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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15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3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가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3월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하였으나, 3월 둘째 주는 첫 주 대비 3.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입원환자가 지속 늘어 3월 14일에는 1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비우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23%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중증·응급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을 참고 정부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입니다.
경증·응급환자가 1차·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3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또 협력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수술·처치·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또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도 강화합니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없는’ → ‘있는’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5년여에 걸친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지난 2월 29일에는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의 적용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성실히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두터운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정한 감정과 조정을 위해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정 절차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정·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법조인·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 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할 계획입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했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합니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 의료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약 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중증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였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2025년 최대 3만 1,000명이 부족하고 2012년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6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회 추천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구성하였고 T/F에서는 2025년 기준 1만 5,000명~2만 1,000명 부족을 추계했습니다.
최근에 KDI, 보사연,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현재 대비해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의사를 증원하지 못했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그간 의사 증원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안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제고하고, 또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고 각계와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산부인과학회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각 분야별 학회와도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초래될 위기가 뻔히 예상되고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직역의 반대에 밀려 그 문제를 덮어두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왜곡되어 온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의대정원 배정기준 관련해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하는 게 주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뜻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향후 이 배정심사위원회 간단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이번 집단행동과 무관하게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의사를 밝힌 곳이 더 있거나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의대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배정심사위원회가 첫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게 의료개혁 4대 과제 내에 인력 확충 부분이 있고 인력 확충을 하는 내용 중의 하나, 그리고 의료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감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지부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고 또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서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충주병원 건은 저희들도 언론에도 나고 파악이 된 부분인데요. 다른 주로 이 부분은 결국은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해당이 될 텐데,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전공의 숫자가 한 75%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공의가 배정되어 있는 수련병원이 211개인데 그중에 100대 병원까지 하면 전공의 수 한 95%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전공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탈률로 보면 전공의 없이, 전공의가 있을 때와 같이 운영되기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충주병원처럼 전공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큰 부담 없이 정상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신데요. 현재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타 의료기관 근무나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가 소속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후에는 타 의료기관 근무나 개원이 가능해지는 것인지요?
만약 소속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면허취소와 동일한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요?
<답변>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빨리 복귀해서 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세 가지인데 조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진료협력센터 관련 현재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이 총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될까요? 그리고 진료협력센터 인력으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간호사여야 할까요?
<답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 의뢰받아서 협력센터로 새로 하는 데는 우리가 2명 정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사·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과 다음 SBS 기자님 질문이 유사하여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오늘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몇 시, 어디에서 열리나요? 교육부와 복지부 공무원 외에 누가 참여하나요?' 하셨고요.
추가로 SBS 기자님, 오늘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몇 시, 어디서, 방식은 온·오프라인 중 어떤 형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게 깜깜이면 배분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총 위원회 숫자와 내·외부 위원 구성, 교육부·복지부 공무원은 총 몇 명 들어갈까요?
<답변> 그 부분은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걸로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JTBC 기자님이십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다음 주 한 달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유의 몸이고 일반의 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효력과 관련해서 민법 제661조에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빨리 복귀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서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의협신문 기자님이십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를 파악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답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그중에는 바로 취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겸직 금지 조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는 수련규정 위반이고 겸직 금지하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고요.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거기서는, 그런데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련병원에서의 징계 조치라든지 또는 의료법 위반이 되면 그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YTN 기자님 첫 번째 질의도 중복 인력신고 관련입니다. 전공의 10명 이내의 중복 인력신고 사례 질문입니다. 중복 신고된 기관과 정확한 인원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중복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반 1차 의료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처벌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을까요?
<답변> 그건 앞에 금방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정도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에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교수들의 사직이 있어도 정상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니지는 않고 전공의가 한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부분도 지금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 대형 상종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의료진, 교수님들도 이탈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훨씬 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국대 충주병원이 정상진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확정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 걸까요?
<답변> 지금 계획으로는 한 250명 정도, 공보의·군의관 포함해서 한 250명 정도를 3월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추가 발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면허정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다음 주에 예정된 사항이 있을지요? 수치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행정절차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분 예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런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처분 통지가 우편으로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송되면 재차, 3차 이런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어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어쨌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원칙에 따라서 계속 가능할 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뉴스1 기자님 질의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효력과 법적 근거 문제로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타 의료기관에 등록한 전공의들이 실제 환자 진료에 투입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 나간 사례가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공의 10명을 고용한 의료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어떤 처분을 진행 중인 것이 있을지요?
<답변> 지금까지는 그게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도만 파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채용한 의료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의사로서 일을 해서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 그 이후에 자세한 확인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온라인으로 각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여부,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고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대책 준비 중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집단 사직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비상진료체계를 1단계, 2단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 교수님들, 각종 협의회, 비대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대화와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을 자제하시면서 중증, 또 응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어떤 성원, 격려에 힘입어서 정부는 지금의 여러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비상진료대책도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서 의료개혁이, 4대 의료개혁 과제가 조속히 추진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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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