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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3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면서 중소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 이용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 원, 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여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을 지속 지원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6월 11일부터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배정금 산정기관으로 기존에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포함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의료 이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을 확대한 데 이어,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 2월에 마련하여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였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총 42개소의 사업 참여 기관 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오늘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향하에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서 5조 원 이상,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하에서 행위별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를 대폭 개선하였고 4월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신장이식은 배설·조절·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하여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입니다. 신장이식 수가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신장 적출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합니다.
둘째,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간의 협력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토록 하며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아환자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간 협력을 강화하여 소아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논의하기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 권익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논의를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와 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전문 상담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환자, 소비자, 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없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추진 중이며,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위원회는 논의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의 의사 비율이 약 50%,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는 약 70%입니다. 이미 많은 의료인께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의료기관별 진료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환자단체별로 보건복지부 국·과장을 1:1 전담 배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오늘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님께서 의료계 집단휴진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의사협회가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단휴진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을지요? 아울러, 의협 대위원회가 요구한 별도의 대화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 일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상진료체계는 특히 여러 가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그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협의체 구성 또는 논의, 의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6곳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어떻게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무 형태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추가 인력은 어떻게 투입될까요?
<답변> 구체적인 계획은 각 참여하는 병원별로 세우도록 했고요. 당장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은 연속근무시간 36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중에서 필수과목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제출되었고 심사를 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은 그 병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전문인력을 더, 전문인력 추가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전공의가 시범사업 참여로 인해서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거는 당직의 스케줄을 변경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진료지원 인력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여를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6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그 부분은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시범사업을 참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복귀 상담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복귀 개별 상담은 오늘까지 마감인지요. 지금까지 상담 현황 파악된 게 있는지, 만약 참여가 저조하다면 취합 연장이나 추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5월 31일까지 상담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제출이 됐다는 보고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제출을 하면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불이익의 최소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불이익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공의의 불이익은 의료법, 또 다른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3월 24일인가요? 그때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그런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탈 기간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것이고, 또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를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원래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이와 함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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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