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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지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과 함께 내년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현실화율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 관행을 문제로 인식하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용역을 한다면 그 즉시 하거나 올해 초에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와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이제 공시가격에 들어가는 현실화율하고 인상분하고 이 숫자를, 숫자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가격 산정하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에도 있는데 브리핑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실화 계획은 지금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인식이나 또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맞는 그런 공시가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우리 질문에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어떤 산통 끝에 오늘 이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게 어떤 부분적인 손질인지, 전면적인 검토인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일단 답부터 먼저 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대안을 저희가 무슨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현실화율에 대한 과도한 어떤 목표 수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본 폐지까지도 그럼 들어 있냐, 그런 어떤 목표를, 결과를 산정해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일단은 국민들이 내년 당장 보유세 내야 되는데요. 공시가격 산출이 어쨌든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자료에도 쓰여 있는데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은 어떻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간사님 설명, 질문에 추가해서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방향, 아마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물론 저 오기 전입니다만 그전부터 아마 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국민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시세,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는 계획, 현실화율 계획도 저희가 어떻게 또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다듬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방안을 제시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마 저희 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 저 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과를 미리 산정해 두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본방향은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 이런 걸 전반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다 놓고 저희가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 있었죠?
<질문> ***
<답변> 세 부담이요? 세 부담은 저희는 가격을 산정하는 게 저희 부의 소관 일이고, 세 부담,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 종부세 이런 부분들은 또 조세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세당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역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가율이 69.0%를 반영한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또 시세가 작년보다는 반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가율을 69.0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연말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추세를 본다 그러면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작년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취지가 세 부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뭔가 낮춰서, 기왕에 세 부담을 낮춰주시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낮춰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좀 그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가율을 동결시키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그거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부분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일단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게 되는데 금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금년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한 0%, 0. 몇 퍼센티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물론 세율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 그럼 60%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시가격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은 작년, 올해와 큰 부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차관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현실화율 계획에 수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문도 있습니다마는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산이 있고 그에 비례해서 응당한 부담을 져야 되는 국민에게 정부가 잣대를 왜곡해서 세금 감면,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정한 잣대를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부담을 생각하면서 잣대가 되는 이 공시가격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공시가격이 시세화율이 되어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세나 부담금 이런 한 67~68개 되는 그런 파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해서 원점에서 한번 과연 무엇이, 어떤 방식이, 어떤 현실화율을 목표로 삼고 그 도달기간을 설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지적하신 공평, 누진적 개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당국이나 또 다른 우리 유관부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건 우리 남형욱, 진현환 두 분 실국장님께 여쭤보시면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게 보면 전면 재검토라는 거를 사실은 작년에도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셨다가 올해 수정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사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화 계획으로 하면 응당 생각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세 대비 목표 현실화율로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에 부동산가격 변동 폭 플러스알파가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변동 폭보다 추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정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들 인식에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어떤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조정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거는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를 시세에 준하게끔, 그러니까 현실화 계획 이런 것 다 뒤로 제쳐두고요. 공시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조사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무작정, 쉽게 말해서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적정,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데 이게 현실화율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정부가 추가로 뭘 플러스알파를 해서 마치 세금을 더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세 반영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인율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할인율을 시세에 맞게끔 조정해 가는 걸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표현이 애초에 맞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할인율이 아니고 할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이 자체부터 있던 게 아니고 2020년 1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계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적합한지를 저희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일단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작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보면 작년 일단 2023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2023년 공시가격은 집값이 아주 급락했을 때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똑같은 2020년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미 강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지만 고가 아파트나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꽤 많이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가 얼마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특히나 지금 또 15억 이상은 현실화율을 이미 문재인정부 때 고가주택은 빨리 올려서 지금 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020년 기준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억 이상을 반영할 때 생각보다 공시가가 고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재인정부... 아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개편하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1년 반 만에, 결국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1년 반 만에 내놓으시면서 올해는 일단 급한 대로 2020년 수준을 다시 적용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그러면 내년에 공론화를 해서 2025년 공시가격은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원점 재검토를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제 공청회장에서도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체계의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이 다 OK를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2025년에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없으면 또 2020년 거를 적용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미 기존의 현실화 계획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미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만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다양한 인식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는 어떤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확정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내년까지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답변하시죠.
<답변> (관계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주택가격의 인상 수준과 등락에 대해서는 일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좀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상승 요인은 없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전국의 주택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연간 지금까지 거의 변동이 0. 몇 퍼센티지가 없다, 지가도 0. 몇 퍼센티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MBN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 폭이 다 다르니까. 특히 최근에 서울의 15억 초과 주택이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질문> *** 작년과 다르게 수도권 중심,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하는 가격이 상당 폭 회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보유세라는 부분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9억 이하 부분보다는 15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답변은요. 현실화율은 작년과 금년과 같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률 그만큼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락했으면 공시가격도 하락할 거고 그 부분이 상승했으면 그것도 올라갈 거고 그건 개별 주택이 다 다른 거죠.
<질문>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들을 보면 일단 시세화율이 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시세를 맞추는 과정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국토부가 산출하는 공시가격 산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만 이른바 통계조작 사건 같은 것이 있었듯이 과연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이 사람들의 재산에 여러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6조2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현실화율 계획을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조항 자체를 그러면 폐지하겠다, 물론 그런데 행정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얘기신 건지, 그러면 전면 폐기까지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26조 2항의 법률에 따르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 법률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월인가요? 10월에 별도 공시도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도, 신뢰도 제고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 그런 부분을 이미 10월에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폐기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본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폐지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게 되는지, 결정된 게 있는지 일단 이게 실무적으로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용역 결과로 저희한테 오픈을 지금 당장은 못 해주시지만 이미 대안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인식조사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안은 폐기하는 안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가능할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를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단순히 1년 동안 이런 결론만 도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런 결론이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린 거고요.
첫 번째 게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 연구기관은 지금 정해졌나요? 연구기관은 아직 아마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이렇게 용역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국민인식, 의식조사라든지 같이해야 되니까 아마 몇 개의 기관들을 연합해서 조인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그건 정책연구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는 충분히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별도 현실화 계획 연구라고 따로 특정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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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