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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여기 영상에서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중에서 그림이나 그래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쇼어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국내에서 생산한, 수행하던 그런 생산활동을 해외의 어떤 기업, 다국적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혹은 해외에 있는 로컬기업이 수행을 하는, 그래서 국내 생산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오프쇼어링이 되겠고, 그 반대인 리쇼어링은 나갔던 그런 해외 생산활동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최근에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리쇼어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에 이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률을 통해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소위 말해서 국내복귀기업 이하 유턴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턴기업 지원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지금 이미 9년, 10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요. 제대로 정책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고요.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와 해외 리쇼어링 정책의 약간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페이지에 소개돼 있는데요.
3페이지 표1에 보시면 우리나라 유턴기업 지원정책상 어떻게 리쇼어링을 정의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턴기업은 해외에 일단 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거나 정보통신업, IT 업종이거나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거나 하는 그런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2년 이상 영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해외 사업장이 청산·양도 또는 축소, 축소라고 함은 생산량의 25% 이상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나서 국내로 돌아와서 동일 산업,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활동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동일한 생산활동을 다시 국내에 투자해서 재개하는.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아까 소개드린 그런 개념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좀 더 조건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 이 프레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유턴기업과 같은 그런 기업 이전 자체에 관한 요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 육성할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해당 산업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국적의 구분이 없이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부표 1에 잠깐 소개를 하였지만요. 간단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이죠. 그래서 CHIPS Act라든지 IRA 같은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그 리쇼어링이라는 게 미국 기업이 '나간 기업 다시 돌아와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환영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땅에 와서 생산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평가하고 싶었으나 사실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 수가 130여 개 정도 됩니다. 13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된 기업 수도 적은 데다가 그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도 조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는 제 나름의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을 네 가지 투자 형태로 나눕니다.
네 가지 투자 형태라는 것은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에 모두 생산시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다국적기업이 국내에도 투자를 하고 해외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장형 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 오프쇼어링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리쇼어링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해외 모두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것을 유보·축소형 기업 혹은 유보·축소형 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행태를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각 분류된 그 기업들의 특징을 평균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그 평균적인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0년대를 표본으로 설정을 했고요. 2010년대를 기간 1, 2, 3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13년이 기간 1이 되겠습니다. 기간 2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3은 2017년부터 2019년입니다. 그래서 3년 치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투자라는 게 매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터벌을 두고 그 3년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기준은 기간 0,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200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1,200개를 고른 게 아니라 1,200개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00개 기업들을 가지고 일단 투자 유형별로 몇 개씩 있는지를 본 게 표3의 내용입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형이 확장,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축소, 각각 경우에 기간 1, 2, 3 이렇게 샘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샘플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은 이 기간이 1, 2, 3이니까 3년 치니까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97개 정도가 됩니다, 이 표본기업 중에서요. 그러면 이 97개로 1,200개 중에서 2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턴기업 선정 기준에 따라 채택이 된 그런 기업들이 2014년에서 2022년 동안 126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연평균으로 치면 14개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턴기업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실제로 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표4를 보시면 투자 유형의 전환 행렬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t기에 확장형이었던 기업이 t+1기에 확장형이 될 확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기의 확장형, 이번 기에 확장형 투자를 한 기업이 다음 기에도 확장형 투자를 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40.4%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리쇼어링, 오프쇼어링이니까요. 리쇼어링 기업 같은 경우에 이번 기에 리쇼어링 투자를 한 기업은 다음 기에 확장형 투자를 할 확률은 17%, 오프쇼어링은 13.8%, 다시 리쇼어링을 할 확률은 39.7%, 유보·축소형 투자를 할 확률은 29.6%.
그래서 리쇼어링 그리고 유보·축소를 합치면 약 7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에 리쇼어링을 한 기업은 다음 기에도 리쇼어링을 하거나 유보·축소형 투자를 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70% 이상이었다.
이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투자가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리쇼어링을 투자를 하거나 유보·축소형, 그러니까 유보·축소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유보·축소형은 다음 기에 리쇼어링을 할 확률이 23.6%, 유보·축소를 할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한 기업은 다음 기회에도 리쇼어링 혹은 유보·축소를 하고, 유보·축소는 다음 기회에 또 리쇼어링 혹은 유보·축소를 할 확률이 높다.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다, 라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그림1을 보시면 그러면 각 투자 유형별로 나눈 기업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기업 규모. 규모는 종사자 수를 기반으로 규모를 측정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확장형 기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오프쇼어링, 리쇼어링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동집약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세 번째로 낮은 편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수 측면에서는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리쇼어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라는 것을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이고 자본 투자가 적었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뜻이죠. 해외에서의 생산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그 경험치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사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업들이, 리쇼어링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가 그림2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고용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한번 비교해왔는데요. 리쇼어링 기업들이 매출액도 늘어나고요. 수출액, 수입액, 고용 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율화한 것으로서 연평균 몇 퍼센티지 성장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내에 투자를 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양적 증가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고용일 텐데요. 고용 측면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고용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액 대비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표상에서 리쇼어링은 실질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액이 10억 원당 1.17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반면에 확장형 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표가 10억 원당 1.32명,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내순수기업들, 제가 분석한 기업활동조사 내에 포함돼 있는 국내순수기업들의 경우에는 10억 원 투자당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쇼어링을 우리가 지원의 정당성을 어디 두냐면 이 기업들이 돌아와서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한다, 라는 것이 큰 어떤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정말 그 정책의 지원의 어떤 정당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것을 계량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가 표5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5가 해석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표5에 나와 있는 것은 투자 유형을 4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기업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고 그 초이스를 선택하는 그 확률을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오프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 나와 있... 여기 투자 유형이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죠, 확장, 리쇼어링, 유보·축소. 여기 나와 있는 지표는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오프쇼어링 대비 어떤 효과,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추정 계수가 0보다 크면 오프쇼어링 대비 예를 들면 리쇼어링을 할 상대적인 가능성이 0보다 크면 더 높아졌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별표가 있는, 별표가 세 개 있으면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그래서 별표가 있는 것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업 내부요인과 기업 외부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기업 내부요인은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생산성이라든지 규모, 노동집약도, 해외 자회사 수, 자회사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요인들이 투자 유형을 결정을 하는 데 실제로도 유의하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특히, 확장형 기업의 경우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오프쇼어링보다는 확장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건 기업 내부요인이었고요. 