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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 방안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복귀 여부를 갈등하는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고 훗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대통령님께서는 중대본을 직접 주재하시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1977년 대비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인구는 1.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의료 수요의 주요인은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로 모두 약 70%의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국민 소득이 1%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0.8 내지 1%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1977년 대비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에서 898만 명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이며, 정부는 필수요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어제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의 수련 제도개선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제도 개선 등 향후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의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교수님 곁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나 주변 동료의 비난과 협박을 두려워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님들께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님들께서도 몸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수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전공의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정부는 교수님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가고 환자와 제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강력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서울의대, 연세의대, 아주의대 등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교수들도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수님들께서 성명도 발표하시고 개별적으로 또 사직 의사도 표명하시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수님들께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통상 인기과로 분류되는 전공의들은 처음부터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가도 금방 돌아온 반면, 비인기 필수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은 복귀 전공의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태가 길어질수록 결국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전문 과목별 전공의의 복귀율도 별도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혹시 관련 통계가 있다면 공유도 가능하신지요?
<답변> 저희가 전문 과목별 통계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과목별로 구분해서 전공의들이 있냐, 없냐에 따른 진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공의가 차지하는 현재 상급병원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목에 관계없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병원은 중증과 응급 위주의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증환자의 치료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청과 100만 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혜택인데 새롭게 바뀐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집행이 들어가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3월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게 예산이 1년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근무지 이탈한 경우는 그러면 이 수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근무지 이탈의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청과인데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함께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복귀조건으로 언급한 일곱 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여러분들이 다 저희가 투명하게 지금 모든 상황을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에게는 저희가 대화 제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잘 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 대화까지 제기를 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표들이 없다, 이런 입장이면서 평전공의 5명만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저희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하자, 라고 하는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요구조건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 필수의료 4대 개혁과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다만, 의대정원 백지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이런 요구는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수용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교수들의 집단행동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YTN 기자님께서 한림의대 유급 통보 및 관련한 유급 사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대변인실 등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답변 가능한데, 그거 한림의대 유급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기사가 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유급이 아니고 그게 학교 차원에서 통보된 게 아니었다, 그렇게 확인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추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와 연관 질의인데요. 전공의나 의대생들과 물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들은 물밑 대화 노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동료들이 무서워서 복귀를 못 하겠다는 전공의들의 호소는 어떤 루트로 제보된 것인가요? 그리고 그 규모도 공개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아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와 같습니다. 이거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아마 일부 커뮤니티에 있던 글이 오픈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접했고요. 그래서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아마 경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과 뉴시스 기자님께서 간호법과 관련한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추진에 대해 의료개혁에 간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또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지요?
그리고 기존의 지역사회 문구는 빠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PA간호사의 제도화도 새 간호법안에 같이 담기는 방안에 찬성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요.
간호협회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료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이 되려면 이거는 간호협회만 갖고는, 간호협회 논의만 갖고는 어려운 것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단체와 또 일반 국민들,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PA가 제도화가 될 거냐,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추진됐던 간호법에도 PA 제도화는 없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일단 우리 비상진료체계 유지 방편의 하나로서 지금 PA간호사들에 대한 역할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도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추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한 제도화는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병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규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권한 밖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도 많고요. 병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행정지도나 현장 확인 등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 무급휴가는 글쎄요, 아마 지금 병원들이 환자 수가 줄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그것을 타개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요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진료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은 이게 권한 밖이냐, 아니냐, 이러한 논의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드릴 때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거, 그다음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간호사가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지침을 드렸고, 나머지 약간 회색지대 이 부분이 권한 내냐, 밖이냐, 논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 등 병원 내의 절차 등을 마련해서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자체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화는 아닌 것이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앞으로 향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종합해서 향후 검토될 제도화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화가 될 때는 그런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서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권한 밖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질문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미 교수협의회에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전공의의 일부도 가처분소송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의료 차질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기되는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경증에 해당되는 입원·수술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 상급병원에서 안 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다만, 그 해결되는 과정까지 중증과 응급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증과 응급 기능은 과거 전공의가 있었을 때의 기능 수준 못지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모든 정책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때까지는 그런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마음을 돌려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글쎄요, 사람이 하는 행정이니까 처분하기 전에 돌아온다 그러면 처분하기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께서 전공의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시범사업은 모두 수련병원에 적용하실 것인지, 이르면 언제 시행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답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이러합니다. 저희가 스킴을 짜고요. 그 스킴에 참여토록, 그러니까 보통 기관이 신청을 받는 거죠.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거는 기존에 36시간을 하다가 2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아마 현장에 일부 곤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어서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걸 전제로 이 시범사업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마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범사업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안이 짜져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 공개가 되면 그 원하는 기관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시간 상한 단축도 검토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연속 근무시간 그 36시간을 줄이는 방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주 80시간은 이것도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80시간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80시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도 산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개원가의 행정 업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를 할 경우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곳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를 할 경우.
<답변> 기본적으로요, 질문 자체가 사직 전공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직서 처리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냐 하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지금 수련도 받아야 되고 의료서비스 업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의료법상으로는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타 업무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의사가... 의사인 거를 포기하는 거죠. 의사인 거를 포기하는 형태로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 검토가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전공의 신분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가 제공이 안 되면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김 기자님께서 간호법 관련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법에 담길 내용과 별개로 법안 제정 자체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저희가 그때 간호법 제기가 되었을 때 몇 가지 불가 사유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법이 재추진이 되려면 그 불가 사유가 사실은 해소가 되어야 법안으로서 성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개별법으로 간다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 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상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 시범사업에 명시된 의료행위 중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호자가 병원과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지게 되는 게 맞을까요? 자료에는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병원장이 책임진다고 한정돼 있어 여쭙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지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렇게 협박이나 이런 걸로 이 집단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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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