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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4월 2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진료 축소는 미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3월 26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하였습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과 2월 28일 1차·2차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기존 대책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병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합니다.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하여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진료지원 간호사를 필요 시 추가 채용합니다.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진료지원 간호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합니다. 3월 19일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하셨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 원의 배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합니다. 또한,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도 전문의들이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을 규모화·거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의 의료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출신 의대생의 숫자와 지방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 교육과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병원의 거점화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 지방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 상향 등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제시된 내용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뒤에는 최소 1만 명이 더 부족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료 제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권역에서 진료 제한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응급 이송된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될까요?
<답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여러 가지 진료 제한을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이든 지역이든 응급의료센터가 그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해서 그쪽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센터에서는 그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응급환자의 전원이나 후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진료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한다든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의 전원 이런 부분들은 담당을 해서 다른 권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어제부터는 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로 그 권역 내에서 전원이 필요한, 어떤 응급실에서 다른 또 응급실로 전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응급의료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연관 질문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0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답변> 그거는 44개 중의 14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뒤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돼서야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인턴 공백과 이것이 향후 인턴 모집에 미칠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실까요?
<답변> 지금 오늘까지 등록을 하도록, 가능하면 꼭 등록을 하도록 지난번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등록이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한 10% 이내로 지금 인턴이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에 인턴은 더 이상 수련을 받기가 어렵고 9월 하반기에 공백이 생기면, 자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어플라이해서 인턴 수련을 받게 됩니다.
인턴, 전공의 이런 어떤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2차 마련했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여러 의료진의 이탈,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각종 대책들을 다 강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시행해서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이,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홍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대부분에게 2차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공의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만약 그렇다면 유연한 처분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 면허 자격 정지이죠? 면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6일부터 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유연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연한 거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개인의 그런 의사로서의 면허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전통지를 다 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전통지가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송달이 다 끝난 전공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유연한 대처 이런 부분을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조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발송을 하더라도 이게 접수가 도달이 안 되면 1차, 2차 그리고 공시송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잠정 중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과 JTBC 기자님 등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인턴, 오늘까지 임용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인턴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등록 대상자는 몇 명인데 그중에 안 한 사람이 현재까지 몇 명인지 통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끝나고 파악해서 안내를 할까요?
<답변> 제가 임용 등록, 등록한 게 한 10% 이하가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전체 3,058명이니까 그중에서 졸업하고 인턴을 밟겠다고 한 분이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2,697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금년에 인턴 수련을 예정했다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고, 또 등록한 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성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 교수와 관련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지금 우리가 전공의지원센터를 오픈했는데요. 거기에 전문의, 교수님들까지 같이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 교수님들 중에도 온라인 게시 등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상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전화가 와서 그 건수를 다 카운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도 이 보호·신고센터에서 신청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 등이 인턴과 관련한 질문 같이 주셨는데요. 4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인턴 중에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인턴 수 수치가 제공 가능한지, 그리고 인턴 합격자 수에 대해서도 통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안내 가능하실까요?
<답변> 그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턴이 2,697명이 기존에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다가 지금 아직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라고 했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인원은 지금 인턴 수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이 기자님께서 현재까지 보호·신고센터 누적 신고 접수 건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브리핑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 경영 악화로 간호사들이 무급 휴가를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대책을 보면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채용과 무급 휴가가 상충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그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료지원 간호사 부분은 더 확충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더 뽑고,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간호인력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은 무급 휴가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들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다른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인력,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유성선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파견받아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기존의 수술과 입원이 줄어서 발생하는 간호사의 유휴 인력은 한편으로는 진료를 제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더 충원이 돼야 될 거고 그렇더라도 여유가 있는 간호사가 무급 휴가를 가야 되는 경우는 종합병원에서도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의료계는 규모 조정 등이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정 간 비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외에 어떤 해결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제 대통령님께서 담화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현재는 의료인력 이탈로 인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확실히 추진해야 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그 근거, 또 과정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 또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증원 규모가 지금 최소한 규모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병원의 의료 수입 감소뿐 아니라 원내 처방의약품 매출도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빨리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과 입원 이런 부분을 줄임으로 인해서 의료진들, 간호사 부분도 무급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의약품 매출 부분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다른 연관 산업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조속히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또 이 단기간에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등 전공의가 많은 병원에서의 의료진 이탈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한편으로는 보험 재정을 1,882억 투입을 해서, 특히 응급·비상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험 재정을 투입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 이탈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서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료계, 의료기관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나 또 보험 재정을 통해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 그 상황을 먼저 분석해서 지원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이 마련되면 다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별도의 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일까요?
