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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들과 예술인 그리고 도시재생과 주택,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께서 도시 품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영등포는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 개통 이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으며 수출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업 트렌드와 도시 기능의 변화로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저층 주거지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소외받은 곳 없이 모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 등 도시혁신을 통해 서울을 가장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원도심을 대개조하여 민생을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도시재생 사업을 그동안의 보여주기식 마을 꾸미기 사업에서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아파트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노후 주택 정비는 물론, 주차장, 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 하나 가진 보통 사람들이 거주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제는 국민들을 옥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이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도시공간 혁신에 관한 토론에서 과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본 한 시민은 비용 부담이 크고 주변 사람들, 주민들 설득도 쉽지 않았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에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낡고 노후화되어 불편한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지역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함께 주차 불편 해소 등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 전문가인 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그간 도시재생이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에 집중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규모 재생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시설 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주거비용 경감에 대한 토론에서 중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은퇴하신 한 시민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보유세 부담이 늘었지만 현 정부 들어 부담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랑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전셋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높은 전세가격과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며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거주하며 2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한 한 사회초년생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 기간이 짧아 아쉽다고 말하며 좋은 정책들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시장연구팀장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신속하게 폐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주택을 향후 2년간 10만 호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월세 지원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2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발표한 뉴:빌리지 정책이 다세대·다가구 거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말하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서울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어 사회적 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청년주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칭 '청년주택정책과'와 같은 전담조직을 국토교통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노후 도시공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을 혁신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모두말씀에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서울 내에서도 인프라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컬처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수도에 걸맞은 일류 도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지역 격차 없이 공평하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것 못지않게 청년, 장애 예술인이 공정한 창작과 공연·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였던 문래예술공장은 철공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14년 전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이처럼 당인동의 폐 화력발전소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서울역 뒤편 서계동 국립극단이 위치했던 옛 기무사수송대 부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남산 장충동의 자유총연맹자유센터는 남선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여 노후화된 시설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중심으로 마포·홍대 권역을 연계하는 청년 복합예술벨트와 서울역·명동·남산을 잇는 공연예술벨트를 활성화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예술의전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진 도시 품격 혁신에 관한 토론에서 한 영등포 구민은 노후화된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문화예술공간이 서울 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 청년 성악가는 직업 예술가이자 청년 예술가로서 창작과 공연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단체와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확충되어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미디어 아티스트는 문래예술공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예술인이 작업을 선보일 공간과 기회가 늘어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축제의 장이 형성되어 도시가 역동적인 문화예술로 가득 찬다면 오래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담당자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같이 노후 공간은 문화예술 시설로 바꾸는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공장 지역이나 주거지 등 직주 권역에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청년을 위한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 서울역·명동·남산의 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문화를 입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장은 문래예술공장, 현재 추진 중인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처럼 서울 동서남북 골고루 문화예술 시설을 갖춰 시민의 폭넓은 창작과 향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정체성이 되어 여가·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하고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혁신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진현환 차관님한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첨단 기계식 주차장이 보급되면 도심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선호 관계없이 주로 마을 꾸미기 또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반 시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주로 공동 창작활동하는 곳, 공동 주방,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그런 열악한 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저층 소규모 주거단지에서, 소위 말하는 대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이 힘든 곳에서 기존의 다시 저층의 어떤 다세대나 연립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범이나 안전이나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이나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 데 차이가 있다고, 즉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마을을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는 데에 집중됐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시설, 즉 그래서 다세대·다가구나 그런 저층주거지에 살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나 뭇사람들이 아파트로의 집중화 현상도 막고 도시공간도 재구조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오토발레 첨단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세, 노후화된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원도심의 상권 이런 부활을 위해서 이번에 크게 하는 부분이 이런 노후 상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건데요.
특히, 오토발레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안전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이용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이 오토발레 첨단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이 그 차에 내리면 발레하듯이 기계식 주차장에 밑에 있는 차가 있는 곳에서 그게 수평을 옆으로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전혀 차에 대해서 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안전성 그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사고율도 낮출 수 있고,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 자동차가, 전기차가 늘고 또 대형차가 늘면서 중량이 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아예 진입을 못 하는 차들이 많아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현재 여러 가지 친환경차들이 늘고 있고 또 차량이 점점 국내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차량의 규모와 중량이 늘고 있는 그런 데에 맞춰서 주차장의 재원도 확충을 해서,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평면에 하는 걸 일단 일반적으로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주식 주차장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화를 도모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그 부분은 사실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거 문제거든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월세 또 전세사기 등등. 그래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을 하는 전담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후속 작업을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행안부와 조직을 개편을... 아니면 내부의 조직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 과를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부내에 전체를, 청년 전체를...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모든 걸 청년의 관점에서 하는 건데, 그 조직을 청년주택에 대한 전담과로 만들지, 아니면 그 조직은 그대로 가고 또 별도의 조직을 저희가 주택토지실 내에 만들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남산 자유센터가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거듭나는데 앞으로 국립극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어떠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그 발표처럼 남산 자유센터 인근에는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있고 이 부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할 경우에 조금 더 공연예술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구상의 근본 이유는 전반적으로 공연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연극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극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수요도 충당하면서 이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 상당히 확장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2의 국립극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 남산총연맹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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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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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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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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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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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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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