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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추진 사전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대통령께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디지털 관련된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는 쇼핑이나 외식 그리고 검색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독과점 폐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소비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 또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EU나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된 입법례, 그리고 국내시장 상황 그리고 그간의 저희들의 법 집행 사례와 전문가 T/F 등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가칭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먼저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최혜대우 요구하는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반칙행위로 봐서 어느 정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항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 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같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거나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가 더 크거나 그리고 다른 법률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법 위반으로 되지 않는 거로 할 예정입니다.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정안을 통해서 독과점 플랫폼을 반칙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방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과점 관련된 개선방안을 추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보고되는 내용에 일단은 사례로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 제한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이외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궁금하고, 그것 지금 EU하고 독일 법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방안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게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이게 출발한 계기가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 경제나 또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다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걸 저지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경쟁자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돼 있는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진입이 제한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는 피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게 한다는 거는 아니고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위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법 위반행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공정거래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들 중에 아주 그리고, 아주 그걸 더 좁혀서 대표적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그다음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정해져 있다, 라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집행 방법을 효율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즉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시지 남용이나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더 있으려면 아무래도 과징금이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들 하고 계시고 실제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 상향 범위 어떤 식으로 언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하고 다른 어떤 플랫폼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이라든지 네트워크와 특성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전통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고착화되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게 지속화되고 더 공고히 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반칙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있던 상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상품이고 새로운 서비스고 그게 융합돼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장 획정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사우대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과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여러 가지 연구나 그다음에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위반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게 장시간 두면 어느 정도 고착화돼버려서 그다음에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플랫폼 같은 핵심적인,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해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이거는 당연히 위법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만 골라내서 그런 부분만 유형을 특정화해서 한다 그러면 법 집행에서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2년, 5년 걸리던 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 집행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매출이나 시총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등에 있어서 민주당의 규제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플랫폼 법안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외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실 저희들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그 부분 시장경제 원리를 저희들이 신봉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는데 다만 독과점 남용행위 이런 부분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장경제를 거꾸로 역행하는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독과점 부분도 시장경제를 오히려 촉진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독과점 사업자가 나타남으로써 이걸 반칙행위, 예컨대 자기들도 기술이나 혁신이나 자기들 여러 가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커 가는 거는 그게 문제가 없죠.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열매를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만, 커 가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이게 반칙행위로 돼서, 예컨대 A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데 그에 경쟁되는 스타트업이 나타나는데 그 스타트업이 진입을 못 하기 위해서 아예 이게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하는 예컨대 입점업체들한테 새로 생기는 플랫폼 사업자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한 개 있던 플랫폼이 딱 생기는 거고 경쟁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소비자 후생 쪽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독과점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예컨대 OTT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비자들도 높은 수수료나 높은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관련된 규율 방안이 EU나 독일 같은 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위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어느 나라나 플랫폼 관련돼서 규율, 방식이나 구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정하는 사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의 유형은 그 부분은 금지행위를 하는데 그 폭이 예컨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위에도 안이, 법안도 다 그런데 폭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예컨대 지금 독과점 부분뿐 아니라 어떤 갑을 문제까지 규율하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직 공정거래법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것보다 넓어서 예컨대 데이터 이동 조건을 갖다가 허용하라든지 여러 가지, 예컨대 전기통신 부분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더 넓게 그런 부분들이 포섭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골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뭘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는 안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민주당 안하고는 전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색깔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문제는 이게 EU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독일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갑을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앞선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번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면 반칙행위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정당한 이유임을 증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반칙행위 적발 이후에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독과점 규율 개선 T/F 이후에 이 법안, 이 방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배경을 알고 싶고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처 간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지금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면 관련부처 협의 관련돼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구상하는 단계고 출발하는 단계기 때문에, 물론 당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 협의 과정이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박주민 의원하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내용상 위반행위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사전 지정을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사실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하고 전혀 같지 않다, 차이가 상당... 특히 사전 지정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죄송한데.
<질문> ***
<답변> 그거, 그거는, 그것도 사실 저희들도 지금 부처 간 협의 중이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서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지정된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그 법에 따라서 유형이 A, B, C, D가 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사업자들한테 항변권을 안 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유형을 하면 당연하게 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위법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방법상 저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위법한 유형에 해당되지만 결국은 저희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나 우리가 경쟁제한성이 없다 그러면 행위 유형은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경쟁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후생이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오히려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법 집행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순서가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EU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뭐...
