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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으로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추진 기반 강화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과 필수의료혁신전략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1일... 29일부터...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정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의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을 하였고,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이며,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여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류,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여러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료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학별 증원 수요는, 그러니까 대학별로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학교별 숫자를 내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이거를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렇게 지역별로라도 공개하실 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점검반의 서면 현장조사 이거는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달 브리핑하셨을 때는 이번 달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최대한 마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바뀌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대학별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서 현재 수요 역량과 미래 수용 잠재력을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배분기준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규모만 발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육점검반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2주 하고 2주 정도 점검반에서 서면 검토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다 교수님이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서면 검토하는 데도 제출이 처음에 일정으로 했던 것보다는 그 뒤에도 수요를 변경해서 제출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학교육점검반도 이제 서면으로 보고 난 다음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라든지 관계, 대학의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리스트업해서 실제로 대학에서 지금은 권역별로 일단은 먼저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갈 때 간담회 일정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1월까지 조금, 원래 2주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권역별 간담회가 11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부분으로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실제로 대학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이런 대학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2월, 가능하면 일찍 12월 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반의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은 두 가지고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4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은 점검반 활동에 대해서 일정을 쭉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복지부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협에서는 대학에 물어보는 수요조사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의협과의 논의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수요조사표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대학 현지 확인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도 다른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현안협의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주 예정돼 있다가 두 차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병원협회에다가도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와 향후 다른 단체로도 확대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2주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일단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수정해서 자료를 지지난주에도 마감을 한 이후에도 나왔고 또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지금 수요조사 결과를 총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지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병원협회 통한 여러 가지 의사인력의 필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의사협회도 여러 가지 증원을 하는 경우에 과학적·객관적 이런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나오고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앞서 나온 얘기와 비슷한데요. 대학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또는 각 시도별 내지는 특정 권역별로 수치 비교가 가능한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각 대학이 희망한 증원 수요가 최종 증원 인원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대전제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도 보고 해야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숫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점검반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도 나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어떤 부분이 더 그런 보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 부분은 자꾸,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니까 자꾸 추측성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아니라고 해명은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래저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총규모만 발표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몇몇 대학에서는 수요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도 했기 때문에 어디는 발표하고 어디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역이라든지 시도까지 이런 부분들도,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시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더 좀 그룹핑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현장점검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단순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본 숫자를, 그거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취합된 이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정원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대학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숫자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하는 수요조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정부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 또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또 조금 늦어지면,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뭔가 찾아볼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나?'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딱 특정은 언제까지라고 지금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간담회까지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가야 되는 대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이 현장 확인까지 필요한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2월 중에는 이 부분이 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되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대정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하나 중에 의료인력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 또 거버넌스를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또 의대 의사 수만 늘려서 지역 필수의료가 다 해결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도 여러 가지 현장, 필수의료가 강화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조금 더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라든지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도 가능하면 의대 2025년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여튼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야 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교육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종 규모 정할 때 같이 고려하는 지역의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는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또 배분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수요조사해서 이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의대정원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그 지역의 여러 의료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배분과 관련되는 것들은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역마다 의대가 없는 곳도 있을 테니까 수요조사를 혹시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서 진행하실 의향 있으신지와 그리고 의대 증원을 한다면 사실 각 대학의 정원을, 총정원을 결정하고 그걸 각 대학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총정원을 정하고 난 뒤에 그걸 지역별로 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그 점까지 같이 검토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이번의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따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게 복지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사회도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학교육점검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견컨대 총 숫자만 그냥 주면 다시 교육부가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숫자와 그다음에 지역별, 학교별의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이런 것들은 총량이 나올 때 그것도 같이 어느 정도는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정해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대학들이 또 어떤 식으로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원을 해서 의학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질문이 10개 가까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두 번이나 답한 수요조사 관련 일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관련 질문은 이미 답변하신 걸로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지금까지 나온 답변 외에 추가적인 부분 있으면 새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도 수요조사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라서 일단은 답변을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YTN 기자님께서 2025학년도 최소 수요는 2,151명, 최대 수요는 2,847명입니다.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한 게 최대 수요라고 하셨는데 당장 2025학년도에 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이 수요조사를 받을 때 우리가 6년에 걸쳐서 투자계획,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대가 6년이니까 6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해서 6년의 수요를 받았고요.
최소 수요 2025년, 특히 2025년의 최저 수요와 최대 수요, 이 최대라는 게 2025년에 입학생을 받으면서 입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으면 이와 다른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25년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 해서 의장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필수의료 부분이라든지, 또 이 부분 포함해서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또,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료계,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가입자라고 할까요? 이런 국민들 대표가 다, 전문가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갈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수의료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는 특히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같이해야 된다는 거는 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소통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번 질문은 집계열표가 늦어진 이유라서 이것은 먼저 답변이 나온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조사면 교수인 의사들의 증언 필요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라는 질문 주셨고요.
