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먼저, 오늘 원래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장 안정이라든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PF 그리고 건설업의 불안요인은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중이었으며, 태영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분양계약자와 태영 협력업체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의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시장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수출 회복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들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면 현재 부동산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첫 번째로, 건실한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PF에 대한 자금 지원과 PF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원 팀이 되어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미 지난 12월 초부터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용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계부처 종합지원대책도 추가로 수립해서 발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분야에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우리 경제 규모와 위기관리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불안요인들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지주사가 이미 1조 원 정도 자구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태영건설이 현재까지 제출한 추가 자구 *** 그 자금을 충족하는지, 그 자금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구체적인 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채권단과 그다음에 태영 이런 측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태영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에 있는 것 자구노력 플러스로 또 예를 들어서 대주단... PF 채권단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러한 변수에 따라서 또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단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어쨌든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태영 측에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태영도 태영인데 이게 다른 건설사 위기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 또 다른 건설사들 위기도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저희가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F4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도 당연히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하시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설사에 대한 지원대책도 따로 이건 마련해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양대 축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가 불안하다고 막 하면 사람들이 다 돈을 빼잖아요. 그러면 사실 건실한 데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장 불안심리를 관리해 가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라고 하는데 뭔가 자금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한쪽에서 자금 지원을 해나가고, 또 한 축으로는 PF사업장 자체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거는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이야기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행 가능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거를 해나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자금 지원과 PF사업장의 정상화 계획 이런 게 같이 가고, 또 약간 지금 저희가 매크로 쪽으로 보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경제에 조금 이슈는 있지만, 그래서 금리 상황이라든가 매크로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바대로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연착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 서울시에서도 그때 비 한 번 와서 문제가 됐는데, 암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설을 잘해놓고 있더라도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고 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언론사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는 노력을 잘 이해해주시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관장님들은 퇴장을 하시고요. 이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관계기관 실무자분들 나오셔서 권대영 상임위원께서 질문, 간단하게 상황 브리핑을 하시고 질문, 문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권대영 상임위원입니다.
보도자료가 조금 늦게 배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Q&A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보시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 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미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크게 크게 우선 말씀드리면 PF사업장 한 60개 중에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바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되 이 과정에서 대부분 분양 고정이 있기 때문에 분양자들의 어떤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 특히 상거래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워크아웃을 갖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은 결재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으로의 어떤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의 어떤 특수한 사항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장안정대책을 확고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안정대책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레고랜드를 거치면서 준비돼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분은 작년 이후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챙겼기 때문에 현재 금융회사의 어떤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PF사업장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태영건설의 고유한 문제고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확실한 방화벽, 방파제를 치겠다는 말씀은 추가적인 건설사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이 오늘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제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항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준비하고 있고 적절히 저희가 통제하고 있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시 반 거를 지금 아침에 당겨서 할 정도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태영건설에 있던 어려움은 저는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그동안 부동산 호황기와 저금리 시대에 태영건설이 외형을 많이 늘렸는데 글로벌 긴축과 금리 인상기에 PF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 분야에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은 통상 도급계약만 하는데 여기는 자체 시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땅을 사서 인가를 받아서 PF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PF사업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부채, 우발채무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건설사들보다는 아주 특수하게 조금 높은, 그래서 미스매치가 생긴 겁니다.
본 PF 같은 거는 3년씩, 5년씩 걸리는데 ABCP 3개월짜리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아주 호황기 때는 막 돌아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와는 차단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이 374%로 다른 건설사들이 통상 한 100%대에 비하면 3배 정도 높고요. 건설사 부채비율도 통상 저희가 200% 미만인데 태영건설은 258%로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이후 올초에 1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태영건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의 어떤 그런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올 한 10월 이럴 때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태영건설이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 추가적인 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하고 워크아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산업은행이 그 워크아웃을 받아서 지금 채권단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는 오늘 신청을 받으면 채권자들한테, 그러니까 태영건설의 채권자, PF의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하여야 되거든요. 그 통지를 하면 일단, 워크아웃은 일단 어려운 상황을 잠시 중단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채권행사가 유예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2주 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태영건설하고 산업은행이 만들어서 계획을 제출하면 채권단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워크아웃을 하자, 하지 말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큰 플랜이 완성되면 3개월에 걸쳐서 실사와 정상화 계획을 만들고 필요시 한 달 연장해서 그거를 승인되면 특별약정을 맺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저희가 다 준비했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컨텐전시 플랜에 따라서 오늘 시장안정 대책과 수분양자 협력업체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크게 그림이 우선 태영건설을 어떻게 정상화를 유도해야 될지는 아까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표현을 하면 3박자 또는 4박자라는 표현일 싶은데, 첫째는 태영 계열주와 태영의 대주주들의 어떤 강도 높고 철저한 자구노력이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구노력을 본 채권단들이 이 정도면 해볼 만하구나, 하는 이 채권단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고 그 전체를 본 시장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통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시장의 신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산업은행과 정부 또는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런 3, 4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가능한데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분양자와 협력업체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정,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PF사업장과 건설사 문제입니다.
