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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금부터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일러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7만 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 교육을 위해 가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반교과, 예체능 등에 대해 학원 수강, 개인 과외, 인터넷 강좌 등으로 참여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의미하여 방과 후 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연간 2회 실시하며 조사 대상 월에 포함되지 않은 월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총액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요약, 본문,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초·중·고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요약 1쪽과 2쪽입니다.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고 2021년, 2022년 높은 증가세 이후 2023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고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3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참여 학생 평균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시계열도 하단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교과에 대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32만 6,000원, 참여 학생 평균은 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5.7%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000원,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수강 목적은 일반교과는 학교수업 보충 49.6%, 선행학습 24.0%, 진학 준비 14.2% 순이며 예체능은 취미·교양·재능개발 목적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0%,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6.1%, 어학연수 참여율은 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본문 3쪽 되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26조 원에 비해 4.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 4,000억 원, 중학교 7조 2,000억 원, 고등학교 7조 5,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4.3%, 중학교는 1.0%, 고등학교는 8.2%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7만 명, 1.3%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 전체 78.5%,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8%p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초·중·고 전체 7.3시간,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0.1시간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 41만 원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전년 52만 4,000원에 비해 5.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고등학교 49만 1,000원, 중학교 44만 9,000원, 초등학교 39만 8,000원 순이며 전년대비로는 고등학교 6.9%, 초등학교 6.8%, 중학교 2.6%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74만 원, 중학교 59만 6,000원, 초등학교 46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고등학교는 6.1%, 초등학교 5.7%, 중학교 3.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년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51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74만 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학년별 상세한 내용은 '표5'와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일반교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1만 8,000원으로 5.7%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전체 학생 평균 영어 12만 8,000원, 수학 12만 2,000원, 국어 3만 8,000원, 사회·과학 1만 9,000원 순이며 증감률로는 국어 11.1%, 사회·과학 8.2%, 수학 5.6%, 영어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24만 8,000원, 수학 23만 3,000원, 국어 14만 8,000원, 사회·과학 13만 7,000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3만 8,000원’ → ‘13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과목별 세부적인 자료는 '표7'과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교육의 참여유형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일반교과의 유형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참여 학생 기준으로 학원수강 49만 6,000원, 개인 과외 41만 2,000원, 그룹 과외 29만 3,000원, 인터넷·통신 등이 14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등에 대한 참여 유형별 자료는 '표9'와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가구의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입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 300만 원 미만은 18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3.5%, 3.0% 증가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만 원 이상 87.9%, 300만 원 미만 57.2%이며, 전년대비 각각 0.3%p, 0.1%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자녀 수별,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고,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28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맞벌이 가구 80.6%, 아버지 외벌이 가구 78.8%,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65.4%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수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녀 수 1명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은 48만 6,000원, 자녀 수 2명은 45만 6,000원, 3명 이상은 33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 지출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61만 6,000원, 하위 20% 이내 학생은 33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각각 4.3%,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역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참여율입니다.
전국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62만 8,000원, 광역시 42만 7,000원, 중소도시 42만 5,000원, 읍면 지역 28만 9,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84.8%, 세종 83.9%, 경기도 81.9%, 대구 80.2%, 부산 80.1%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 구간별 학생 분포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60만 원 이상 구간의 학생 비중은 28.7%로 전년대비 3.1%p 증가하였고 60만 원 미만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는 70만 원 이상 비중이 높고, 읍면 지역은 10~2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17쪽, 사교육 수강 목적별 분포입니다.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 49.6%, 선행학습 24.0%, 진학 준비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수업 보충, 선행학습이 주된 목적이고, 고등학교는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의 주된 목적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63.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문 18~19쪽 방과 후 학교, EBS교재, 어학연수 결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총액은 7,412억 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고 참여율은 41.0%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53.2%, 중학교 24.0%, 고등학교 33.8%이며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6.3%p, 중학교 3.9%p, 고등학교 3.2%p 증가하였습니다.
자율적 학습목적의 EBS교재 구입 비율은 16.1%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습니다.
어학연수 총액은 약 1,619억 원, 참여율은 0.5%로 전년 0.2% 대비 0.3%p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어학연수 총액은 1~5월, 7~9월, 8개월간의 총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거의 20조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했는데 2021년부터 되게 가파르게 많이 늘었잖아요, 총액이. 이게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는 상황이었고 관련해서 사교육비도 많이, 사교육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 크게 감소했던 영향이 있고요.
그 이후로 하락한 것에 대한 어떤 반등으로 약간 크게 향상된 부분이 지난 2년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2023년도도 역시 증가세는 이어갔죠. 참여율도 0.2%... 0.2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는 됐지만 그 증가세 자체는 조금 더 둔화된 거죠. 지속적으로 참여율이라든지 참여 시간의 양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8.2%인데 이거 언제 이후로 최대인지 궁금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줄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분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이 4.5%인데 이게 명목증가율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6%였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초·중·고 학원비 증가율은 2%대 정도였다, 라고 알고 있는데 통계청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실질 증가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교육부와 유아 사교육과 재수생 사교육비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지금 처음 질문 주셨던 거는 고등학교 증가율이 높은데 이게 언제 이후로 최고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 언제 이후로.
<답변> 일단 고등학교 총액의 증가율은 지금 학생 수를 감안해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액 증가율이 지금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크게 올랐는데 고등학교 학생 수가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특히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거든요. 그 학생들이 되게 지금, 출생아 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출생아 수가 좀 많은 점은 감안해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학생 수를 영향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체의 총액 증가율에 대한 시계열은요. 지금 2016년에 8.7%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6학년 증가율이...
