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 발표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확산,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것으로 개인정보위원회, 복지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관련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분야에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전제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실증특례를 신청한 9개 기업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연내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판별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의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성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원본 및 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기술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익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에 축적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 건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여 공익적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MRI, CT, X-ray, 의료 합성데이터 약 13만 5,000건을 제공하여 의료 AI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허브를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등 AI 학습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의료·복지·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공모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도 서비스로 선정하고 예산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 목적 활용의 투 트랙 방식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진료정보 전송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여 중복 검사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으로는 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등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복지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브리핑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와 임상 유전체 그리고 라이프로그를 포함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밀 의료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가명 데이터의 개방과 반출 범위를 확대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연구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으로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여 연구자와 의료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CT·MRI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의료 AI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한 190여 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검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One-윈도우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데이터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자산으로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거래 촉진 등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안심구역, 그다음에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융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데이터가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 간의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2025년도까지 약 1,000명 정도 양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고 하는 분야가 몇 개 있었잖아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한 부분을 특례로 풀어주겠다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이 특례를 실행함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되는,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배경이라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본 대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허용이 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래는 과학적 연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적에 이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과학적 연구라든지 통계 목적이라든지 일단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명 처리, 보호법상에 규정된 가명 처리, 이거는 개인 식별 위험을 없애주는 조치를 얘기합니다. 가명 처리를 통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블러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킹 처리라든지 해서 이렇게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하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거기서 가명 처리라든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일정한 안전조치의 조건은 일단은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상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노출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주행 학습 목적으로만 일단 활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학습 목적으로 할 적에도 인적 개입,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영상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접근 통제,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조치가 됐을 경우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자율주행차라든지 서비스 기업 인공지능 학습하는 구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지금 보호법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은 개정되었는데 법 시행 시기가 2025년 3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전면적인 실현은 2025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이전에라도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이 법문이 마련됐다고 해서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표준하고 전송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 표준화를 하고 전송 인프라를 마련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2025년 시행 전에 아까 표준화하고 전송 규격, 전송 시스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쭉 2024년부터 구축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뭐랄까, 시범사업. 베타서비스는 사실 해봐야 이게 법 시행 전에 안전성·신뢰성들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도록 이번에 대책에 담기게 됐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해서 지금 신청한 기업이 9개라고 지금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기업 명칭을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내에 승인을 추진하고 이렇게 절차가 좀 있는데 그 절차 시점이나 이런 것 일정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기업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영상데이터가 처리되는 전체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안전조치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돼 있는지 일단 심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하고 협의해서 현장 심사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안전조치 환경 그리고 데이터 처리 환경이 마련돼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일단 규제박스 승인 허가... 승인 조치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영상데이터를 실제 환경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목적으로,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과정이 당초 이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조치의 어떤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현장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쭉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될 거고, 승인이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개 기업은 일단은 대표적인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뉴빌리트라든지, 뉴빌리티. 그리고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네이버랩스 이런 데들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이런 쪽에서도 신청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영상 원본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해주면 실증...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는 결국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 했을 때도 실증특례 이후에 제도 개선, 정책 개선까지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지로 지금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결국 영상 원본 데이터를 결국은 다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료 학습데이터 이거는 출처는 어디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의료 학습데이터? 아까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답변> (관계자) ***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첫 번째 거는 일단 우리 규제 샌드박스의 어떤 취지는 실증특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증특례를 통해서 사업자도 신기술을 새롭게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현재 현행 제도가 불합리라든지 모호하거나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실증특례를 통해서 확보해 나간다는 두 가지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실증특례 기간에 충분히 이게 안전성 확보하에 일정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실증특례라는 테두리에서 일단은 시험은 해보지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수반되어 있고 등등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실증특례의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제도 개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아까 보행자 정보에 얼굴 정보가 외부에, 자율주행 학습 목적에서 벗어나서 외부에 공개가 된다든지 또는 제3자한테 유통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증특례 운영 성과를 봐 가면서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성데이터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AI 허브를 통해서 14개 분야에 수백 종의 학습데이터를 과거 한 5년 이상 제공해 오고 있는데, 합성데이터는 일단 의료 AI 쪽에 개인 식별성을 일단 제거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명 처리와 관련된 한계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근원적으로 조금 달리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합성데이터라는 기법이 있고 합성데이터들은 일단 어떤 실제 표본에서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유사하게 보존은 해 가면서, 그렇지만 식별 가능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에서 꾸준하게 데이터 셋을 생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합성데이터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합성데이터 = 익명정보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식별 위험이 안전하게 제거가 됐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때마침 금년에 합성데이터 관련된 유용성·안전성 평가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총 13만 5,000건의 CT, MRI, X-ray 데이터의 안전성 여부를 저희들이 개인정보위원회가 참여해서 식별 위험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거쳐서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부연 설명드리면 AI 허브에 지금 구축돼 있는 게 2002년도 3종 그리고 올해도 3종 해서 총 6종의 분야별 의료데이터, 합성데이터를 선출했고요.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식별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보위에서 검토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인데 혹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연내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지금 저희 열심히 보완 방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대책하고는 약간 관련 없는 얘기여서.
<질문> 전체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잘 유통되고 거래가 되게끔 정부 부처끼리 합동으로 하는 건데 개중에 특히 의료데이터 같은 경우에 최초로 개방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마이데이터로 제공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료정보 같은 거를 외부에 유통하거나 이런 거에 민감해하는 편이라서 이게 본인이 제공을 허가한 데이터에 한해서 마이데이터로 제공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프라 구축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 어플리케이션, 복지부와 보건의료 정부 안에서 운영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건강검진 정보라든지 간단한 기록들을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을 우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건강기록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어떤 시스템, 그게 본인 확인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래서 의료 마이데이터가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서 그걸 허용하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조금만 부연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마이데이터 유통이 될 것이냐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봇물 터지듯이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비자연맹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국민들의 한 86% 이상이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의료기관 전원 할 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파악됐습니다.
<질문> ***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하는 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 콘텐츠 같은 것도 어쨌든 AI 학습하는 데 활용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문체부에서 오셨나요?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언론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문체부 저작권국 강규호 사무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초에 이 관련된 내용 전부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언론사를 포함해서 권리자, 사업자들과 계속 만나면서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금방 말씀 주셨던 저작권 가이드라인 관련돼서요.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네이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소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만들어질 AI 모델에 대해서만 되는 건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관련된 부분이요. AI 허브에서 공공,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해서 데이터를 그동안 무료 개방해 왔었는데 사실 그게 또 초기에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민간으로 간다, 라는 게 사실은 민간 쪽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활발하게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준다는 부분이, 그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또 민간 주도로만 맡기는 게 항상 다 옳은 거냐, 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정부가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일단 두 번째 포인트부터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두 번째 질의 주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허브 관련된 부분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간 2019년서부터 저희들이 공적자금 투입해서 AI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꾸준히 저희들이 구축해 왔고요.
이번에 민간 관련된 부분의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는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의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된 그런 부분 인프라와 같이 연계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로 찾을 수 있고 서로 매칭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저작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 관련해서는 일단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는 AI 모델이 학습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엄청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AI 사업자들이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강규호 문체부 저작권국 사무관) 예. 기존의 분야,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에서는 관련된 걸로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 소송, 법적 판단이나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하반기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다음기사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