잖아요.
<답변> 저희가 그래서 위원들이 열다섯 분인데 생각이 다 다르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의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에서 5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거는 너무 오래된 규제고 지금 여러 가지 실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나친 규제라고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3만 원이 업무추진비와 연동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도 전부 다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영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도 뭐냐 하면 3만 원을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해서 업추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게 받아야 될 접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기업에서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여쭙고 싶은 게, 이 식사비 가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왜 액수를 5만 원으로 올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 5만 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가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해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위원회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2003년 행동강령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년이 가까이 지나서는 당시 물가는 지금 물가가 얼핏 잡아 느끼기에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서 올렸는지 이런 것들 여쭙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어떤 물가변동률이나 2003년, 2016년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한 부분들 이런 것들 대체로 조사했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배 정도 물가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하고 저희가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협회, 외식업계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외식업계 쪽은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7만 8,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고, 대부분 농축수산업계나 외식업계에서 대체로가 다 5만 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물가 고려하면 사실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딱 2배 정도 올라서 6만 원인데 짝수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5로 할지, 7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다수 의견이 대체로 한 5만 원 정도로 하면 조금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서 5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이재명 대표 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조사가, 신고가 들어온 게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거였는데 권익위에서 판단하신 특혜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소수 위원들이 헬기 이용이 특혜라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해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니, 저희가 의논 과정에 있었던 일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청탁이라든지 특혜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행위 자체가 특혜다, 헬기를 이용한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남들은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서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같은 경우는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청탁이나 특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자체가 특혜고 그다음에 치료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들이기로는 그러면 당시 야당 전 대표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 사인이든 간에 해당 그 상황에서는 헬기 이송이 필요가 없었던 부상 정도였다,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적인 뭐랄까요, 약간 부적절성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전에 가방 사건 관련해서도 초유의 비상임위원 한 분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일부 보도에서 소수 위원들이 회의 중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전원회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에서 이런 숙의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위원들 사이에서의 강한 갈등과 이런 반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그러면 참 저희들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년에는 어떠했는가. 작년에 저희들이 소수였을 때 상당히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책임 감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도 표결했습니다. 표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하튼 숙의 과정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접점이 있으면 상당히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로 표결한다는... 그래서 법률에 조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표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럴 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래도 의견이 달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왜 그분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법률을 개정해야죠, 그러면요. 과거에도 여전히 표결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병원이나 소방 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수행원들이나 가족이나 어찌 됐든 전원을 요청했을 때 이게 규정이나 절차에 따르면 '이송이 안 됩니다.' 혹은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류의 설명이나 거절을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절차를 다 어기고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건가요?
<답변> 참 이게 우리 기자님 말씀이 정말로 이게 부탁받아서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의 밖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법을,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부탁받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질문> 그러면 끝으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해서 종결됐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 종결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차후 개선책 논의나 어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 한번 공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입법 부존재가 되거든요, 부작위가 되고. 국회에서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됩니다, 행동강령에. 유일하게 지금 국회의원만 이렇게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하...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든지 저희가 좀 그렇게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법관 사례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여쭈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관이었다면 적용이 좀 달라졌을까요?
<답변> 아니, 대법관이면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예를 들면 천준호 의원도 본인들은 적용 안 되는데 왜 질의서 보냈냐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 아무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종결 처리하게 되면 또 방어권 차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종결했다고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천준호 의원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한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보내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항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회의원들 두 분에 대해서 진짜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저희를 고소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직권남용 아닌가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천준호 의원도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조차도 왜 권한 없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튼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공직자의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말씀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그 직전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요. 병원이나 소방 측에서 전원을 요청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이송 절차가 이뤄졌다면 의료진과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강압은 없었습니다. 제가 강압이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규정을 위반해서 된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강압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실무자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시고...
<답변> 과장님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계시니까.
<답변> (사회자) 처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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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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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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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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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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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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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