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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됩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대정원 3,0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 의사단체는 의협사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미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47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의 반대 이유를 종합하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그리고 지역·필수의료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그러한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없이 우리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은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최우선 과제로서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이나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길은 험난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에 상경해 진료받는 이 모든 문제를 정부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오늘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고 오늘 공지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제 브리핑에서 이 부분 관련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는 4학년 학생들이 오늘 단체로 휴직계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본분을 지켜서 학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희들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결과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까 한림의대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리긴 했는데 한림의대 말고도 지금 1시간 전에 의과대학, 의전원학생협회에서 성명문 통해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40개 대학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시켰다고 결의표명을, 발표했고 또 박단 대전협 회장도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동맹휴학에... 동맹휴학 또는 집단휴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 40개 대학이 의결해서 동맹휴학을 들어가겠다고 하면 앞으로 의대에서 발생하는 휴학을 대부분을 다 단체행동으로 규정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따로 지금 로드맵을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좀 전에 의대생들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의료인이 아직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저희가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중에 박단 회장 사퇴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단 회장이 사퇴문을,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거기에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의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필수의료 4대 패키지와 그리고 의대정원 등을 통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유가 오늘 박단 회장이 SNS에 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만을 기대해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바로 의료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병원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저는요, 박단 회장에게 다시 한번 뜻을 바꿔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응급실, 그분이 응급실 전공의입니다. 응급 전공의인데요. 응급실에서는 매일매일 환자들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의 손도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에 앞서 부본부장님께서 브리핑문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직서 제출이 어제 기준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감안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KBS 기자님께서 집단행동 의결과 관련된 질문 주셨고,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박단 대전협 회장의 사직서 제출 예고 등에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질의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한림대 의대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과 연계된 부분은 후속 질의와 연계 지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대화의 장, 의견 개진 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의료계가 나름의 합당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의 변동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당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모든 정책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부는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다만,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대정원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월에 대통령께 연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의료계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당시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종결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본격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제 기억에 4월인가요? 그때 단계가 낮아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라는 거를 만들고, 비단 의대정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한 것이고 많은 또 건의사항들을 제시하여 주셨고요. 저희가 아마 제시하신 것의 거의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정상화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패키지 내용 안에 몇 가지들이, 몇 가지들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발표할 때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토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토론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걸 다 전면 백지화하라,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정원 이슈는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협 이외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의견을 보면 여러 시민단체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언론에 공개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도 3,000명 이상 이런 숫자를 제시했고 보건의료 노조도 1,000~3,000,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3,000~6,000, 이 밖에도 여러 분들이 많은 숫자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5차·8차·10차 그리고 12월 6일 이후, 20차 이후부터는 계속 정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만 일관되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여쭸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에 대한 숫자를 밝혀 달라고, 그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판단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으실까요? 제가 의문이고요.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거의 1년을 넘게 이 과정들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단체,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개진하였습니다. 각자의 근거와 각자의 자료들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도 주셨습니다. 의협만이 유일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통계란 것들은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증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그 규모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증원 발표를 할 때 장관님이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2025년에 2,000명을 증원하고 이걸로 영원히 쭉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재검토하고, 만약에 감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더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증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 다만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것이다, 그것은 아마 의료계도 동일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별개의 사안이라서 각 개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전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활용 등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설명은요,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저희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한 수단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 두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파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의 파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도,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 대부분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데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박단 회장의 사직서 제출 및 집단행동과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연합뉴스 기자님께서도 관련 질의 주셔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집단행동은 말아 달라.’ 식으로 동료들에게 말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박 회장의 사직을 집단행동과 연결 지어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오 기자님께서 오늘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이 사직서 제출과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개별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단행동인 사직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박단 회장의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여기 차에 타고 오기 바로 직전에 박단 회장 사직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전공의계 내나 의료계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집단행동 하지 말아 달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박단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되돌리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수련병원별로 집단 사직서를 모은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것을 모두 가짜 뉴스로 확인하셨는지요? 복지부에서 전공의나 인턴의 사직 혹은 계약 거부 움직임에 대해 실체가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브리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했고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와 PA 인력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단체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조치들인지, 의사 단체행동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군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두 가지 수단이 단체행동 때문에 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저희가 일선 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현행, 일상적인 현행보다 좀 더 확대해서, 의료 수요라는 거는 아마 평상시처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에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가는 분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그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저희들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응급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군병원에는 지금, 군인들을 원래 치료하는 병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요. 저희가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PA간호사와 관련한 추가 질의인데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능력이 한정돼 있는데 PA간호사 활용 방침에 대해 간호, 대한간호협의회 등 간호계와 상의가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좀 전에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보시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오늘 박단 회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극히 개별적인 사유라고 보신다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전질의에서... 