책자 3페이지를 보시면 표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장이 숫자에 따라서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60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사업장도 있고 비주택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이런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주단협약에 따라서 올 4월부터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사업장은, 예를 들면 태영에 보면 주택 관련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거기에는 예컨대 분양률이 한 70%나 80% 되거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거는 PF사업이라는 게 그 자체 사업입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PF사업장 중에 브리지론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토지 매입을 하는, 지주작업을 하는 단계 또는 인가가 안 난 단계 이것들은 채권단들이 모여서 계속 그냥 돈을 내고 할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거 좀 수지가 안 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재구조화 노력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은 22개에 1만 9,869세대입니다. 그래서 14개, 22개 중의 14개 사업장은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분양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냥 공사 끝나서 입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공사가 낮거나 이런 데는 분양금을 돌려준 겁니다. 그걸 환급이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든지 14개 사업장에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입주가 또는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사업장은 어차피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하거나 또는 통상 이럴 때 보면 공동도급이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가 이행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LH 등이 진행하는 공공기관 내 관련돼 있는 공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공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는 하여튼 저희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회사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PF사업장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140건 정도 공사가 진행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익성 검토를 거쳐서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96%가. 그래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일단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그러니까 태영건설 위의 발주자가 돈을 직접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상거래처 건이 1,485억이 돌아오는데 그거는 워크아웃의 철학이 그거입니다. 상거래 채권하고 이런 것들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이 워크아웃을 갔기 때문에 내일 돌아오는 상거래 채권 1,485억은 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영건설하고의 비중이 높은, 매출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우선 저희 금융권이 일정 기간, 이게 지금 공사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어려운 시기, 워크아웃을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금융권에서 만기를 저희가 연장을 한다든지 또 금리를 좀 감면한다든지 이런 지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실이 나서 망하는 협력업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 자금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만기연장을 저희가 금융권에 적극 권고할 생각이고, 아마 금융권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어려운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타 사업장하고 건설업인데, 우선 여타 PF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여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해서 정상화시킨다,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부동산과 PF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9.26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국토부의 HUG와 주금공에 25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업자 보증을 하고 있고, 캠코를 통해서 저희가 재구조화하는 펀드를 1조하고 금융권 통해서 2조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 조만간에 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사보증 6조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한 규모가 일단 마련돼 있고 이거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 국토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그때 작년 레고랜드 때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금리가 불확실했고, 그렇죠? 막 올라갈 때인데, 지금은 글로벌 금리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고요. 국내 금융시장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학습효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준비했고 정부도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태영건설의 이 리스크는 다 노출된 리스크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협조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불안이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다만, 지금도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50조 플러스알파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 몇 조를 해서 저희가 85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65조 밖에 안 썼거든요. 60조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 60조를 가지고 1차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것도 불안해하시면 추가적인 거는 얼마든지 정부가 즉각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통상 이렇겠죠, 지금 전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은 괜찮거든요. 다만 건설자가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설사 발행 회사채 CP를 매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건설사에 ABCP를 돌려야 되니까 그거를 신보 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는 PF, ABCP 짧은 것들을 장기 본 PF로 돌리는, 대출로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고 필요하면 그거를 저희가 늘리겠다.