<질문> 마이너스인데 다른 나이대...
<답변> 지금 보도자료 6쪽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질문> 그렇죠. 전체 사교육비 결과 인포그래픽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학생의 연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와 있는데 초6만 -2.6%여서 왜 그런지.
<답변> 여기 지금 보도자료 통계 6쪽에도 보면 말씀처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0.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 학년만 좀 독특하게 이런 현상 때문에 학생 1인당으로 보면 더 크게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사교육비 4.5%의 실질을 감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23년에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3.6%를 감안하면 한 0.8%, 실질로는 그렇게 계산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일러두기도 있지만 초·중·고 사교육비는 좀 더 어떤 물가 상승분이 없는 명목금액으로 저희가 발표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아마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험조사, 통계청에서 통계대행 성격으로 하반기에 시험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연말에 어떻게 방향을 할지는 통계청과 또 교육부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주 총론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고, 통계청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조금 전에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한 부분으로 명목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0.8%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명목 조사긴 하지만 지난해 3.6% 소비자물가였지만 서비스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해였기도 해서 27조 원까지 늘어날 때는 이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라든지 서비스물가 상승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까 그 0.8% 포함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당 사교육비 등 포함하면 중학교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조금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금액이 덜 늘어난다거나 하는 이유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어학연수 부분이 0.3%p로 많이 늘었는데요, 0.2%에서. 이거는 원인이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답변> 일단 총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적인 면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사교육을 하는 양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그 부분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목과 실질 관계는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명목금액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거는 그냥 실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가지수 적용하는 항목이 어디 부분이 될지, 예를 들면 총지수를 적용해야 될지, 교육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향은 조금 아직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질 부분의 물가는 저희들이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중학생이 참여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이라든지 참여 유형 그런 부분들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봤을 때는 3학년이 크게 제일 많이 감소했었고요. 과목별로는 영어, 수학이 또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유형별로는 개인 과외 그리고 유료 인터넷 및 통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소가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쪽에서도 참여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무상 참여율로 증가된 측면이 중학생 쪽에서 또 보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떠한, 중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EBS 중학프리미엄이 무료로 전환된 측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학연수 부분은 지금 2020년 코로나하고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아직 증가율 자체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증가율은 약한 게, 낮은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고등학생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던 건지, 시계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교육비 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그러면 상반기·하반기로 수치를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조사 방식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는 두 번은 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차는 5월에 조사하고 2차는 저희가 9월에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되지 않는 달은 다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넣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다, 그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을 시계열로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으로는 지금 8.2%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2%는 사실은 2016년이 8.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는 코로나 기간을 빼면요. 3~4% 수준이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뺀다, 라는 얘기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는 3~4%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지금 8.2% 수준은 2016년이 8.7%로 그때 이후로 지금 총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증감률은 지금 6.9%인데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좀 높았었습니다. 13%대,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증가율 자체는 개인당으로 봐서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6월에 정부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잡겠다고 하면서 물가 상승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아까 조사 상반기·하반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6월쯤에 발표를 했으니까 9월 조사를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증가, 감소 이렇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조사와 2차의 조사는 그렇게 해당되는 월에 3개월씩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되지 않은, 각각이 다 9개월씩이 다 조사되지 않는 달은 다 9개월씩을 다 동일하게 추정해서 넣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그런 차이점을 구분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 2019년도에는 어학연수 비용이 한 4,000만, 4,400만 원... 4,40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아직 1,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아니면 몇 년 이내에 4,000억 원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제가 어떻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 봐야지 알 수... 어떤 자료를 추정하거나 그러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재수생 사교육비 그거는 유아 사교육비와 같이 올해 안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지금 N수, 지금 유아 사교육비는 통계청에서 통계 대행으로 일종의 시험조사 성격으로 조사가 그거는 진행이 되고요. N수생에 관해서는 지금 확실히 조사가 진행될지는 조금 아직은 약간 잘,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약간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3만 4,000원인 게 이거를 1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라고 이해하면 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자료가 뒤편에 보니까 나오는데 일반 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를 동시에 받거나 동시에 이용하는 이런 규모는 추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수준이 최대인지는, 잠시만요.
지금 전체 학생 기준과 참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금액은 최대가 맞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 기준 43만 4,000원 그리고 참여 학생 기준 55만 3,000원은 최대가 맞고요.
그리고 아까 방과 후 학교도 참여하고 사교육비도 동시에 참여하는 학생의 규모를 저희가 자료를 봐서 이렇게 확인은, 규모는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자료를 활용하면 그 규모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규모의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결과 보면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아니면... 학생 성적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다,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것 관련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책적 시사점은 어떻게, 그 현상을 보고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게, 글쎄요.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일단은 좀 더 소득 수준이 높다 보면 좀 더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좀 더 여력이 더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글쎄요, 제가 뭐 정책적인 시사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조금 어렵네요.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참여율에서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월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 이랬는데 이게 인과 관계가 사교육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애가 좀 공부도 하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교육을 시켜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답변> 글쎄요, 어떤 게 선후인지 말씀처럼 분명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의 직관적인 생각인데 어떤 분석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향은 다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26조에 비해 4.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증가 등으로 4.5%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평균은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율도 총액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최근의 증가율보다는 둔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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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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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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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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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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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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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