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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통계청의 올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어제 드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되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만 하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면 추진성과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대체를 하고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저희가 통계 생산 측면에서 보면 고용, 물가 등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를 적기에 반영해서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도 또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요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통계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더 많은 통계 데이터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이용자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리나 협력 측면에서도 보면 통계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통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 통계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추진 여건 속에서 저희가 올해 잡은 추진체계는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둘째로는 역동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 셋째로는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인프라의 강화와 미래 대비과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1월에 저희가 열 가지 정도로 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려서 우리 기자님들이 잘 다뤄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것 외 나머지 새로운 뉴스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열 가지 정도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할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필러를 보면, 첫 번째 필러는 민생통계와 관련된 필러입니다.
이 필러 안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통계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국민 체감을 위한 통계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통계 데이터 자체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거로서는 첫 번째로 물가 분야입니다.
물가에서는 소비자물가의 구성요소 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있습니다. 월세·전세 관련된 지출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료를 저희가 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1만 2,0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또 빠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거는 현재 검토를 해서 주거비지수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국회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자가주거비와 관련해서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잘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준비해 나갈까 합니다.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6페이지 가보면 생활시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시간조사는 사실은 이미 1월에 보도자료를 저희가 다 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갈음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5년에 한 번 하는 오랜만에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께서 조금 더 주목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뤄주시면 저희 통계조사원이 찾아갔을 때 조금 더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조사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나오는 게, 5년 전에 나왔던 가장 많이 다뤘던 게 뭐냐면 가사노동에 대해서 남과 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그런 통계입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코로나 이후, 2019년에 한 것 말고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걸 통계... 그걸 가지고 많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GDP에서도 보면 저희가 위성계정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가사노동, 무급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를 쓰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갖고 GDP로 위성계정, 본계정 아니고 위성계정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작년에 한번, 어렸을 때는 적자를 보이고 많이 받다가 젊었을 때는 흑자를 내서 남들에게 기여를 하고 노인이 되면 다시 양육을 받고 이런 걸 할 때 이 통계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로 가면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이미 제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통계 데이터 활용 지원... 아,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통계 데이터의 제공 관련해서는 8페이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는 네모 아래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연계 기능 강화입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통계 작성기관, 통계청이나 여러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계 작성이나 아니면 과학적 연구나 아니면 공유 목적으로 된 경우에 각각의 개개인에게 부여된 암호화된 번호, 관리번호, 고유번호를 부여한 걸 갖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결합하는 형태를 하기 위한 특별히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름이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인데요. 이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결합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안전성을 굉장히 높인 상황에서 이거를 허용해 주는데, 예를 들면 보안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생체인식기술을 또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걸 다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녹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춘 공간에서는 사실상의 개개인에 관련된 암호화된 번호를 갖고 결합함으로써 결합률을 굉장히 높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건대 만약에 보건·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통계청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통계청이 유일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개보위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필러로 역동경제와 기업경영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사회의 이동성을 분석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경제통계 개발과 관련돼서는 밑에 있는 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건데요. 통계청은 사실 작년에 여러 경제단체와 기업들하고 통계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업 측에서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가를 많이 들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그 나라의 정확한 데이터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통계청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어떤 답이 있었냐면 저희가 각 국가, 다른 나라의 통계청과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을 수도 있고 MOU가 아니더라도 회의석상이나 그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회의 때 만났거나 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기업들의 아쉬워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수요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월 중에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 통계청하고 협력해서 그걸 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통계등록부라 해서 기업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저희 통계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산업의 분류, 규모, 업력 등 약 130개 정도의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했을 때 수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세청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기업의 수출입 무역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도 분석해서 그 기업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와 협력을 했는데 정책을 지원하는 중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여기에 같이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이나 인력과 관련된 지원을 붙여주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융을 지원한 것이 어떻게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또 기업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서비스가 되면 정부에서도,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모를 보면 신속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라는 거는 저희가 월간 데이터를 아마 여러분들 계속 활용하고 계신데 한 달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달 말쯤,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려서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들이 저희들이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지난달의 상황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수출 같은 거는 월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데이터는 각 기업들이 회계 정리를 다, 집계... 자체적으로 다 실적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거를 저희가 집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의 시간이 걸리고 이거는 더 단축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빅데이터 중에서 생산, 소비, 투자 관련한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전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아래, 아래 가서 포괄적 민간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월간동향에서 소매판매지수를 저희가 발표하고 이거를 소비로 저희가 설명하고 기자들도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소비는 재화를 소비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재화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서비스 소비가 대충 한 거의 50% 후반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판매만 갖고 소비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를 어떻게 여기다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 힌트는 서비스업생산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생산지표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서비스 소비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소비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연결된 거를 소매판매, 재화 소비와 어떻게 붙여서 하나로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올해 해서 아마 이게 되면 좀 더 전체, 포괄적인 민간소비에 대해서 월별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GDP에서 분기별로 보는 민간소비와 훨씬 더 매칭이 높아지는 그런 걸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수분류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분류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분류를 많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 특수분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1월에 저희가 보도자료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표준산업, 산업 분류에는 표준분류가 있고 특수분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표준분류라는 건 흔히 생각하시면 도서관에 있는 책의 분류와 비슷한 겁니다. 