이전 질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드리지만 추가적인 반복 질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제 아마 개인 SNS에 톡이 돌았어요. '어느 학교에는 전공의들이 제출을 완료했다.', '어디는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화를 기자분들한테 여러 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또 다 현장을 확인했고, 다 확인을 했고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런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개별 사례는 한림대 인턴인가요? 그 유튜브에 올려서 한 것,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도 아직은 현장에서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분은 아마 진정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의 기능에,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곡히 호소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린 각종 명령 그다음에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형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뒤에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단 회장 사례처럼 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단행동으로 봐서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이 질문도 제가 첫 브리핑 때 아마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분들이 참석을 안 했던 분도 있고 그러시고 또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요. 진의 없는 의사표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받으면 병원이 통상적으로는 '너 왜 사직하니?', '어떤 이유로 그러니?' 그리고 선배들도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의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게 진의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내가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또는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법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개인의 사정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더 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대응계획을 세웠다고는 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정작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시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BIG5라고 하는 상급...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증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국민들께 굉장히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BIG5 같은 경우도 30~40%, 의료진의 30~40%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비상진료대응계획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완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박단 회장 등 개인적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개인 사직은 그야말로 개인의 진의와 뜻에 따라서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의대협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며 두 차례나 일자를 정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 및 무기한 연기 후에 증원계획을 발표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인지, 맞다면 대화를 강조하면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의대협과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네,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의대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의대생들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두 차례가 다른 일정이,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추가 만남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만남이 없었다, 그 부분은 저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나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가 젊은 의사들, 우리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과 학도들과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대생들, 제가 간담회를 하고자 요청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제 사정을 두 번을 취소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뜻을 이미 전달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간담회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시면 시간을 조율해서 만납시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소통의 장이 언제든 열려 있으니 의료계가 나와서 소통하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의협 비대위에서도 TV 토론회 등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에서도 비공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 만큼 공개 토론 등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답변> 네, 있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방식, 어떠한 방식이든 다 가능하다, TV 토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진료비와 관련해 여러 통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및 의대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에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려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진료비 관련해서도 의협의 통계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점검과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전문가들이 통계를 점검했을 때 첫 번째 계산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의사가 늘면 무한정 진료비가 는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무한정 늘겠습니까?
제가 유인수요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이나 여기 브리핑 Q&A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수요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환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진료를 받으세요.', '이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해서 하면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으니 의사를 늘려 놓으면 경쟁이 심화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 진료 이런 것들을 막 권유하고 그러면 의료비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타당성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학자들이 실제로 실증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았더니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해보니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학문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고 해서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정에 보면 '무한정 늘어난다.' 이렇게 가정해 놓았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밀튼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시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인 시카고학파의 거두이시죠. 밀튼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유인수요론에 증거가 있으면 제발 좀 나한테 제시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만큼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께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집단행동 시에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주요 병원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증환자 수술 등 차질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 분한테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상황을 전제할 거예요. 모든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 모든 전공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이 30~40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가면 세상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정부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단행동이라는 거는 스펙트럼의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모든 전공의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과 설명 그리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일부가 또 집단행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인턴 후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개인적 손해가 크다고 하셨는데 의대생의 경우에는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대생은 휴학하면, 그 휴학을 얼마나 하나요? 한 학기 하면 한 학기를 딜레이되는 거고, 1년을 하면 1년이 딜레이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의대는 아마 과정이 학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1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들이 돌아가서 아마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1년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구 기자님께서 우리나라 전공의와 의대생 현황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호법 당시에도 간호계에서 시도했던 방법인데 지금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도 초과근무나 이런 과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준법 투쟁이라고 초과근무를 거부한다든지, 연속근무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현장에 어느 정도 로드는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현재 정부에서 대응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 첫날 질문 있었습니다. 준법 투쟁, 즉 법을 지킨다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는 월 근무시간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월 80시간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주당, 죄송합니다. 주당 8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연속하여는 36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 투쟁이라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겠다 이런 거고,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병원에서 36시간 이상 넘겨서 일을 시키거나 80시간 이상 넘겨서 일을 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차원에서 저는 대응할 문제라고 첫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도 브리핑을 하는 중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는 등 지금 의료계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박단 회장의 사퇴 변에 있는 우리 의료현장에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고 바로 그 의료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의료 개혁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그것을 또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부 의료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그런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상황 관리 잘해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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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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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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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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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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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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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