다음으로, 당초 복지부는 500명 증원안을 갖고 의협과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사로 2025년 증원 계획이 바뀐 건가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잘...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질문> (사회자) 당초 복지부가 증원안을 500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답변>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
<질문> (사회자) 두 번째요?
<답변> 증원 필요성.
<질문> (사회자) 이번 의대 조사, 의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번 조사가 교수인 의사들의 증원 필요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 그거는 당연히 의대에 어느 정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물론 대학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있지만 당연히 의과대학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다 듣고 거기에 맞춰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프라를 좀 더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겼고, 또 그런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서, 수렴되어서 수요 이걸 제출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500명을 가지고 협의 중이었는데'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온 지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대정원을 몇 명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그러면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것도 자꾸 추측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의사 인력의 증원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된다,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과연 신입생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를 통한 수요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가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현재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요청해 주셨습니다.
<답변> 재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 대학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학교육점검반이 지금 구성이 돼서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하면서 기존에 낸 자료를 서면으로는 보고 있고 서면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확인이 필요한 이런, 예를 들면 단순히 강의실뿐만 아니라 실험실도 있어야 될 거고요. 실습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는 실제로 지금 온 거 검토하고 있는, 그게 우리 쪽에서의 재검토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수요조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권역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실제로 확인을 할 것이다, 그게 한 11월까지는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먼저 현장점검에 나설 때 어떤 항목들을 점검할지에 대한 설명 부탁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먼저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갈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지방 국립대보다 확충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수도권 사립대학 증원을 늘리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 계획과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 정원을 어느 정도 할 규모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증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은 국립대 또 지역에 있는 대학 소규모 중심으로 먼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어디를 배제하고 거기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수요, 규모를 보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거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만 본다면 지금 운영 중인 의대에 증원하는 방안만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이게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첫 출발점이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수요조사를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학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금방 그렇게 다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먼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이런 부분은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같이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원 없이 현 상태로도 현 정원의 70% 수준 증원이 가능하다고 각 의대가 답변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정원 확대 이후에도 대학별로 교육 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어떤 지표나 근거로 검증할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도 대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증원을, 정원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공계 다르고 한데 지금 가장 필수요건이 교원이 확보가 되느냐,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지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제출을 할 때는 그런 교원 확보라든지 또 교실 면적 같은 것, 이런 교사, 또는 교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한 수준에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가능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요를 제출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대상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과 다소 겹치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반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점검반 전원이 40개 대학을 모두 나눠서 방문할 예정인지 아니면 점검반이 대학을 나눠서 일부씩만 분담해서 방문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대상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조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요건들 있습니다. 증원을 하려고 하면 교원도 더 충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실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류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서류가 맞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면 이게 충족을 못 하는데 실제로 가면 그게 가능한지, 투자를 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지금 15명, 15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 쪽에서 계속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평가를 했던 그런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역별로 묶었어요. 권역별로 묶고 우리 열다섯 분들도 팀별로 묶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서도 또 현장을 갈 때도 가서 일일이 처음부터 대학을 다 방문하기보다는 권역별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현장을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당초부터 지방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고려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만 많은 수도권 사립대들이 큰 폭의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립대의 증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으로, 지방국립대 중심의 증원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변함이 없다면 실제 정원을 정할 때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권역별, 또 시도별 이거는 말씀을,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수도권이 그렇게 지금의 의사 수... 그러니까 대학 정원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방국립대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증원이 될 때 어디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배분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사이에 배분 기준을 확정해서 그때 되면 나중에 다음 발표할 때는 분류를 하고 그룹핑을 해서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질문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각 40개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제출한 것을 단순히 취합한 것을 오늘 발표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점검반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을 거쳐서 2025학년도의 증원 규모는 증액할 그런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 관련해서 국회와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다음 또 4시에 회의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신설 수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바로 갈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2025년이 아닌 다른 또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때 그때 같이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점검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조금 더 감당할 여력, 역량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때는 그럼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렇게 배정할 가능성도 현재 있는지 또는 점검했을 때 대학이 써낸 수요만큼 감당할 역량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감당해 봤을 때 그 수요보다 더 못 미친 인원이 배정될 수도 있는지 두 가지 함께 질의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 실제 대학이 써 낸 수요보다 이 대학에서 조금 더, 이 수요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원했던 수요... 그 써냈던 수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도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점검을 해 봤을 때 그만큼의 수요,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이라는 수요를 써냈는데 이 수요만큼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수도권, 비수도권 혹은 지방대, 국립대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요가 배정될 수도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각 대학에서 낸 수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수요를 존중해 주겠지만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 봐서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만큼만 냈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수요와 또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났을 때, 그것도 앞에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지금 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 규모라는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와 그다음에 배정 기준, 여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 두 번 뒤로 연기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준비가 되면 그때그때 이런 설명회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기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거나 또 어느 한 군데서 기사가 나오면 해명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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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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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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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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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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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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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