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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저 FOCUS 제목이 좀 도발적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KDI 내부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저희 박사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반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잡은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대학 입시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이라기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잘 안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큰 이유 중의 굉장히 큰 부분이 이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 규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것들을 연결시켜 보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런 기업 규모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이나 대기업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도발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영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주로 표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표1'을 보시면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체 규모는 1인~4인, 5인~9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체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기준은 전체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라 하면 그 안에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사장님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혼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 것이 전체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임금근로자라는 것은 그중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일단 1인~4인 그리고 5인~9인, 그러니까 10인 미만이 4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수가 한 2,600만, 2,700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10인 미만이 3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29인 이하, 그러니까 30인 미만, 그러니까 10인~29인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특히, 임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인~4인, 5인~9인, 10~29인을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근로자만 보더라도 임금근로자 절반 정도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모두 다 열악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컨대 은행 점포들도 보면 10인, 조그마한 규모이나 큰 은행에 속한 어떤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의 근로조건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독으로, 소규모로 운행하는...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3페이지의 그림은 OECD 국가하고 비교한 것인데요. OECD 같은 경우에는 250인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림의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한 14% 정도 되는데요. 이 '표1'과 약간 비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그림1'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4% 되고, 이것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을 보시면 그 비중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독일이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의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견 내지 대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독일의 기업들이 대부분, 보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견 내지 대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2'는 비중, 우리나라에서 이 규모별 일자리 비중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1993년에는 80% 정도 됐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외환위기 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후에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변화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3'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입니다. 제가 300인 이상을 100으로 놓았을 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오타가 있습니다. 2페이지 아랫부분에 500인 이상... 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그림3'은 5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300인 이상이라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보시면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계속 하락해 왔다가 2015년 이후에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컨대 파란색,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5~9인 사업장의 경우에 임금이 300인 이상에 비해서 54%에, 그러니까 약간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그보다 큰 100~299인, 그 노란색 선을 보더라도 4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 71%에 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격차가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격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는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근로조건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의 '표2'는 기업 규모별로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고용노동부하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이건 매년도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같은 경우에 300인 이상을 보시면 대부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아휴직도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육아휴직의 경우에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95%에 달합니다.
반면에 기업 규모가 작으면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컨대 5~9인과 10인~29인, 그러니까 30인 미만을 합쳐서 보면 대개, 대책 보면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한 7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을 합니다.
앞에서, 맨 앞의 '표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가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사용주는 반드시 이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거를,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입시 경쟁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그림4'는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일반 4년제 대학을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 구분을 해서 맨 아래 등급부터 맨 위에 5등급까지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졸업생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노동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요.
맨 위에, '그림4'의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맨 위 등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5분위 대학 졸업자들이 1분위, 가장 낮은 1분위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는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직 당시, 그러니까 25~29세의 경우에도 이미 25% 정도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격차가 커져서 40~44세의 경우에는 임금 프리미엄이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맨 아래 1분위 졸업자들이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5분위 대학 졸업자들은 7,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까 일단 좋은 대학에 가려고 다들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과 돈이 부족한 집안의 자녀들 간에 사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그것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평생에 걸친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모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에서는 저출산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이 저출산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표3'에서는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이전 대비 비중이 하락한 것과 비중이 상승한 것을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컨대 세 번째 줄의 '지위'를 보시면 상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이전에 대비해서 이후에는 그 비중이 36.7%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근로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위의 사무직을... '직업'을 보시면 사무직은 줄어들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또 특히,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제조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은 줄었고 숙박·음식점, 그러니까 주방보조 같은 거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경력단절 자체를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출산을 할 경우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출산율이 낮고 여성들의 고용률,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가 낮다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결국 이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중에 경력단절에서 복귀할 만한 그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공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에서는 균형발전과 연결시켜 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대기업,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 있는 곳일수록,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고, 반면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지역적 격차 때문에 균형발전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업체 규모를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림2'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림2'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까지 사업장 규모가 잘 안 드러난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사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예컨대 기술적 특성, 제조업이나 건설업체, 정보통신업 같은 대규모 자본투자나 기술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특히 개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경영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외에도 지역적 특성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확산 같은 것도 사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미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중소기업들이 굳이 대기업으로 규모를 키우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유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간에도 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검증된 기업은 빨리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커져야 되고, 반면에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사실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밀려나서 심지어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 따른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쪽 분야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동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요. Firm dynamics라고 불리는 분야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이 많이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진입한 다음에 그중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안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그런 동학, 어떤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분야의 리터러시를, 논문들을 보면 이런 진입과 퇴출의 과정이 분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책적인 지원 때문일 수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대상 여러 가지 지원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또 기업의 규모를 저해하는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9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라든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일자리 관점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노사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아서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히 외국의, 외국 기업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WF의 국가경쟁력지수 같은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대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스웨덴 같은 선진국가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혹시 대기업으로서 성장할 그런 유인을 저해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제도나 방향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교육 대책이나 출산, 저출산정책이나 균형발전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야별로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이런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적당한 기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중소기업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너무 낮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적당 규모라고 하면 아까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구조나, 산업 구조나 또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인구 밀집도 이런 것들을 감안은 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제조업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많으면 규모가 클 수 있고 반면에 서비스업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동의는 하지만, 예컨대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서비스업은 굉장히 규모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픈AI인데요. 지금 직원 규모가 600~7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기업인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업 측면에서도, 특히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테크기업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아까 대학서열 임금 프리미엄 예시 설명해 주실 때 50만 원과 7,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답변> 5,000만 원하고 7,500.