그다음에 건설회사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건설회사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태영 본체가 있으면 본체가 대출한 규모가 예컨대 1조 이렇게 있고, 이 태영건설이 직접 자기가 시공을 하거나 직접 공사를 하면서 그 PF사업장이 아까 60개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 건설회사의 어떤 공사자금이나 결제자금이 필요한 측면, 그다음에 PF사업장의 자금이 필요한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건설회사를, 우리나라 건설회사 전체가 자금이 필요한 지원, PF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한 지원들을 저희가 해나갈 생각입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익스포져는 4.58조 원 정도로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밖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금융회사 익스포져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주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왔고, 그렇죠? 충당금도 쌓고 유동성들 확보하는 그 노력들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 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금융시장대책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PF와 건설사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고 차단시키는 그런 3개의 반을 저희가 관계부처 1급 중심으로 하고 기재부 차관이 관장하는 그 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Q&A를 받기 전에 하도 먼저 Q&A를 많이 받아서 제가 먼저 자문자답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아까 자금수요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은행이 지금 태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자금 규모를 이렇게 밝히는 거는 조금 워크아웃을 하는 그거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거고 채권단에 협조를 구한다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의 내일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질문은 오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이 들어오면 내일 아마 갚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질문이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죠. 글로벌 시장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오르고 막 긴축 모드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 FOMC를 통해서 금리의 끝이 보이는 그런 거고 국내적으로도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레고랜드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대비해 왔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PF사업장과 건설업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일관되게 질서정연하게 PF와 건설업을 연착륙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디가 강조되느냐 측면인데 현재의 이런 부분을 연착륙이 저희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실에 이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일거에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또 연착륙시키면 '부실에 이은'으로 하고, 또 확 정리하면 '무지막지하게 또 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어쨌든 그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태영 부실의 원인은 태영의 특수한 거다, 일반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갑자기 그럼 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아웃은 태영이 1조 원 정도의 자구노력을 했지만 시장에서 계속 걱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하면서 모든 정보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사재출연... 자구노력을 통해서 채권단한테 금융채무에 대해서 '나 시간을 좀 벌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구노력과 함께 합쳐서 잘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워크아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상거래 채권은 갚아주는 겁니다. 회생으로 가면 상거래 채권도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그다음에 금융회사도 이걸 다 *** 해서 손해나기보다는 '그래, 네가 잘 해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이런 기회를 한번 갖겠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대로 건설사는 워크아웃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체뿐만 아니고 PF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도자료에 있는 대로 한 4개월 이상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와중에 상거래 채권 이런 것들은 태영이 책임지고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아웃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느 정도로 잘 될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까 제가 3박자 또는 4박자를 말씀드린 걸로 충분한 자구노력과 그다음에 채권단의 협의와 협조와 시장의 신뢰, 그다음에 건설업 전체를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있고요.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급순위 16위의 건설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금융시스템이 레고랜드와 작년의 그 위기도 극복했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식에 기초해서 잘 조율을 하면 결론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불안, 건설사로의 전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금융시스템과 그다음에 체력과 그런 수단과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과도한 불안심리 차단에 여러분들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안정대책은 60조... 저희가 85조가 있는데 60조의 잔여 재력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그다음에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짜서 대주단들끼리 사업성평가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에 제2금융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PF대출 133조 정도에 연체율이 2%대에 일단 머물러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까지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해서 제2금융권으로는 많이 흩어져 있고요. 태영건설 자체가 그리 큰 회사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도급순위로 보면 상당히 큰 회사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시스템으로 보면 그렇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태영건설의 PF를 여쭤보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PF를 여쭤보셨고 말씀대로 저희가 발표했던 통계는 133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마을금고 부분이 빠져 있고, 일반적으로 브리지론 단계를 토담대에서 토지담보들을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이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담보로 대출을 해줬는지, PF사업을 할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규모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데 정부가 이거를 관리하고 연착륙시키는 거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본 PF로 넘어간, 그러니까 전체 그 규모 중에 통상 80%는 제가 알기로는 본 PF로 넘어갔거든요. 본 PF로 넘어간 거는 토지 매입도 됐고 인가도 나왔고 땅도 팠고 공사장에 올라가니까 잘 굴러갈 겁니다. 시간의 문제고. 그런데 브리지론 상태는 토지만 매입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또 기다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브리지론 단계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고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분양자도 없고, 그렇죠? 그냥 토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다 한꺼번에 정리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재구조화하고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 부분은 아마 저희가 내일, 오늘 계속 매일 점검을 할 텐데 하여튼 전반적인 회사채나 ABCP 쪽으로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단기자금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해서 필요하면 적시에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해서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대주주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오너일가의 사재출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주요 계열사 SBS 등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그 계열주가 지금 자구노력을 1조를 했거든요. 1조 한 거는 알다시피 태영인더스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계열회사의 어떤 부분도 있고, 태영건설의 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에코비트를 판 자금도 넣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2003년 1월에 티와이홀딩스가 4,000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 태영건설 한투증권이 2,800억을 조성했고 올 9월에 4억을 담보대출로, 태영건설 4억을 담보대출로 1,900억을 했고 지주사 계열사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들이죠. 그 주주들이 3,000억을 넣었고 아마 오늘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000 얼마가 들어오면 그걸 내일 상거래 채권으로 하고.