몇 번이 어떤 책이 거기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책이든 한 곳에만 속해져야 됩니다. 두 곳에 속해지면 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책은 하나의 분류를 갖고 있는 게 표준분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테마형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특수분류라고 됩니다. 특수분류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하나의 theme으로 만든 분류체계입니다.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분류, 어떤 특정한 문화산업만 따로 보고 싶은데 문화 코드에 다 흩어져 있는 걸 모은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든지 정책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할 때 저희가 표준산업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준산업분류를 쓰다 보니까 어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수요로서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가 생기게 되는데 표준산업분류는 그렇게 체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분류체계하에서 하나의 산업은 반드시 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분류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특수분류는 2년에 한 번,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딱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시로 하겠다는 거를 지난 1월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희가 예를 든 거는 CCUS, 탄소와 관련된 포집·활용·저장하는 거를 특수분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한 게 열분해유하고 MICE 산업 관련해서 추가로 더 올해 특수분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 외에도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유가 된다 하면 추가적인 특수를 계속 만들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특수분류가 되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산업 지원을 할 때 이 특수분류를 직접 인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처에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분류 중에서 직업분류가 올해 7월에 나옵니다. 직업분류라는 게 그전에 2017년쯤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용동향이나 각종 통계에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산업의 육성정책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때 굉장히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금 더 작업한 뒤에 7월에 저희가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득이동통계가 있는데요. 소득이동통계라는 거는 저희가 통계청에 있는 인구·가구 등록 데이터하고 등록센서스하고 국세청에 있는 소득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이거를 해마다 관리를 해서 패널의 형태로 추적이 되게끔 해놓은 데이터를 만들려고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가 어떻다고 보여주지만 이 사람이 작년에 뭐 했는지는 모릅니다.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는 한 가구가 작년에는 몇 분위인데 올해 몇 분위 또 그다음에는 몇 분위가 되는지를 따라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 간의 이동률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이동률을 갖게 되면 사회이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성별·연령별·시도별로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즉 이게 어떠한 정책적인 수요나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이 정도... 국세청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다만 전수 데이터는 아니고 한 20% 정도의 표본을 준다고 지금 협의가 돼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1,000만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로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성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정 그룹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책을 썼다는 걸 알면 그 정책을 쓴 그룹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게 되면 이 데이터를 붙여 보면 그 정책 지원을 받은 그룹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효과를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식별이나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성이나 정부부처의 특정한 정책의 소득의 분위의 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면요. 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구와 관련된 거로는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특화돼서 인구의 다양성 그리고 또는 지역인구 감소와 관련된 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네모의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인구·가구추계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72년까지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중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인구가 가구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1인 가구는 얼마나 될 거며, 2인 가구는 얼마나 될 거며, 이거를 저희가 새로 추계해서 올해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그 자체로도 의미도 있고 인구정책에도 의미가 있고, 특히 부동산정책에도 굉장히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장래가구추계도 저희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면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인구감소지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인구 관련된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스타 보시면 인구수도 있고요. 인구증감률도 있고요. 특정한 연령대 인구 비율이 어떤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발표한 추계, 이 추계를 그 위에 보시면, 그 페이지,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도·시군구별로 이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추계된 시군구별 인구 그리고 생활인구까지 다 감안해서 이걸 하나의 지역에다가 이걸, 이 표를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봤을 때 우리의 인구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전국 평균 다른 감소 지역과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인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줄까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 한 열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뒤의 참고자료의 경우에는 이 통계,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해관계자별로 어떤 게 있을지를 정리했고, 또 세부 과제별로 어떤 일정을 갖고 있을지도 정리했고요. 기본적인 통계청에 대한 정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앞쪽에 보면 보도자료 커버 페이지 뒤에 참고로 두 가지를 설명을 붙여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이번에 좀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제 설명에도 부족해서 좀 더 드리려고 한 게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라든지 무역통계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 관련된 내용을 드렸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이동통계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기자님이나 저희들이 항상 같이 고민한 경제동향 관련해서 방향성을, 저희가 민간소비라든지 속보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 방향성만 언급해 드렸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 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 2개,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국가통계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그 부분이 가명 정보 활용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강화시킨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공공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오픈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미 국가통계포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제공...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발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냈지만 주기... 그러니까 아까도 월별로 있고 하는데 기존에 현재도 주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일간 많이 제공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별로 조금 분류돼서 어느 정도를 조금 더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자료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일간자료는 그중에서 있는 것인지, 월 단위는 사실 많은 기간이, 텀이 길어서 좀 더 촘촘한 단위의 어떤 그런 자료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안심구역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통계청에서 이걸 결합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요. 그 수요자는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열어둔 거고요. 다만, 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결합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국가통계 작성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민간이 들고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결합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붙여서 서비스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목적이 통계 작성하거나 공익이나 아니면 연구 목적인 경우에 활용... 제한이 돼서 저희가 서비스해 드린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허락만 받아서 갖고 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은 일간 데이터는 저희가 내는 거는 없는 걸로, 저희 통계청은 알고 있고요. 주간으로 모으는 거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하는 나우캐스트 포털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나우데이터’ → ‘나우캐스트 포털’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7~8여 종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추가적으로, 각 기관에 협의만 되면, 제공만 해주면 저희가 계속 같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주간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술을 늘리는 과정이 있고요.
