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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 국가 환자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안전사고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은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해왔습니다.
중앙과 지역에 환자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개발하였으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확대 등 인센티브 역시 부여해 왔습니다.
또한, 병문안 문화 개선 세부지침 등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 낙상, 손 위생, 욕창 등 의료기관이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4대 기초지표를 보급하는 등 환자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1.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2. 실효적 사고예방체계 구축, 3. 최적의 환자안전기반 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여가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보건의료평가에 국민 참여에 대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와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자,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광고, 미디어 홍보채널 운영, 서포터즈 등 홍보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간 4,300여 명이 참여했던 환자안전캠페인을 향후 매년 1만 명까지 확대하여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매년 국가 차원의 범정부 공동목표를 수립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는 정책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상 영역별 안전관리지침은, 지침을 개발·배포하는 등 각 보건의료기관이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난 또는 응급상황에서도 환자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을 전체 병원급 기관의 4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의 분석과 피드백을 고도화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사례분석 T/F를 운영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환자 안전사고의 감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데이터와 환자 안전사고 정보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평가, 수가 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보건의료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제도와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환자안전에 특화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통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자안전문화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하고, 환자안전수준 향상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내에 환자안전 영역지표를 개발하고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개 기관에 대해 수행한 바 있는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향후 75개 기관까지 확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보다 정확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산된 환자 안전데이터의 통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고학습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양질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국민이 함께하여 인프라와 환류체계가 충분히 구축된다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국민의 참여와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답변할 배석자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배석했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보사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배치율 40%가... 배치율이 40%까지 증가하면 기대되는 효과와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환자안전인프라확충위원회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에는 환자안전 전담요원을 두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오늘 보고드린 병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아마 병상 수 기준이 현재의 200병상보다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50, 100 이렇게 낮춰질 텐데요. 그것은 인력의,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적 환경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고려해서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40% 이상이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또는 환자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관리인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고들 또는 에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지원수가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도 가산 형태로 안전관리료 등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에는 이런 것들이 혜택이 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병원의 실정에 맞는 수가 항목을 개발해서 의료기관에 추가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이 부여되냐고 했는데요. 보통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그다음에 종사자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아까 보고체계 활성화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자안전법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체계는 사고가 나면 숨기지 말고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동일한 실수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담인력들이 발생하게 되면 보고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 보고...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동료 기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는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교육 홍보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지요? 또한, 캠페인 연간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 1만 명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갈 방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는 1차와 달리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안전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우선은 환자들의 참여 또는 보호자들의 참여 활성화는 국제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도 제언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안전법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여러 환자 관련 단체들에서도 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를 경험을 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다양한 제언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현장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또 현장에 적용을 하는 이런 참여형 환자 활동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캠페인 참여자들을 4,3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캠페인은 저희들 인식개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병문안 개선 문화 인식 캠페인에 참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캠페인 활동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인식도 개선하도록 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는 물론 인식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질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병원이나 하여튼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안전과 관련되는 우리들의 인식이 보다 더 개선되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비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1차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교육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앞으로 적용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이수나 평가 이런 부분에도 반영을 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 달성한다고 했는데 이 전담인력은 의사나 간호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두 번째로는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계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 한 병원에서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방치된 채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물안전에 대한 내용만 있고 낙상이나 손상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해 보이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전담인력 40%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자격 요건이 나중에 우리 박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시기로 하고요. 자격 요건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마 간호사 정도...
<답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
<답변> 그렇게 돼 있죠.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부분은 법령과 관련해서 그런 자격 요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아마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병원협회, 병원계와 협의한 내용 있느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자단체, 의료계 등과 함께 계속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구체화하기 조금 어려워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적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낙상사고, 약물 이거 말씀 주셨는데 사고는 낙상이든 약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보고서에 어떤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낙상사고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지금 예를 드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의료진과 함께 또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이 보완 설명해 주시죠.
<답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입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약사, 간호사 혹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완 설명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 일단 간호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전에 토론회나 현장 같은 걸 돌아다녀 보면 간호사들 중에서 몇 가지 교육 관련해서 혹평 나왔던 게 무슨, 무슨 교육전담 간호사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보다 더 활성화 및 확대하는 관련 정책이나 그런 것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일부 간호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불만 중 하나가 안 그래도 업무 난이... 병원 현장에서의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해서 안 그래도 힘든 업무 난이도... 업무에 또 교육까지 해서 지금 이게 퇴사를 더 고민하는 율이 늘어날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의료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개선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면 간호인력 부족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거나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물으신 건데 오늘은 환자안전 보고라서 아마 그러니까 좀 연관이 되신다고 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장 인력 부족은 간호사가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료현장에서 지금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이거는 직역과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필수의료를 어렵게 하는,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장기계획도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의 하나의 중요한 핵으로서 의대 정원 확충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원 확대와 함께 맞물려서 관련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패키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좁혀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지난 4월입니까? 간호정책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거기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을 현재는 1:14.7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1:5로 낮춰가겠다. 즉, 간호사 수를 대폭 늘려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간호대학 정원 수부터 늘리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원 확대도 일시에 대폭하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저희가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장에서 유연하게 근무를 짤 수 있도록, 그 제도 이름을 제가 지금 잠깐... 유연근무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교대근무제입니다.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을 했었었는데 그건 저희가 4월에 발표할 때도 제도화하겠다 했고 지금 7월에 제도화를 했습니다. 해서 원하는 의료기관은 다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는 3교대로 짜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모형인데, 예를 들면 젊은 간호사나 또는 아이가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조금 연령이 되시는 분들 다 욕구가 달라서 3교대보다는 그 욕구에 맞게끔 조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줄 때 훨씬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업무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화가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간호관리료와 같은 관련 수가 개선도 이미 조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별도의 차원에서 간호정책의 별도의 차원에서 인력 수급의 원활화 그리고 현장의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요.
맞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 안전에 대한 것도 열심히 잘 해서 환자 안전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겠다는 말씀드리고, 작지만 우리 오늘 발표한 종합계획에도 본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그런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추가로 질의 주셨는데요. 중소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신설되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의무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환자안전 필수교육을 이수한 병원, 의원, 약국을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는 부분이 비용이 지원되는 것인지, 혹은 비용 지원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기본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비용 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평가 이런 것들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그건 별도로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저희들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국은 최종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강조했던 필수의료 살리기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적정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오늘 보고드린 이 환자안전종합계획도 그렇게 만들어진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갔는데 불의의 어떤 다른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되는 모든 조치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핵에는 우리 국민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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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