<답변> 기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대화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새로운 의협의 비대위를 통해서 전공의도 참여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태 종료시점을 내부적으로 언제로 설정하고 있는지, 4월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부는 최대한 지금 여러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노력들을 하고 있...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언제까지 이게 데드라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료될 때까지 대화는 계속 하고 또 국민들 의료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대본을 운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임용 등록이 되지 않은 인턴에 대해서는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일까요?
<답변>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월이 지났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9월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월에 복귀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그다음 4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3월에 레지던트로 갈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 어떻게든 복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박민수 차관님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지역 2차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할까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의료법상 제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히 규정을 보고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법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상황과 2차 병원의 부족한... 아,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부족한 인력 현황 및 예상치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진료 상황이, 특히 중증이나 응급이나 또 입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군의관·공보의 413명에 더해 상종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이들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농어촌 의료 현장에 남아 있던 의사마저 차출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보의·군의관으로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들로 대처를 할 건지 입장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증환자·응급환자 위주로 대응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1차·2차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출할 때도 의료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데를 제외하고 차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의료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순환진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백을 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 관리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응급성이라는 측면에, 긴급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출할 때 감안하고 또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료진들이 순환진료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올해 증원 규모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사 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 단일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처럼 정부 주도의 대화기구를 구성할 계획은 없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정부는 이제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또는 그런 모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또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 왔었는데요.
가능하면 일부 비대위 쪽에서는 의료계에서의 단일, 통일된 안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억지로 구성을 하면 그 자체가 또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열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대화의 장으로 의료계를, 지금 이 상황을 대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은 지난번에도 발표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 이후 실제로 신규 채용 및 퇴직 예정 의사가 계속 고용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일까요?
<답변> 지금 시니어 의사 부분은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파악한 숫자가 이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의사협회하고 같이 국립의료원이 시니어 의사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의사협회와 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시니어 의사를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립의료원에 센터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비비에서 우리가 신규 채용, 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니어 의사 채용에도 같이 적용해서 의료기관도 시니어 의사 채용에 큰 부담이 없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구체적인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니어 의사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취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의 시한, 마지노선이 언제일까요?
<답변> 말씀드렸는데요.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명령, 진료유지명령, 또 업무개시명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위반한 그런 어떤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의 숫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전 행정처분도 다 이루어져서 행정처분만 내리면 되는 이런 숫자까지 결정된 숫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처분 전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담화 후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전공의 수천 명이 실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답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어쨌든 조기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서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복귀하도록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하나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진료공백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환자의 불편, 의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의료진이 더 이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시행할 그런 대비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유휴 간호사를 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파견 간호사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근무 시 변경에 따른 간호사들의 어려움 등 세부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많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언제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정부가 강제로 하는 부분이진 않고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에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파견 간 의료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 의료 간호사를 채용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늘어서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간호인력을 뽑으면 되는데 유휴 간호사도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아주 우수한 간호사도 지금 무급 휴직으로 있는 이런 간호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간호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약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풀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모두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월 중순에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에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주가 되고 만 두 달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국민들께서는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증·응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우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행동이 아닌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일단 복귀를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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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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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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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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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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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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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