나머지 월간, 분기, 연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당기기는 어려운데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연간으로 나온 것 중에 그걸 분기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이 원래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닌 분기 GRDP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한번 작년에, 올 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GDP는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의 GDP, GRDP는 1년에 한 번 나오고 1년이 걸립니다, 나오는 데. 그래서 너무 늦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 '분기별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해 분기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분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을 분기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분기를 조금 더 당기거나 월을 더 당기는 건 현재로서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혹시 가능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8페이지 기업 수출과 관련된 통계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8페이지.
<답변> 8페이지.
<질문> 네, 해외 통계 데이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원하는지, 그러면 통계청은 몇 종의 데이터를 만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11페이지의 인구·가구추계 관련해서 사실 외국인 인구 전망을 강화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장래가구추계에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텐데 외국인 인구 통계를 더 강화하시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민정책 관련해서 ‘이민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뒷배경, 인구추계에서 외국인 전망을 더 강화하는 뒷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기업 해외 진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수요 창구를 열려고 하는 거고요. 열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지만 들어온 데이터를 최대한 저희는 서비스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아쉬워하는 게 있으면 다 구해 드리려고 한다. 다만, 해당 저쪽 나라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되느냐는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히 예상되는 거는 특정한 나라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자기가 소비자, 수요층이 있다면 그 수요층에 관련된 인구구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런 거, 아니면 공장을 두겠다면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깔려 있는지 이런 거 관련된 통계가 아닐까, 저희는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통계든 간에 저희는 최대한 협력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가구추계 중에서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만으로 다 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그거에서 관련된 정책을 서포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10페이지의 소득이동통계 관련해서요. 이게 패널 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한데 이게, 그러니까 가령 추적을 한다는 개념 같은데, 예를 들어 20대가 3년 전에는 5분위였는데 4분위, 이렇게 3분위,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연간 주기로 작성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쭤봅니다.
<답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추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패널인 거고요. 그러면 특정한,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 사상은 다 사라졌지만 특정한 개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놔서 어떠한 그룹이 어느 정도가 작년에, 재작년에 어떠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저희가 흔히 통계 용어로 패널 데이터라 하고요, 패널이 아니고 끊어진 데이터는 그 해의 상황, 스냅숏처럼 그 해의 거는 알지만 그 사람이 내년이나 과거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냥 현재 형태라고 돼 있는 형태인데 그게 아닌 그거를 패널 데이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국세청 데이터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이 작성되기 때문에 연간 데이터로 구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패널 데이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없죠, 현재?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없다, 처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10쪽에 소득이동통계 이게 잘 나오면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내년, 올해 12월에 발표하실 때 시계열을 몇 년 치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 방안을 연구한다고 한 건 이거 보면 전력사용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리커창지수 같은 것도, 리커창지수 같은 것도 생각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연구라고만 써 있어서 언제부터 발표하실 건지와 지금 현재 기재부 그린북에 보면 소비속보지표가 일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 중심으로 이걸 구성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시계열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치 정도 일단은 출발할 것 같고요. 맞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2017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한 5~6년 치 정도가 누적돼서 이번에 처음 발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속보성 지표와 관련돼서는 바로 그런 예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비와 관련된 속보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생산·소비·투자를 다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올해는 일단 그거를 찾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9페이지의 포괄적 민간소비 부분에, 서비스생산 붙여서 확장하는 방안 연구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서비스와 소비를 붙여서. 그리고 사실 서비스산업이 저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던 게 한두 해 전은 아닌데 왜 그동안에 못 하셨다가 지금 하게 되셨는지도 같이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고용동향 계속 쓸 때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달 대비, 몇 년 대비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쓰는 저희들도 약간 오독을... 독자나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주고 있다는 이런 항상 저도 고민이 드는데, 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반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혹시 이 고용동향이나 지표를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포괄적 민간소비는 해외 사례가 있느냐죠. 혹시 확인되는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흔히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변화가 고용에 녹아 있기 때문에 취업자의 증감으로는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고용률을 갖고 있으면 인구로 나눈 거기 때문에 좀 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두 가지 지표를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게 더 쓰시기에 따라... 이거 쓰실 때, 이거 쓰실 때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용률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개를 다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전달력에 있어서 몇만 명이 지금 좀 더 쉽기 때문에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률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청장님,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올해 주요 업무, 모든 게 다 주요 업무과제일 텐데 그 중에서도 통계청에서 올해 정말 이 중에서 역점과제로 추진할 거 한 몇 개만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사실 1월에 미리 배포한 열 가지도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 있다 생각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제가, 저희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고르시라면 오늘 참고자료를 배포한 두 꼭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좀 더 지원하는 거와 소득이동성과 관련된 이거를 구체화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기자님들이 좀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마친 이후에도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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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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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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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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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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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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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