이것까지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더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지금 산업은행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추가적인 자구계획과 그다음에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권단한테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계열주가 사재출연도 일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했지만 티와이홀딩스 지분도 있지만 개인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골프장 매각을 했을 때 자기 개인지분 같은 것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그거는 하고 있고 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도 높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대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여기서 제가 그거는 계열주들의 어떤 판단사항으로 봐야지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2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의 핵심은 시장 연착륙 지원 이런 것들인데 얼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시다가 부실 건설사들은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도 좀 예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자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태영건설 하나로 지금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부실 건설사들이 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 안 하는 방안으로 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마이너한 질문인데 HUG가 약간 많이 액수를 떠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올해 전세금 많이 떼먹어서 HUG가 지금 순손실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더 하기가 조금,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HUG에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또 국토부의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국토부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만 답변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이게 표현의 문제거든요. 늘 우리가 상시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 시장의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로는 옥석 가리기란 표현도 쓰고 구조조정이란 표현도 쓰고 하지만 그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연착륙입니다. 하드랜딩이 아니고, 어쨌든 다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주단 협약을 돌리지만 한 10%는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또 떨어지는 거는 지금도 공개, 공매·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단 봐야 되고요.
일관된 메시지는, F4회의를 저희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PF와 건설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 그거 정부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거를 표현하기에 따라서 태영건설로 놓고 보면 저희는 그걸 연착륙으로 보지만 워크아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시 구조조정, 워크아웃은 상시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늘 건전한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부실이 생기면 이렇게 회생을 가거나 파괴적인 것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재구조화를 하거나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든요. 그 표현이 때로는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옥석 가리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특별히 바뀐 건 아닌데, 다만 시장의 압력은 뭔가 이렇게 정리나 이런 재구조화 쪽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쫙 이렇게 소프트랜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같은 표현의 다른 이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답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 김상문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HUG의 보증여력을 넓히기 위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정부 출자 규모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HUG는 보증금의 70배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조 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위기가 태영건설이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건설사나 시장으로는 확산할 우려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 세금이나 금융 지원으로 특정한 기업, 건설사만 도와주는 꼴은 아닌지, 그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는 리스크고 이렇게 확산되거나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되면 저희가 확실히 막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그냥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사주, 그러니까 태영이 돈을 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돈을 채권단들이 보고 '야, 너 제대로 냈구나. 시간을 줄게.' 하면서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석 달짜리를 '야, 그래. 2년 후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갚아, 그런데 이자도 내.' 이렇게 하는 것이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원칙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상식에 기초해서 정상화하는 거지 세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러는 과정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원래 늘 부여받았던 임무고 여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넣어서 이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부터 계속 쭉 봐 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장관님도 말씀 주셨고요. 태영건설 말고 특정 기업을 언급하시긴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그거는 이런 공식 석상에서 특정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특히 이 분야도 작년, 올 10월에 그 기사가 상당 부분 촉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공식 자리인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몇 개 정도.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그거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상시적으로 아주 열심히 다 보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걱정스러운 데는 그렇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도 잘할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태영하고 확실히 구분되고 여력도 있고 현금도 많고 지금 차환도 잘되고 있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태영건설 하도급사들에서도 금융기관 채무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기연장해 주거나 금리 감면해 주는 식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은행권이나 전체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아마 158개사하고 대부분 외감 대상이기 때문에, 감독원에서 그거 파악돼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협력업체를 아마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통계의 정확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그 대출 규모는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업체가 다 하도급 업체거든요. 