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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입시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개편 시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입시의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 공청회와 권역별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쳤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친 심의와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개월 가까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8 대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확실히 배제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수능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학생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실상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학생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화학이나 경제를 즐겁게 배운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을 시험 보고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전략에 따라서 미적분 과목을 사실상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를 이제 해소하여야 합니다.
2028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들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출제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에 대해 수능에 출제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해당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이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2028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분야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밖의 수능 영역, 수능 성적 체제,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인력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검정 절차와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문제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 내신 또한 시안의 방향을 유지하여 선진화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고1·2·3학년 모두 동일한 내신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이 단 4%에 불과하였던 현재 내신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규모 학교와 소인수 과목에서는 1등급 산출이 어려워 학교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킵니다.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큰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소통 역량과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등급제를 도입하여 과열된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내신은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과목 특성상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교육부 시안에서 체육, 예술, 과학탐구·실험, 교양 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성적은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되는 융합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과 실생활 응용을 위한 과목들입니다. 이 중 사회·과학 융합 선택 9개 과목을 절대평가 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수업을 듣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대입 안정성과도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능 개편안에서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해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소양을 골고루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신에서 융합학습의 대표적인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들을 활성화하고 탐구 중심의 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융합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과학 융합 선택 중심으로 이수하면 예기치 않은 과목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의 혁신은 교사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의 논·서술형 평가 등이 고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학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2028 대학입시제도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노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능은 학생들의 기본 핵심 역량 평가에 충실하도록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하고 심화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되어 이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하여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확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고교, 교육청, 대학이 2028 대입제도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원 등의 불안 마케팅과 가짜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 새로 출제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예시 문항 등은 전문가 연구를 거쳐 개발한 후 현장에서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입전형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2028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능 이권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와 사회·과학 융합 선택 관련 교육 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 및 국교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과 합리적인 내신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학습하며 미래 사회 인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석자는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유희승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한승 교육과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필요시 배석자들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심화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사실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쪽으로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정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지금과 상황이 약간 달라졌기는 한데 저희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했을 때 당시 기하가 한 해에 빠졌다가 바로 다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예고제를 생각해 보면 현 정부에서, 2031학년도까지는 현 정부에서 수능이나 대입을 조금 더 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심화수학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심화수학을 제외한 것은 워낙 정부의 1안... 제1안이었습니다. 2안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국교위에서 하시도록 요청을 드린 것은 워낙 지적하신 대로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자 하는 취지였고요. 워낙 정부, 교육부의, 교육부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안은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사실 AI 시대입니다. 챗GPT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교육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 특히 그동안 우리 수능에서 너무 어려운 수학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이 또 치러야 되는 수능에서 하게 함으로써 사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거나 또 수학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수학을 더 재미있고, 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수학적인 역량,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된 수학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심화수학을 제외하고, 제외한 그 영역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심화수학이 제외되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수학 교과를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 있고 미래 사회가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게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방향으로 계속 수학 교육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실무진에서 좀.
<답변> (관계자) 조금 팩트 체크를 말씀드리면 2021 수능 개편은 아니고 2022 대입전형제도 이송안에,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할 때 1안은 기하를 제외하였고 2안은 기하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하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때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국가교육회의에서 약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나온 의결이고 그 내용의 취지를 교육부가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케이스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교육 유발입니다. 사실 미적분이 이번에 심화수학이 제외되면서 교육부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 너무 아이들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도 많이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하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은 조금 사실 수학계의 입장도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 또 원칙이 없고 교과 이기주의에 시달렸다, 라는 지적도 중등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이게 되돌아갈 일은 없다. 앞으로 굳이 수능에 특정 과목을 넣어달라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질문> 경제를 넣어달라, 기하를 넣어달라.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번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자연계 교수들은 대입제도에서 정시에서 미적과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의대나 자연대·공대에서는 내신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반드시 이수하고 진학을 하라는 요구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능이 모든 과목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합과목 중심으로, 공통과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저는 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과별로 다양한 교과들이 있지만 그 교과들이 수능에 반영돼야지만 그 교과가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또 별도로 있고요, 입시에서도.
또,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다양한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에 의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능에서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큰 원칙으로 저는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제가...
<질문> 이거 조금 아까 기술적인 질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공대나 의대 같은 데서는 그러면 수능에 미적이나 기하를 안 보니까 내신에서 보고 와라.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 내신에서 보고 와라, 요구할 수 있죠.