기업 외부요인으로는 정책 관련 변수들을 넣었습니다. 법인세율 있고 그다음 노동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해외 시장 접근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해외 공급비교우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유의하게 나온 결과는 역시나 노동비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리쇼어링을 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의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오프쇼어링을 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결론 부분에서요. 이러한 투자 분석 내용을 가지고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 정책이 추구하는 것이 소위 좋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증진시키고요. 그다음에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한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고용 촉진을 이유로 유턴기업 지원을 합리화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기반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견 타당하지만요. 그렇지만 리쇼어링이라는 레토릭, 수사에 매몰돼서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왜 꼭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돌아와서 해야만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가장 반길 기업들은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우리가 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고용 촉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즉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내 투자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서 달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을 국내화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을 굳이 국내화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내 유턴기업 지원제도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디에 방점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다시 표1로 돌아가 보시면요. 처음에 2013년에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됐을 때는 사실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업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다음에 정보통신업... 처음부터 정보통신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조업 위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추가된 게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방역·면역 관련 업종도 COVID를 계기로 추가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추가 요건, 세 번째 행에 보시면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라는 조건도 최근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strict, 지금보다 더 strict하게 제조업이나 IT 업종에 한정해서 해외 사업장이 있었고 2년 이상 영업하고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동일 산업 내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지원 요건이 갖춰졌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이 추가되고 진짜 중요한 산업이다, 공급망 핵심품목이다 그러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 안 해도 된다, 그런 조건을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상 이게 표준산업분류인데요.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해당되는데 '이 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OK, 동일 산업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요건도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조건은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돌아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 8월인가요... 2023년 8월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7년 동안 100%, 최대 100% 면제를 해주고요. 또 추가 3년 동안 50% 면제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왔을...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인센티브는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에 돌아올 이사비, 이사비죠. 일종의 이사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돌아와서 투자를 할 경우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고서 잘 봤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좀 드리면, 일단은 여기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정부가 지정한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2014년, 2022년 연평균 97개, 총 137개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답변> 14개, 네.
<질문> 그러면 정부가 미지정, 그러면 이 유턴... 정부가 지정한 유턴기업이 아닌 다른 리쇼어링 기업들은 정부가 지금 지정한 혜택을, 정부가 광고했던 혜택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받은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표 4번을 보면 t기,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를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2013년 이 기업들이 t+1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한다고 보면 2011년, 2013년 유턴기업이 최초 시작되고 지금처럼 글로벌 분권화라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될 때가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조금 덜 들어왔기 때문에 덜 리쇼어링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국내화를 하지 않고 생산의 국내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너무 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리쇼어링 기업,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받은 유턴기업이 연평균 14개인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리쇼어링 기업들은 정책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없이 들어왔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책을 받을 조건이 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턴기업에 한정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이 유턴기업 지원정책, 지원제도라는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으로 선정된 기업이 최근까지 136개, 137개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리쇼어링 기업들은 이 중의 일부가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그 정책과는 상관없이 제가 정의한 리쇼어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그런 리쇼어링 기업인데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이제 리쇼어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공식 기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계적 정의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리쇼어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외국에서 말하는 리쇼어링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리쇼어링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정한 그 유턴기업과 다르다, 라는 의미죠. 다르다, 라는 의미고요.
제가 정의한 해외에 투자는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서는 축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투자를 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정의하는 이 유턴기업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포괄하지만 정부는 해외 투자를 줄이고 동일 산업 내에서 국내 투자를 해야 되죠, 유턴기업이 되려면.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물론 리쇼어링에 포함되지만 혹시라도 해외 투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국내 투자를 하더라도 리쇼어링으로 보겠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파인을 했고요.
사실 우리 정책에서도 아까 지원 범위를 자꾸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급망 핵심품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이게 해외 투자를 안 줄여도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정의한 그 정의에 또 맞고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정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제 나름의 분류를 해서 정의를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선정 요건을 다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전환 행렬에서 초기에 2011년, 2013년 해서 리쇼어링을 한 기업이 그때는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 덜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실제로도 표3에 보시면 리쇼어링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기간이 1, 2, 3, 첫 번째 기간이 2011년, 2013년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기간 3에 보시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히려 확장형이 줄었죠. 많이 줄고 유보·축소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글로벌, 아무래도 기업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투자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투자가 글로벌 경기와 영향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게 아닌가,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유통기업 지원정책에서 최근에 그런... 옛날에는 진짜 소기업, 중소기업밖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그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중견기업도 생기고 대기업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업 규모, 이런 지표상에서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 아주 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유인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가장 지금 들어올 유인이 큰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규모 그리고 해외에서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작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생산의 국내화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물으셨는데 생산의 국내화라고 했을 때는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생산을 꼭 해외 나갔던 기업이 공장 철수하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해외 나가있고 그 기업이 국내에도 더 투자를 해도 생산을 국내에 더 하는 것이고요.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들어와서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목적이 생산의 국내화에 포커스를 두고 그게 누구든 간에 투자 유형에 상관없이, 아까 확장형 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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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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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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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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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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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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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