작은 그런 건설 어떤 조경하는 사람들 아니면 인테리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아마 감독원에 저희가 애로센터를 만들면서 할 건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워크아웃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된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국과 산은에서는 워크아웃이 개시될 것이다, 충분히 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PF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과도한 자금 회수가 나타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도한 자금 회수 분위기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금융권에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당부 말씀을 계속 내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답변을 드렸는데 성공 가능성을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충분한 자구노력, 그렇죠? 채권단들의 협의와 협조, 시장의 신뢰,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건설이나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 이 네 가지가 들어맞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거를 위해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 정부하고 저희가 채권단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깨버리는 게 이익인지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금 회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그러한 자금 회수의 어떤 움직임이 작년, 올해 조금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식에 기초한 도덕적 권고도 했고 그걸 통해서 ***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확실합니다. 대주단 협약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또 주거나 이런 문제에 국민들의 삶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야 되는데 구성의 오류랄까, 다 같이 안 하겠다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상식에 기초해서 한번 이거는 괜찮은 사업장은 살려보자, 어려우면 재구조화를 해보자, 진짜 안 되면 공매해서 다시 사업을 해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연착륙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금융권하고 저희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질문>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게 언제,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 이후로 얼마 만에 처음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이 60개 중에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제 기억에는 건설사 워크아웃은 우리 2008년,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대우건설이 그때 금호산업에 팔렸고 그 금호산업을 워크아웃으로 정리를 했고 그 정리했던 팀들이 지금 산업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2014~2015년을 거치고 그 부동산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거의 2016~2017년부터 거의 5~6년간에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5년간 호황기에 벌어놨던 그 건설사들이 상당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그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고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50위 안의 그런 건설사가 문제된 거는 저는 없는 거로 알고 300위, 200위 이런 데는 그냥 일부 회생을 갔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회생 갔는데 그냥 별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냥 갔구나. 왜? 그냥 PF사업장, 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PF사업장의 사업성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PF, 그러니까 태영건설의 채권자가 은행도 있고 회사채 보유자도 있고 그리고 또 PF사업에 보증을 선 거에 대한 채권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채권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협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협의 가능성을 보이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채권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영건설 본체의, 건설 자체의 채권자 수는 저희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 채권 규모와 만기구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PF사업장은 각각 대주단이 있으니까 그 대주단도 저희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 우리 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은 10 몇 군데고 이쪽은 그거보다는 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질문> ***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저희가 이거 워크아웃 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박자를 가지고 어쨌든 시작을 한 이상,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채권단들의 동의를 75%를 넣느냐에 달려 있다, 그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는 증권사들도 그렇고 금융지주사들도 그렇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2채안펀드 같은 것들 대책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음 주나 내년 초쯤에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대책에 건설사들 고통 분담 원칙이 담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자구노력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 외의 건설사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시면 작년... 올 9.26 공급, 주택공급대책에 보면 건설공제조합하고 이런 쪽에서 재원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조 원 규모의, 여기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중간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하는데 그 보증 재원은 건설사들이 낸 재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설 유관기관들이 이런 공동의 노력이 우리가 작년 말 레고랜드하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델이 여기에 벌써 적혀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질문이 거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문> 26일에 F4회의를 했는데, 한 걸로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때 어떤 주된 논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왔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저희가 작년 레고랜드 이후에 F4회의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경제·금융의 수장들의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회의 자체는 저희가 비공식 회의로서 이해하고 있고, 늘 원칙적으로 매주 모이고 또 일이 있으면 수시로 모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체를 알리거나 그러지 않는 측면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이 예측한 대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논의했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점을 꼭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작년의 레고랜드 이후의 건설사 상황을 저희가 아주 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긴밀히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금 사정이나 돌아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오늘 갑작스럽게 잡힌 기자 브리핑이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 취재 필요하시면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 다 나와 계시니까요. 오늘 중으로 연락, 오늘 스태프들이 잘 받아주시고요. 그럼 오늘 기자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다음기사'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