<질문> 네, 이걸 강제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그러면 이 대입 개편의 취지가 어긋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달라, 정시에 내신을 넣는 것을 허용해줄 것이냐, 아니면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부분은 사실 대학들하고 또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계속 20... 이번 입시안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대학 입학처장들이나 또 현장의 교육감님들, 또 교육에, 수업에 중요한 교사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현장에 안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 주신 내신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하면 어떻게 하냐, 우려를 하셨는데 우려는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전형을 하실 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이고, 정시에서도 아시는 대로 일부에서는 내신을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일정 부분 지금 벌써 반영하고 있거나 반영할 계획인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공이나 진로 선택과 연결해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더욱 전공이나 진로를 잘 준비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들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본말이 전도돼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상 거의 강제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학 현장과 함께 저희가 전형협의회도 운영해 가면서 조금 더 이번에 발표드린 내신과 수능 개편 위주의 2028을 제대로 전형으로 흡수하고 안착시키는 그런 논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의 대학 입시 동향도 SAT라든가 이런 수능과 같은 시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SAT를 아예 보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역량을 대학들이 입시에서 관심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신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였는지, 또 어떤 학습을 하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한 번의 시험 성적가지고, 예컨대 수학에서 어떤 특정 영역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진 않는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에 대한 추후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질문> 그 부분을 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걸 검토하실 거고 결정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그게 제안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 시기가... 아니, 수능이 아니고 수시 전형의 시기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3학년 2학기 수업이 상당히 파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시를 수능 이후로 뒤로 빼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시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능이 또 앞당겨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능이 또 앞으로 당겨지면 또 그만큼 수업이 파행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되지 않는 입시의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대학과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정책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전형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학과 또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대학입시 전형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또 과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2028년도 대입 들어가기 전에 수능이 당겨지거나 아니면 정시와 수시의 어떤 변화가 2028 전에 발표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될까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시기는, 혹시 우리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요 내용을 보면 수시·정시 시기 조정,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겠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는 무관하게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대입전형운영위원회 등, 협의회 등 대학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고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2028 전에 이게,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질문> 그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2028 입시에 적용돼서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질문> 그러면 이 추후의 어떤 대입 개편.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네,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입니다. 고교학점제 무력화 우려에 따라 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에 밀려 융합 선택과목은 개설조차 어려운 과목이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절대평가만 하는 융합 선택과목이 비중 있게 운용되기는 힘들 거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향후 진로 선택과목 등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절대평가를 일부 융합 선택, 그러니까 특히 사회·과학 교과에서의 선택, 9개 과목을 허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려면 절대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해서라도 먼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에 교육부가 화답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국교위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 과목이 또 너무 지나치게 남용돼서 많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몰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입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또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균형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의 통합... 융합선택 과목들을 저희들이 9개 과목을 지정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목들부터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금 숙제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게 2025년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이 과정이 잘 먼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이것이 잘 안착이 되고 하면 더 확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추후에 아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합니다.
<질문> 저 정성훈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나왔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가교육발전계획 만들 때 정·수시 시기 논의하신다는 게 이게 사실 학생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지금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빠르면 2030학년도부터 되는 건가요, 적용이? 만약에 제일 빠르다고 보면.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것은,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들어... 이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면서 수시·정시 시기 조정 등도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짜리 계획에 언제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도라든지 특정 시기를 특정 지을 수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그 10년 단위 계획이 지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네.
<질문> 그러면 제일 빠르면 2030학년도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정시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논의한, 의결한 내용인 거고 저희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2028 입시 이전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2030년 이후의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시기가 조정되는지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8 입시 이전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내용이 수립되면,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계획인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현재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추후에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시 측면에 있어서 언제 적용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은 지금 2028 입시 개편을 만들고 확정해서 설명드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수능을, 수능 시기를 앞당겨라,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가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것을 적용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일률적인, 성급한 예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 확정안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4년 예고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2026년 이전에 국가교육회의 발전계획이 그를 위배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라고는 생각하고 싶... 이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은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요. 수능의 시기, 정시와 수시의 시행 시점 이런 것도 대입 4년 예고제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수능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2년 6개월 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그 대학의 대입 전형 기본사항, 전반적인 수시와 정시의 시기는 2년 6개월 전에 지금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앞서 한 달 정도 전에 8월 말이 아닌 8월 중순쯤에 보통 2년 6개월 뒤의 수능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년 예고제냐?’라는 법적 사항으로 보면 다소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2026년에 그게 발표가 되면 빠르면 2027, 2028년부터 수능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교육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단해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2028 확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배석자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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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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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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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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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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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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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