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지금부터 KDI 포커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소와 달리 어떤 되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요. 오늘은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기자분들 한 번씩 이상 다 들어보셨을 정도로 익숙한 통계일 겁니다. 흔히 한국이 OECD에서 연간 근로시간 순위가 몇 위다, 혹은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연간 몇 시간 더 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되고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주장할 때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히 다른, 서로 다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는 데 이용해서는,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취업 형태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데이터를 보고 통계 분석을 하는 실증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관용적으로 인용되는 속담이랄까요? 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와, 오렌지는 오렌지와 비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통계 분석을 해서 무언가를 비교하려면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때 전일제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는 OECD의 정의에 따라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비정규직을 생각하신다거나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가 낮은 어떤 시간 단위로 계약된 근로자 이런 개념을 떠올릴... 혼동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 30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라고 단순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취업 형태 구성이라는 용어를 자꾸 쓸 텐데 취업 형태 구성이라고 못할 말하는 것은 한 나라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형태 구성이 다르다, 라는 말은 나라마다 자영업자의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가가 각 국마다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 페이지 6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6페이지의 표1 이후에 나오는 메인 분석들은 모두 OECD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0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이 자영업자의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중요한 분석이다 보니까 이 정보가 얻어질 수 있는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30개국... 8개국은 자료를 구할 수 없었고 30개국만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 기사를 쓰실 때 어떤 순위에 초점을 두신다기보다는 좀 더 격차나 숫자에 초점을 두시고 혹시 순위를 쓰고 싶으시면 반드시 30개국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잘못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고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어떤 두, 동등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일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똑같은 취업 형태, 동일한 취업 형태의 근로자끼리 비교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전체 취업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일바구니를 국가마다 비교하는데 과일 구성이 다른 두 바구니를 비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나라의 과일바구니에 배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의 바구니는 무겁게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나라의 과일바구니에 귤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의 바구니는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도 보통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큰 나라들은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연간 근로시간이 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반면에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연간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 형태 구성의 비중을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고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1’을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연간 근로시간 추이입니다. 그래서 OECD 연간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OECD 평균이나 유럽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장기간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는 보통 가장 교과서적인 정답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그에 동반된 임금의 상승 그리고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여가 시간에 조금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원체 장기간...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들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2’를 보시면 보통 생산성, 우리가 노동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근로시간당 GDP로 계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하는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을 일반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감소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빠른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의 취업 형태 구성의 비중의 변화에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4쪽을 넘어가서 5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면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제 비중이 높으면 연간 근로시간이 짧아진다는 관계가 국가 간에 성립한다는 것이 ‘그림3’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3'에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요. 시간제 근로자를 보시면 OECD 평균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낮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자영업자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길고,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단순히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성립하는 관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가 '표1'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있는데요.
‘표1’의 결과를 살펴보실 때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4열의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 한 국가의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 숫자를 보시면 한 국가의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8.5시간 혹은 9시간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그러면 국가마다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것이 우리가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비교할 때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면, 그렇다면 국가마다 취업형태 구성이 동일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과일바구니의 과일 구성이 다른 것이 문제라면 과일 구성을 동일하게 하면 국가 간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한 것이 '그림4'입니다. 그림4는 보시면 주황색 막대 바가, 주황색 막대가 우리가 통계를 직접 접하는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조정 연간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을 때, 그랬을 때 연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그림은 주황색 막대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근로시간이 긴 순서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에 있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연간 근로시간이 긴 왼쪽의 국가들을 살펴보시면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했을 때 연간 근로시간이 조금 더 비교적 짧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국가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거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이러한 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조정 후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작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취업 형태 구성이 동일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파란색 막대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연간 근로시간, 주황색 막대기보다 파란색 막대기의 분포가 훨씬 더 분산이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형태 구성 때문에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되어 보이는, 격차가 과장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여전히 조정 후에도 파란색 막대기를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연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취업 형태 구성을 고려하면 한국과 OECD 국가들 간의 격차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다소 긴 연간 근로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 분석에 사용된 OECD 30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1,646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1,910시간이고요. 그러면 이 격차가 기존에는 264시간인데,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해 보았더니 이 격차가 181시간으로 약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OECD 평균 간의 격차, 이 중의 30% 정도는, 대략적으로 30% 정도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5'를 다음 쪽에 보시면 그렇다면 자영업자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연간 근로시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라면 한국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달라질 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도 따라서 변화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답해 본 것이 '그림5'가 되겠고요.
왼쪽의 그림에서 볼 수 있으시다시피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반면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최근에 특히 상당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취업 형태 구성의 변화가 연간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그것을 추산해 본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하실 때는 '2010년 대비 해당 연도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에 얼마만큼이 취업 형태 구성으로 인하여 설명되는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2021년을 살펴보시면 2010년 대비 2021년까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253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50시간 정도는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감소분이고 약 33시간 정도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감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따라서 총 33%, 그러니까 최근 10여 년간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의 약 3분의 1 정도는 한국의 취업 형태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총취업자, 한 국가의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평균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의 동일한 취업 형태의 근로자보다 얼마나 많이 일하냐, 적게 일하냐를 볼 수 없는, 좀 동등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OECD 연간 근로시간을 만약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두 국가 간의 취업 형태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 본고의 분석 결과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서 바탕...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정책적인 방향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연간 근로시간에서 취업 형태 구성을 조정한 뒤에도 한국이 비교적 아직은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혹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일자리 환경 같은 것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어떤 잠재적인 취업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다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주 40시간, 주 35시간 일하지 않더라도 30시간 이내로 일하는 선택지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러한 근로시간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진단됩니다.
최근에 저출산도 문제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이 있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취직한 근로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재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고용 상황...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도 양질의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로 일자리도 충분히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고가 시사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림4'에서요. '그림4' 취업 형태 구성 조정안 연간 근로시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30개국 중 3위인 거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혹시 이거 다른 나라 수치까지 한 엑셀표는 혹시 제공이 되나요?
<답변> 네,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홍보팀으로 연락 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해당 자료는 제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단 전체에 배포할게요.
<질문> 그러면 '그림4'에서 제일 많이 조정한 다음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 국가는 어디인지는 알 수 있나요?
<답변> 제가 정확히 숫자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가장 왼쪽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그 중간쯤에 있는, 한국 옆에 있는 그리스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높은 국가들이죠.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을 조정하고 났더니 감소 폭이 컸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있는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서,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도 낮을뿐더러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면 변화가 크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 OECD와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시기 전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평균과 시간제 평균이 각각 얼마인지.
<답변> 한국의 경우에 이 자영업자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OECD에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취업자 중의 자영업자 비중이 23.9%고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85% 혹은 12.9%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 '그림4'에 지금 미국은 빠져 있는... 미국은.
<답변> 그 분석에서 제외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5쪽 주석에 보시면, 5쪽 주석에 보시면 8개국, 빠져 있는 8개국이 나열돼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빠진 이유는 저희 분석에서 필요한 자영업자 비중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일단 분석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국가들 중에서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개국 기준으로 순위를 봐야 되겠고요.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평균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분석에 사용된 30개국의 평균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17%, 자영업자 비중은 17%,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4.3%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사전브리핑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