<질문>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안 정해지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답변> 그러니까 지금 부처 간 협의하고.
<질문> 그렇죠.
<답변> 당정협의하고 쭉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리고 혁신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장하고 그다음에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예상되는 그럼 입법 시기가 있을까요?
<답변> 그것도 저희들도 사실 부처 협의의 과정도 거치고 당정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금지 대상에서. 이거 의미가 혹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환한다는 의미이신지와, 이건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었어도 보면 반칙행위 금지가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해석되는데 혹시 작위 의무 부과도 일부 검토하실 계획인지.
<답변>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일단 공정거래법,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걸, 그다음에 그 지배적 사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경험칙상,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분석을, 어떤 사례 집행 경험칙상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곳 중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위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민 의원 안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른 의원 안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법 집행을 효율성 측면에서 빨리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명확성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여쭤보고자 하는 게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법을 제정하는 것 말고 심사지침을 만드는 걸로도 일정 정도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법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질문이 나왔던 건데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이게... 처벌 수위 같은 건 아직 안 정해져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형벌 조항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강하게, 세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다가 까먹었는데 맨 앞부분이 무슨 말씀이었죠?
<질문> 법 제정이 아니라 심사지침으로도...
<답변> 예. 저희들 사실 올 1월에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4개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저희들이 아까 초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지침은 플랫폼 사업자뿐만... 하더라도 그게 예컨대 진짜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냥 공정거래법의 체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체제 갖고는 빨리 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예컨대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획정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분석을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큰 시간인데 그 부분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런 부분을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또 새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 방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생각...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저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정기준에서 그럼 상출집단이나 공시집단처럼 정량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시지 남용 관련된 형벌들... 제재들이 나와, 제재의 수준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준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벌 규정을 만드는 것인지 새 법에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행위 유형들을 정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거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게 정량이든 정성이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공시집단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하나 딱 기준 가지고 딱 정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동일인 지정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정위의 어떤 판단으로 조금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공정위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 객관적인 지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꾸로 저희들은 객관적인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 정성적인 지표도 있다,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한다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 지금 협의되는, 협의 중이라서 제가 좀...
<답변> (관계자) *** 시장의 구조라든가, 또 그 시장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는 정량 지표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해주셔서 형벌 수위는, 제재 수위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기본적으로 형벌 조항은 일단 행위 유형 자체에 대해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법보다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정조치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균형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서 협의 단계고 이런 중이라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위험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 뭐였죠?
<질문> 행위 유형은 나중에 충분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추가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우리가 공정거래법 집행하고 있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시지 사업도 있다 그러면 가장 축소해서 아주 대표적인 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좁게 대표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회사를 형성해서 이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성장 방식 내지는 시장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는 공정위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지 사업자로 지정하는 과정을 줄이는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 시지 사업자가 되는 건데 다들 항변할 것 같은데 이런 조항은 또 왜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든 플랫폼 사업자든 전통적인 어떤 산업에서 기업이든 자기들의 혁신 노력이나 여러 가지 우월성, 상품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서,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는 당연히 시장경제에서 저희들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거는 기본적인 틀은 그게 아니라 어떤 우월적 자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예컨대 독과점화되는 과정에서 반칙행위를 통해서, 자기만 성장할 수 있고 다른 경쟁자나 다른 친구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과점화하는 그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법은 그대로 똑같은 논리로 규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는 과정에 공정위가 뭐 어느 정도 개입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거는 장려하고 반칙행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반칙행위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억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업자도 충분히 여건만 되면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경쟁의 장을 갖다가,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자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나는 그 기준에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또 시장구조 이렇게 해서 나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갖다가 문을 열어놔서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법 집행의 효율화라고 하셨던 취지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반칙행위와 제재 사이의 시차가 너무 길고, 제재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 사업자가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이라서 제재가 특별한 효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 제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지정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커갈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지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 자체를 좌우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만 아주 줄여서 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질문> 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장상황이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것도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는데, 예컨대 EU나 독일 이런 데는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느 선에서 만약에 하는 게 좋을지,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련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공식적인 질의는 여기까지 받고요. 추가 질문은 브리핑 끝난 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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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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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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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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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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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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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