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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 7,702명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역시 지난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205명이며, 역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대비 8%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였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에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합니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합니다.
전공의에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합니다.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그리고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 원이고 지출은 90조 8,000억 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4조 1,000억 원이며, 3년 연속 흑자입니다.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둘째,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해당합니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 4,000건으로 연평균 918명을 적발하여 10억 6,000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자격도용 사례는 적발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 누수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은 4월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부총리는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십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드리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의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는 시작되었으며, 내년도 예산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 등 논의 의제도 제시되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의협에서 새로운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협을 대화 창구로 보고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경한 태도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회장께서,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정원 규모 2,000명과 관련한 질문을 우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께서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0년간 1,000명 증원 등 출구전략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고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는 임현택 새 의협 회장이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같은 차원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시작할 때와 지금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시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또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또 소통을 통해서 그 이유와 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팜 기자님께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0명의 숫자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참고했다는 논문 3개를 썼던 연구자들조차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도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보시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후단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책 제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본인의 주관을 담아서 제언을 하시는 건데요.
제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가 참고했던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재정추계입니다.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의사 결정한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결정은 다른 일반 국민도 또는 연구자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각계의 의견과 또 과학적인 논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신임 의협회장과 관련된 질의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과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어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이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러한 의협을 대화 상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협상카드를 고려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인사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대화는 아까 우리 현장에서도 질문 주신 것과 제가 답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고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협에서도 그렇고 대화의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지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어제 브리핑에서 의협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법적 대응이 아니라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에 의료계도 참여하도록 제안하셨는데요. 의료계에서 참여한다고 할 때 정부는 어떤 방식의 논의를 구상하고 계실까요? 이 논의에도 의료계의 대표단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계의 대표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의료계의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단은,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닙니다. 거기 개원가도 있고, 또 대학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 안에도 교수님들도 있고 또 전공의와 같은 봉직의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논의체가 출발하면 다양한 아마 건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시면 정부가 또 검토 의견을 드리고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 현장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전라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탓에 만성 심부전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산에서도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갔다가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복지부에 피해 신고가 됐다는데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답변> 저희가, 그 보도를 보고 저희가 신고된 내용도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지금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확인팀을 파견해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전공의들처럼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입장일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수님들도 신분이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전임교수서부터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 신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전공의의 처분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실제 정지되는 전공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처분도요, 사실은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분 통지를 하게 되면 수령을 하셔야만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예고문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분을 실행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번 주부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유연한 처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당과의 협의와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인상률 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지, 추가로 인상률 상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2월 초에 사실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내용을 지난 2월 1일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날짜는 2월 4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강보험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6일에 의대정원 증원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내용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을 다 반영하고도 5년 후에 시재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을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건보료 인상률은 우리가 역대로 건보 인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인상을 하여도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8조 원을 갖고 있는 시재보유금을 활용하고 또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을까요?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하는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경로로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일관된 답변은 자신들이 대표단이 없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브리핑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 것들이 집단행동,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접촉 노력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여당이 간호사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PA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직능 갈등 심화를 이유로 야당 주도의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대통령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지난해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되레 폐기 법안보다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조항들이 많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부의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질문 누가, 어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답변> 데일리팜. 글쎄요, 저도 아직 법안의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데일리팜 기자님은 법안 내용을 보신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간호법, 국회에서의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지금 지금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간호법의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도 아마 그래서 다르죠.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그때 반대 이유로 들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대학들이 제출했었는데 당시 수요조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미 저희가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원 때, 증원 요구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국은, 각 학교 당국은 당시에 제출하였던 그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아마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투자 내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예산에 담길 것이고 우리 재정... 의료개혁 4대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이고 거기에는 의사 수 증원도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수련체계 개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료 강화인데 이 지역의료 강화 내용에는 거점병원이나 2차급 중추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시설,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도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포함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다 소화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주말에 여당에서, 여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대화의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새로 구성된 의협의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셔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환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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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