<질문> 5,000과 7,500인 거죠?
<답변> 네.
<질문> 그거와 이게 보면 50대, 생애별로 40대 초반에 정점 찍고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임원도 있고 또 임금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퇴직자가 많아서 이거는 평균이 내려가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임원으로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고요. 대부분은 한 50대 정도에 퇴사를 하면서 자영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임금을 낮춰서 가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니까 평균임금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자영업자는 빠지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2페이지에 OECD 평균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있잖아요. 이게 OECD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답변> 제가 평균을 구해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안 썼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거와 그 뒤에 보면 아까 피터팬 신드롬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도 지원이 부족해지니까 결국에는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지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쪽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둘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규제 완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원 정책 측면에서도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견이나 대기업까지 확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단지 줄여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제공하는 신용보증이 사실 지금까지 줄이자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많이 못 줄여왔고요. 특히, 5년이나 1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업력이 굉장히 긴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 그림1번에 있는 데이터를 혹시 따로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치로 나타나 있는...
<답변> 네.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다른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은 게 하청구조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직고용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해서 규모를 키워나가기보다는 우리가 굳이 그러지 않고 많은 밑의 중소기업들한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닌지 약간 그런 궁금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KDI도 보면 청소용역 같은 거는 외주를 주다가 지난 정부 때 정규직화하면서 저희 직원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사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청용역이 좀 많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제가 8페이지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적,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의 경우에 이것도 어떤 학술적인 연구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보다는 일화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그러니까 큰 자동차회사의 경우에도 보면 동일한 생산라인의 하청근로자 있고 정규직 있고,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자동차회사에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임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컨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이게 근속연수가 늘수록 계속 임금을 높여줘야 되고, 그러면 50세나 60세, 40~50대 되더라도 사실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임금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런 하청, 그러니까 파견... 파견은 불법이죠. 하청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보면 규모가 커지면 임금근로자들의 규모가 커지면 뭔가 조직화가 되고 노사관계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술적인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독일은 그래서 파견을 노조 스스로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노사관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파견근로자를 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는 사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도 훨씬 더 생산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사관계도 적대적이고 전투적이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솔직히 일단 이 숫자 자체를 그렇게, 특히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많이, 신뢰성을 많이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뒷부분에 가서는 임금근로자에서 다 자영업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샘플이 작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1분위, 맨 아래 분위의 대학졸업자들은 계속 낮은 임금 수준이지만 계속 뭔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시는 분들인데 반해서 그 위의 분위의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예컨대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서 급전직하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정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이거 시도 데이터 가지고 한 것인데요.
<질문> ***
<답변> 네, 시도별로 다 수치가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도 간에 비교를 했을 때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시도하고 대규모 사업장이 적은 시도, 반면에 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시도와 적은 시도 간의 이런 격차를 보인다는, 여기에 있는 숫자는 그 격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 시도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세 번째 칼럼에 전체 업종 중의 3번 표시가 되어 있는 왼쪽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숫자가 SE가 -0.8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0.8이란 숫자는 두 시도가 있을 때 이 두 시도 간의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예컨대 한 군데는 29%고 한 군데는 30%다. 1%p만큼 차이가 난다 하면 이 두 시도 사이의 생산성은 -0.8,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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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